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 것이 왔다'는 사태를 피하려면] ....

[한국이 '올 것이 왔다'는 사태를 피하려면]

['전교조·조민 옹호' 투톱, AI 시대 교육 이끌 수 있나]

[전교조-민변-李 변호인 출신 인선… “한쪽만 쓰면 위험” 잊었나]

 

 

 

한국이 '올 것이 왔다'는 사태를 피하려면

 

[강천석 칼럼]

세계 覇權·국가 興亡도 다가오는 시대 前兆를 읽는 지도자 능력에 달렸다
시대 잘못 읽으면 '잘못된 사람', '잘못된 자리'에 앉히는 人事 되풀이해

 

세상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다. 조짐이란 어떤 일이 실제 발생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미리 예고(豫告)해 주는 신호다. 징조 또는 전조(前兆)라고도 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의 특색은 그것이 대부분 과거형(過去形)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돌아보니 그게 남침(南侵)의 확실한 징조였다’는 식(式)이다. 왜 당시에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는지 후회스럽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징조를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평소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은 온갖 흐름 속에서 다가오는 시대의 조짐을 뽑아내 읽는 능력이다. 1851년 제1회 만국박람회가 런던 근교에서 열렸다.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에서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다들 영국 산업의 위력에 혀를 내두르고 찬탄의 말을 쏟아냈다. 수백 개 산업 분야에서 영국 기업들이 1등 상을 싹쓸이하듯 쓸어 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프린스 앨버트(Prince Albert)는 생각이 달랐다. 앨버트는 당시 여러 소국(小國)으로 갈라진 독일 출신이었다. 그는 철강 분야 1등 상이 독일에 돌아간 걸 보고 이상(異狀) 징조를 읽었다. 당시 세계 산업 흐름은 철강의 시대가 개막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영국 과학교육협의회에서 독일을 주목하라면서 영국 교육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시대의 전조를 무시한 대가는 가혹하게 돌아왔다. 1889년 만국박람회가 파리에서 열렸다. 에펠탑도 이때 세워졌다. 유럽 전체가 박람회장에서 세계 산업의 주도권이 영국을 떠나 독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독일은 철강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기계·화학·광학(光學) 분야 1등 상을 휩쓸었다. 산업 패권(覇權) 교체는 세계 정치 패권 교체에 대한 예고나 다름없었다. 그제야 영국은 38년 전 프린스 앨버트의 경고를 떠올렸다.

 

1851년과 1889년 사이 독일에선 아헨공대(工大)를 비롯한 무수한 공과대학과 공학전문학교가 세워졌다. 당시 영국을 주도했던 산업계 주류(主流)는 숙련된 기술 장인(匠人)들이 공장 현장에서 효율을 높이는 혁신이었다. 증기기관과 직물 기계 등이 바로 그런 현장 혁신의 산물이었다. 독일의 공학 교육은 달랐다. ‘발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제야 영국 산업계와 교육계 리더들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숫자가 독일의 공과대학 숫자보다 적다’고 한탄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몇 되지 않는 자연과학과 공학 전공 학생들은 칙칙한 공장을 외면하고 금융계·증권계·동인도회사 등 공장보다 보수는 많고 업무 환경이 쾌적한 분야로 몰려갔다.

 

징조와 조짐과 전조를 무시했던 영국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세계 산업계의 패권을 되찾지 못했다. 한때 독일의 것이 될 뻔한 세계 산업 패권은 독일 정치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넘어갔다.

 

중국 대학에선 매년 1200만명의 졸업생이 나온다. 그중 470만명이 자연과학·공학(工學) 전공 졸업생이다. 미국의 4배다. 중국 기업과 연구소 소속 엔지니어는 미국의 7배다. 한국 대학의 이공계 졸업자는 22만명이다. 어느 조사엔 이공계 대학 세계 서열 10위 안에 중국 대학이 8개다. 이런 징조를 놓치면 올라갈 사다리도 없는 ‘AI 세계 3대 강국’이란 풍선을 하늘에 띄우고도 이상한 줄 모른다. 그러니까 전교조 출신 국어 교사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다.

