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없는 미-러의 우크라 영토 주고받기 협상] ....

[우크라 없는 미-러의 우크라 영토 주고받기 협상]

[우크라戰의 끝과 새 시작]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우크라 없는 미-러의 우크라 영토 주고받기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8일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리더니 D데이가 지나자 대화 모드로 돌변한 것이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이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행사다. 외신은 휴전 약속도 없이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 자체가 푸틴에겐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영토 협상이다. 전쟁 발발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러시아는 상대국 영토의 20%를 점령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의 0.00007%를 확보한 상태다. 트럼프는 자신처럼 뉴욕 부동산업자를 러시아 특사로 보내 사전 협상을 맡겼는데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핵심 광공업 지대인 돈바스 2개 주(루한스크, 도네츠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금지도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 땅을 점령자에게 선물로 내주진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지만 알래스카 회담장에 그의 자리는 없다. 우크라이나 운명은 거래를 원하는 트럼프와 승리를 원하는 푸틴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로선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체결로 군사 지원에 따른 ‘투자비 회수’를 했으니 경제적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 중재자’의 공을 차지하고 싶을 것이다. 푸틴은 1년 6개월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 경제가 거덜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병력부터 바닥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우크라이나 없는 정상회담 소식에 80년 전인 1945년 발칸반도의 휴양도시에서 열린 얄타 회담이 새삼 회자된다. 그때도 미영소 3국 정상들(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당사국들이 빠진 가운데 동유럽 국경선과 전후 독일 처리 문제 등을 결정했다. 회담장 안내 책자엔 회담 결과가 “공정했다”고 나오지만 “강대국 간 협상에 약소국 자유가 소모품으로 희생됐다”는 것이 역사적 평가다. 얄타 회담으로 냉전이 시작됐듯 15일 알래스카 회담 후 세계는 알래스카 체제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도 강대국 간 협상에 좌우돼 왔다. 얄타 회담 이후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일제 패망과 한반도 분단이 결정됐고, 6·25전쟁 정전협정 원문엔 한국 대표 서명이 없다. 그래도 한국은 남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전후 100여 개 신생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취한 유일한 나라로 우뚝 섰다. 알래스카 회담을 남 일처럼 보고만 있어야 할 절망적인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고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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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戰의 끝과 새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기로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현재의 점령지 혹은 드네프르강 동안 영토를 자신들에게 양보하라는 그간의 휴전 조건에서 후퇴해서 돈바스 지역이라는 비교적 현실적인 휴전안을 내놓았다.

필자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확보와 미국의 강력한 개입 암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크림반도에 이어 과거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 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던 핵심 산업지대이자 군수산업 기지였던 돈바스를 내준다는 건 뼈아픈 양보다. 더욱이 러시아가 군대를 정비하고 재침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조건이다. 이는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체력의 한계에 달했고, 현 상태에서 러시아군을 돈바스에서 몰아낼 여력도 없다.

 

러시아 측면에선 그간의 시간과 희생에 비해 부족한 성과이다. 이것이 국내에서 큰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은 강경하고, 전쟁을 더 끌어서는 종전 후 국민의 불만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영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간 끌기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백지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느 정도 조율한 뒤 합의 선언을 하기 위해 정상이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예상대로 휴전이 된다고 해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러시아는 원하던 수준은 아니지만 서유럽을 향한 전진기지를 확보했다. 군 현대화와 푸틴의 정치적 미래는 성공을 자신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재건과 정치 안정이란 시련을 겪을 것이다. 서유럽은 성공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부분이 잘되든 안 되든 2차 전쟁의 조건이 된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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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올 1월 초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20세 북한군 포로 백모 씨. 16세에 입대한 백 씨는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됐다. 사진 출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X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잘 보일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고도 꼼꼼하게 취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5일 확성기 20여 개가 하루 만에 철거됐다. 지난달 초에는 국가정보원이 50여 년간 운영한 대북 라디오 및 TV 방송 송출을 전격 중단했다. 표류해 넘어왔던 북한 주민 6명 송환도 빨리 이뤄졌고,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도 폐기됐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도 북에서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 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지난달 28일 선언했다. 그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일정 조정이나, 비전향 장기수 송환 카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 머릿속이 “김정은, 그리고 이 대통령을 만족시킬 아이템이 무엇일까”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수만 리 타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된 북한군 청년 두 명이 7개월 넘게 방치돼 있다. 이들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한국에선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다.

 

우크라이나 사정에 정통한 인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이 처음에는 (한국으로의) 포로 송환 대가에 대해 생각했지만, 이젠 대가를 포기하고라도 (한국이) 데려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 포로들을 데려올 수 있는 관계 부처는 찍힐까 봐 말도 못 꺼내는 것 같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데려오라고 지시하면 즉각 이뤄질 일이다. 한국 정부 공무원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국제법에 의거해 송환 절차를 밟으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은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본이다. 국정원은 북한군 1만5000명이 파병돼 전사자 600여 명을 비롯해 사상자 470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사상자들 가운데 포로가 단 2명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극단적으로 세뇌된 북한군은 포로가 되기보다 자폭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북한군은 부상당한 전우를 데려갈 수 없으면 사살하고 퇴각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부하가 포로가 되면 상관에게 엄격한 연대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인류 전쟁사에서 전투 중 다친 부하를 죽이지 못했다고 지휘관을 처벌하는 군대는 없었다. 전투기 자살 공격인 ‘가미카제(神風)’로 악명 높았던 일본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을 포로로 잡기 위한 특수부대를 운영했지만 부상한 두 명만 생포할 수 있었다. 이 포로들은 “수류탄이 있었다면 자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최초로 포로가 된 북한군은 부상이 심해 죽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했지만, 실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개된 다른 북한군 포로의 손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던 것은 부상 때문이 아니라 자결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두 명이 포로가 된 것도, 마음을 바꾸어 한국으로 오겠다고 한 것도 기적 같은 일이다. 그 기적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 북한 청년들이 10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전우를 서슴없이 죽이는 잔혹한 군인이 된 것도, 삶을 서슴없이 포기하도록 세뇌된 것도 김정은 탓이니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가.

한국은 세계 난민을 위한 모금 광고가 TV에서 나오는 나라다. 그런데 불과 수십 km 북쪽에는 언제 죽을지 모를 전쟁터에서도 고작 돼지비계 한 덩이에 흐뭇하게 웃는 동포가 살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되면 죽을 땐 죽더라도 배부르고 뜨뜻하게 살 수 있다며 자원하는 청년들이 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모두 구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옥’ 같은 전장에서 생존한 20세, 26세 청년들이 하루빨리 새 삶을 살게 손은 내밀 수 있다. 이들을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 인도주의의 의미는 달리 해석돼야 한다. 김정은에게 잘 보이는 것만 인도주의이고 잘 보일 수 없으면 인도주의가 아니란 말인가. 두 청년은 오늘도 “우릴 언제 한국에 데려가느냐”고 묻고 있다.

 

-주성하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동아일보(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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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우크라 영토 담판’ 앞두고 젤렌스키 “우리 패싱 말라.” 남 일 같지 않은 ‘정글 국제정치’의 냉혹함.

 

-팔면봉, 조선일보(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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