[1, 2호 ‘국가석학’ 中에 뺏긴 韓… 가진 거라곤 ‘사람’뿐인 나라가]

[1, 2호 ‘국가석학’ 中에 뺏긴 韓… 가진 거라곤 ‘사람’뿐인 나라가]

['이재명'보다 백 배는 심각한 중국]

[‘줄폭탄’ 맞은 기간산업들… 이대론 수출도, 성장도 ‘회복 난망’]

[비상계엄 유탄 맞은 중국발 공작 대응]  

 

 

 

1, 2호 ‘국가석학’ 中에 뺏긴 韓… 가진 거라곤 ‘사람’뿐인 나라가

 

2005년 국가석학으로 선정된 탄소나노튜브(CNT)의 세계적 권위자 이영희 성균관대 석좌교수가 중국 후베이 공업대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구조물리연구단장을 퇴임한 뒤 연구를 이어갈 곳을 찾지 못하던 이 교수를 최근 중국이 영입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2006년 국가석학인 이론물리학자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 및 응용연구소(BIMSA)로 자리를 옮겼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에 인재 공급 기지로 전락한 한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국가석학 1, 2호를 잇달아 중국에 빼앗긴 데는 기초과학에 대한 열악한 투자와 경직된 규제로 가득한 연구 환경이 있다. 이 교수는 IBS 나노구조물리연구단장을 맡아 반도체 신소재를 연구하며 세계 논문 피인용 횟수 상위 1%에 올랐다. 그런데 규정상 올해 석좌교수 임기가 끝나면 연구단장을 맡을 수 없어 연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2023년 IBS를 떠났다. 20여 명의 연구원은 국내외로 뿔뿔이 흩어졌다. 반면 후베이 공업대는 이 교수를 영입하며 1만6000㎡ 규모의 양자 물질 연구소를 지어 모셔갔다. 앞서 중국으로 간 이 전 부원장 역시 정년 퇴임 이후 연구를 계속할 곳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정년 없는 연구·교수직 운영,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자유로운 연구 환경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이공계 교수 사이에선 연봉 외 주거, 교육비까지 포함된 중국 기업과 대학의 연봉표가 돌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각국이 첨단산업 기술 유출만 엄격히 통제하는 틈을 타 중국은 기초과학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다. 이 교수와 이 전 부원장도 반도체와 양자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권위자들이다.

 

매년 3만∼4만 명의 이공계 인재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난데없는 R&D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 사태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이공계 인재를 푸대접하다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낙오하고 만다. 인재 육성과 유치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중국은 이미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했다. 이공계 인재 유출이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동아일보(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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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보다 백 배는 심각한 중국

 

[양상훈 칼럼]

이재명은 5년 문제이지만 중국은 100년 문제
모든 산업 따라잡혔는데 이제 뭘 먹고 사나
반도체마저 빼앗기면 심리적 쓰나미 한국 덮칠 것

 

요즘 많은 곳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을 듣는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50% 안팎의 국민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수적이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큰 것 같다. 이 후보의 기업보다 노조 우선, 전통적 한·미·일 협력과는 다른 대외 정책, 언뜻언뜻 보이는 냉혹한 모습, 신뢰를 얻기 어려운 언행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요즘 이 후보는 이런 지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선거용인지 아닌지는 얼마 안 있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후보에 대한 우려가 끝나면 거의 어김없이 나오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다. “중국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는 비명이다. 지금 중국 경제 침체론, 위기론이 유행이지만 이는 한 단면이고 다른 쪽에선 놀라운 중국의 비약이 진행 중이다. 과거에도 중국 위협론은 있었다. 하지만 경계 차원의 얘기였고 이제는 기업인들이 “우리 업종을 중국이 시작하면 바로 접어야 한다”고 말한다.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다.

 

산업부 고위직을 지낸 분은 최근 중국 출장이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공산당 독재라는 문제를 빼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두려울 정도라고 했다. 기업에 문제가 발생해 사장이 해결을 지시하면 엔지니어들이 1~2주일 회사에서 먹고 자며 매달리는 것은 기본이더라고 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우리 모습이다.

