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서 ‘기각해주자’ 했다 한다”… 누가 어떻게 전했단 건가] ....

[李 “대법서 ‘기각해주자’ 했다 한다”… 누가 어떻게 전했단 건가]

[리박스쿨 ‘金 지지’ 댓글 조작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

[‘발송비만 370억’ 선거공보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가]

 

 

 

李 “대법서 ‘기각해주자’ 했다 한다”… 누가 어떻게 전했단 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당시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 측에서)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사법농단”이라고 이 후보-대법원 간 ‘내통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대법원의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놓고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는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 후보의 발언이 선거전 막판에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다른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건지,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뭔지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판결이 나오기 전 재판부가 논의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판결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다면 외부에서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고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에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누군가가 이 후보 측에 모종의 재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후보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측 인사가 이 후보 주변 인물과 접촉했다면 그 또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대선 이후에라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재판 관련 정보를 듣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대법원도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

 

-동아일보(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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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金 지지’ 댓글 조작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

 

한 보수단체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댓글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딴 ‘리박스쿨’이란 단체가 지난달 초 댓글단을 모집해 김 후보에 대해선 지지 댓글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비방성 댓글을 달도록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단톡방을 통해 작업 대상 기사를 공유했고, 아이디 1개당 기사 댓글과 공감 표시 횟수가 제한돼 있음에도 다른 아이디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며 작업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 대표는 “정당한 댓글 활동”이라고 해명하지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소지가 없지 않다. 지난 국가정보원 불법 댓글 사건과 드루킹 사건에서 법원은 대규모 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기계적 방식으로 댓글을 조작한 경우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이 단체가 댓글 샘플을 만들어 참가자들을 교육하고 조장 중심의 체계를 갖춰 댓글 작업을 했다는 보도 등을 토대로 “대선을 망치려는 선거 부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파 사관을 교육해 온 리박스쿨은 교육부로부터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부여받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했으며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를 보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 대표가 댓글 작업 참가자에게 무료로 자격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돌봄교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리박스쿨과 전혀 관계가 없고, 댓글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후보가 2020년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당 후보 2명이 리박스쿨 연구원이었다며 ‘2020년 리박스쿨 시민운동 활동보고’ 동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댓글 조작이 실제 있었는지 수사에 나섰고, 교육부도 늘봄학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와 교육을 오염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동아일보(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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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비만 370억’ 선거공보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가

 

선거 때면 어김없이 집 앞 우편함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이 도착한다. 하지만 우편함에 눈길을 주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 6·3 대선을 불과 하루 앞둔 2일까지 ‘어떤 아파트와 오피스텔엔 우편함 절반 이상에 공보물 봉투가 그대로 꽂혀 있다’거나, ‘어떤 아파트에선 뜯지도 않은 공보물 봉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줄줄이 발견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른 배경이다.

▷막상 공보물을 열어봐도 빳빳한 종이에 화려하게 인쇄된 후보들의 공약엔 ‘어떻게’는 잘 보이지 않고 ‘뭘 하겠다’는 장밋빛 약속들만 나열돼 있을 때가 많다. 그 내용이 후보들의 TV토론회나 언론의 공약 분석,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보다 더 친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선 땐 두 차례 공보물을 보낸다. 첫 공보물은 최대 16쪽까지 만들 수 있는 책자형이고 두 번째는 전단형이라고 부르는 1쪽짜리다. 전단형은 책자형을 요약한 수준이라 굳이 두 번 보내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니 아예 공보물을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선관위가 지난달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공보물·벽보로 후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 연설(36.7%),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20.2%), 언론 보도(17.1%), 인터넷(14.2%)에 비해 한참 낮았다. 사실상 공보물로 후보를 선택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번에 지난 대선보다 50억 원 늘어난 약 370억 원을 공보물 발송 예산으로 편성했다. 선관위가 이번 대선 기간 두 차례 우편으로 부친 공보물은 책자형과 전단형 각 2400만 부를 합쳐 약 4800만 부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지난 대선 기준으로 보면 각 정당이 두 차례 공보물을 제작하는 데 후보당 많게는 50억 원 가까이 들었다. 대선 득표율이 15%를 넘기면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니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공보물을 만들고 보내는 것이다. 소각 등 버려진 공보물 처리에 드는 지자체 예산까지 감안하면 읽지도 않는 인쇄물에 수백억 원 혈세를 헛되이 쓴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생각해 종이 공보물을 완전히 없애는 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효용성도 불분명한 인쇄 공보물에 세금을 쏟아붓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선관위에선 온라인 공보물 도입, 인쇄형 공보물 축소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은행이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받을지, 우편물로 수령할지 묻듯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성인의 98%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모바일 시대에 공보물만 아날로그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윤완준 논설위원, 동아일보(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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