 

중국에는 첨단 산업 분야 대학과 연구소 불은 밤새 켜 있고 공장은 캄캄하다고 한다. 연구·개발에는 노동시간 제한이 없고 공장에선 노동자 대신 로봇이 조립 라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집약 산업’이란 말이 점차 사라지고 ‘로봇 집약 산업’이란 말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시작했다. 밤새 불 켜진 연구소는 첨단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로봇이 노동자를 대신하는 공장이 재래식 산업을 받쳐준다.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세계 2500개 기업 명단에 중국 기업이 압도적이다.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의 비율은 현재의 30%에서 10년 뒤엔 40%로 올라간다고 예측한다. 이게 무슨 조짐일까. 한국 기업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시장을 선도(先導)하던 자리를 중국에 내주고 밀려난다는 것이다. 새로 임명된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징조를 읽기 힘들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다. 우리가 징조와 조짐과 전조를 그냥 흘려보낸 패자(敗者)의 상투어 ‘올 것이 왔다’는 말을 되뇌어서야 되겠는가.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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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조민 옹호' 투톱, AI 시대 교육 이끌 수 있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급 등에 대한 인사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중등 교사 출신에 전교조 부위원장을 지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이진숙 교육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24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사다. 그동안 교육 분야를 전문으로 한 대학교수나 행정 관료가 교육 장관을 맡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파격적이다. 하지만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먼저 음주 운전 문제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전북 교사노조는 최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면서 “교사는 음주 운전 등 5대 비위 중 하나라도 있으면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다”며 “잣대가 달라선 안 된다”고 했다. 새겨들을 현장의 비판이다. 전 정권이 같은 문제가 있던 박순애 교육 장관을 임명했을 때, 민주당은 “음주 운전 같은 중대 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느냐”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낙마했다.

 

교육 장관 인사가 발표된 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4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지역 교육력 제고 등이다. 최 후보자가 이들 교육 정책의 최고 전문가로서 AI 시대 교육 행정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날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민변 변호사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4년간의 총장 경력 이외에 교육 분야에서 내세울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중장기 교육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교육 장관과 함께 교육 개혁을 이끌겠다고 했다. 전교조 출신 장관과 검사 출신 위원장을 양대 축으로 어떤 개혁을 이끌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그는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 조 전 법무 장관을 두둔하고 비리 수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당시 부산대 총장이었던 그는 “학생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당시 수사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입시 비리 수사를 비판하면서 교육기관이 학칙에 따라 결정한 조치까지 후회한 인사를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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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민변-李 변호인 출신 인선… “한쪽만 쓰면 위험” 잊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장차관급 인선에는 친여 성향 단체 출신과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이다. 금융감독원장에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찬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6월 첫 인사 때만 해도 기업인들과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전 정부 각료 등을 발탁해 통합 메시지를 담았다. 하지만 이번엔 장관급 6명과 금감원장 등 7명 가운데 5명을 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거나 정치적 우군으로 불릴 인사로 채워 넣었다.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부산대 총장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데 대해 올해 초 “미안하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인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된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는 여당의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였다. 이틀 전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에서 나타난 ‘우리 편 챙기기’가 그대로 반복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 자꾸 정부 요직에 오르는 것도 ‘보은 인사’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조원철 법제처장 등에 이어 이 금감원장까지 6번째다. 그 역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에게 2019년 아파트를 담보로 받고 5억 원을 빌려줬다. 4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을 지냈다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다. ‘윤석열 사단’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명됐을 당시 민주당은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비판을 돌려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들거나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직자 인선을 강조했다.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했던 윤석열 정부, 대선캠프와 시민단체 출신에 치우쳤던 문재인 정부가 범한 ‘진영 인사’의 우는 집권 초반부터 국론 분열을 낳았고, 국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내 편 사람들로 공직 사회를 채우지 않겠다는 초심을 불과 한 달여 만에 잊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동아일보(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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