 

대학 부총장을 지낸 분은 최근 동남아에서 우리 전자기업 임원들로부터 눈물 섞인 절규를 들었다고 했다. 기존 제품 거의 모두에서 중국 기업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는데 감당을 못 할 정도라고 했다. 견딜 수 없어 다른 사업을 찾아보지만 모든 길이 전부 중국 기업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했다.

 

우리 IT 기업 CEO 한 분은 바르셀로나 세계 모바일 전시회(MWC)에서 중국 화웨이 그룹이 만든 특별전시장에 초대받았다고 한다. 그는 “화웨이의 신기술에 놀랐다는 말밖에는 할 게 없을 정도”라며 “중국은 이제 신물질을 만드는 수준까지 가 있다”고 했다. 이분은 “과거엔 미국이 자유와 창의력, 소프트파워의 힘으로 언제나 중국을 앞서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 그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 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했다. 최 회장은 최근 카이스트 강연에서 “중국의 속도를 보면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중국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13개 주요 제조 업종 전부에서 세계 6위 이내에 들었다. 7개 업종에선 일본을 앞섰다. 문제는 반도체 하나를 빼고 12개 업종 모두에서 중국에 뒤졌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건설기계, 철강, 이차전지,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생활가전에서 세계 1위였다. 세계 64개 핵심 기술 중 57개에서 중국이 1위이고 미국은 7개에서 1위다. 미국이 1위인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은 신약 후보 물질 31%를 장악했다고 한다. 미국 턱밑까지 쫓아온 것이다.

 

중국 제조업은 우리 제조업과 거의 중복된다. 한국이 하는 업종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며 하나하나 잡아먹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준다. 다른 나라들엔 중국의 부상이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이라면 우리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장 무섭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중국의 힘은 인재다. 중국은 초등 4학년 수천만 명 중 10만 명을 뽑아 영재학교 70곳에서 4~5년간 수학·과학을 대학 수준까지 가르친다. 여기서 또 걸러진 1200명은 베이징대 등 6개 명문대 부속 ‘소년반’에서 최고 석학들에게 배운다. 명문대엔 ‘천재학과’도 따로 있다. 딥시크, 세계 1위 드론 기업 DJI, 휴머노이드 강자 유니트리, 반도체 설계 한우지의 창업자가 이 ‘천재 양성’ 프로그램 출신이다. 글로벌 AI 기업 연구원의 47%가 중국 출신이다. 중국에선 과학 기술 천재급 인재들이 인해전술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국에선 성적 좋으면 의사가 된다고 한다.

 

기업 일선에 있지 않으면 아직 중국의 위협을 실감하지 못한다.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란 막연한 믿음이 여전하다. 하지만 한국의 내일은 더 이상 오늘 같을 수 없다. 화학 업종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중동의 압도적 경쟁력을 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메모리 하나를 제외하곤 팹리스, 파운드리 등 다른 분야에선 이미 중국에 밀렸고 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메모리마저 중국에 추월당하면 한국인에게 IMF 외환 위기급의 심리적 쓰나미가 올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5년의 문제다. 중국 악몽은 100년을 갈 수 있다. 20~30년 전 ‘지금은 중국인들이 우리 발 마사지를 하지만 나중엔 우리가 중국인 발 마사지를 하게 될 것’이란 말이 있었다. 그 얘기가 자꾸 떠오르는 요즈음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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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폭탄’ 맞은 기간산업들… 이대론 수출도, 성장도 ‘회복 난망’ 

 

9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제1선재공장’ 안은 해체된 설비들만 가득할 뿐, 특유의 열기를 잃은 채 적막감만 감돌고 있었다. 선재코일을 연간 70만 t 생산하던 이 공장은 경기 침체,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지난해 11월 폐쇄됐다. 포항=김재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관세폭탄이 한국 제조업의 안마당을 직격했다. 작년 평균 영업이익이 재작년의 3분의 1로 줄어든 철강,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핵심 뿌리산업들이 관세전쟁까지 본격화하면서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서비스업 침체에 더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인 제조업까지 위축되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에서 절반인 1%로 낮췄다.

재작년까지 고속 성장하던 이차전지 업종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 전통적인 수출 주력산업인 철강, 석유화학도 이익이 각각 46%, 65% 줄었다. 대미 수출에 25% 관세를 물고 있는 철강은 유럽연합(EU)의 수입쿼터 축소, 인도의 세이프가드 관세까지 겹쳐 그로기 상태다. 90일 유예 기간 중 10% 대미 관세를 무는 다른 업종에서도 가동 중단, 생산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철의 도시’ 포항, ‘석유화학의 중추’ 여수의 산업단지는 눈에 띄게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은 대미 수출길이 막힌 관련 제품들을 덤핑 수출해 한국 기업의 고통을 더 키운다.

3개월 만에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낮춘 건 우리 수출 제조업의 타격이 주요국 중에서도 특히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망치가 2.7%에서 1.8%로 내린 미국, 4.6%에서 4.0%로 낮아진 중국 등 관세전쟁의 핵심 당사국보다 하락 폭이 크다. 게다가 사태가 다소 진정돼도 이미 받은 충격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IMF는 “(상호)관세 유예가 무기한 이어지더라도 전망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되는 한 한국의 수출과 성장률이 원상 복구되긴 어렵다는 의미다.

 

작년 한국의 성장률 2% 가운데 95%는 수출이 견인했다. 수출의 80% 이상은 제조업이 차지한다. ‘제조업 엔진’에 탈이 나면 우리 경제의 순항은 불가능하다. 오늘 개시되는 한미 통상협의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 밖 시장에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에 우리 기업들이 밀리지 않게 지원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현대차-포스코의 미국 제철소 ‘쇳물 동맹’ 같은 창의적 돌파구를 더 찾아내야 한다.

 

-동아일보(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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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유탄 맞은 중국발 공작 대응

 

“중국 공작 대응이 더 어렵게 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탄핵 정국 당시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반중(反中) 시위와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 등 허위 사실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중국 공작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극우 세력의 ‘반중 프레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공작 위험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취지였다.

실제 중국발 공작은 더 대범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 올해 중국인과 관련된 안보 사건은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한다. 지난달엔 현역 병사를 포섭해 한미 연합연습 계획 등을 수집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기밀 수집 과정에 연루된 한국인 중국인이 8명에 달한다고 한다. 안보 당국은 배후에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중국군 연합참모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으로부터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수집했던 중국인은 국가안전부 소속이었다. 중국의 여러 군·정보기관이 우리 국민을 포섭해 전방위적인 공작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민간인을 동원한 중국의 보안 시설 촬영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은 지난달 입국한 지 사흘 만에 한미 군사시설인 오산·청주·평택기지 및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인천·제주·김포공항을 누비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다. 지난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은 2년 전부터 군사시설을 찍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국인들의 타깃이 한미 핵심 전력이나 유사시 활용되는 작전 기지에 집중돼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이 이른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전쟁’ 발발 시 지원 전력이 투입될 수 있는 한미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해 두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안보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엄벌하는 근거가 될 법안은 여전히 72년 전에 머물러 있다. ‘적국’, 즉 북한에 한정된 현행 조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안보와 산업을 망라한 총성 없는 스파이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만 국제사회 흐름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입국 직후 곧장 사적 헌인릉으로 달려가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에게도 간첩법이 아니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보 당국은 온라인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친중 세력을 양성하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른바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이 은밀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최근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200여 개를 개설해 허위 정보 공작을 사실상 노골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중국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댓글 부대도 그 활동 규모를 넓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기에 대응할 법적 장치도, 사회 분위기도 마련돼 있지 않다.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대만 선거에 개입했던 전례가 한국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왜곡된 반중 프레임에 휩쓸려 진짜 안보 위협을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동아일보(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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