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편 챙기기 '정치 사면' 뒤에 벌어진 일들] ....

[자기편 챙기기 '정치 사면' 뒤에 벌어진 일들]

["차카게 살겠다" 사면받은 사람들의 오만]

[같은 입시 비리, 우리 편은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 강화]

[입시 비리, 위안부 횡령, 조폭 연루도 사면하고 자리 주나]

[與 인사엔 ‘보은’ 野 인사는 ‘거래’… ‘赦면’인가 ‘私면’인가]

 

 

 

자기편 챙기기 '정치 사면' 뒤에 벌어진 일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근의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석방과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 측근인 두 사람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북 송금 등의 사건으로 각각 1·2심 징역형과 대법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이 두 사람이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향후 사면을 위한 군불 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두 사건이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쌍방울 임직원들은 자금 밀반출을 다 인정했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북에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령수증(영수증)’도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선 ‘자금 전달책’이 경선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이런 증거를 어떻게 조작하나. 조작이라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겠나. 반면 김 전 부원장 측 인사들은 알리바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까지 됐는데도 민주당은 여기엔 눈감고 검찰의 조작만 주장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는 15일 출소하면서 자신의 석방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우리 사회에선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불의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제껏 그는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출소하는 날에도 단 한마디 반성조차 없었다. 그래 놓고 마치 자신이 사법 피해자인 양 말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이날 사면됐지만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길이 되어준 할머니들 잊지 않겠다”며 할머니들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면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적 공감 없이 자기 편만 챙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이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들고 있다.

 

-조선일보(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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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 살겠다" 사면받은 사람들의 오만 

 

윤미향 전 의원이 2024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미향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후원자 2명은 윤 전 의원을 상대로 5년 전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1월 “반환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은 “후원금을 모두 목적에 맞게 썼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형사범의 경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와 당사자의 반성을 사면의 필수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 조치도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정치인들을 사면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 및 정치인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이 공동체를 위해 한 헌신은 무엇인가.

 

이번 사면에는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사기)로 지난 6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두 달 만에 복권됐다. 법을 농락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정치적 배경이 아니라 피해자의 제보로 알려진 것이다.

 

해직 교사 부당 특채의 조희연 전 교육감이나 감찰 무마 사건의 백원우 전 의원 등도 형 확정 1년도 안 돼 사면됐다. 윤미향 전 의원은 재판에 4년 2개월이 걸려 의원 임기를 다 채웠지만 사면은 형 확정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런 초고속 사면은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법을 우습게 만든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사면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다” “그동안 과대 포장해 악마화됐다” “정치 검찰에 대한 피해 회복”이라며 자축하고 있다. 조국씨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가 함께 사면된 최강욱 전 의원은 SNS에 “더 차카게 살겠다”고 올렸다. 법이 우습다는 것이다. 출범한 지 석 달이 안 된 정권이다. 아무리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출발부터 민심을 잘못 읽어선 안 된다.

 

-조선일보(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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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시 비리, 우리 편은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했다. 입시 비리는 단기간에 드러나기 어려운데 징계 시효가 짧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대학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이 있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교원들이 단순 경고 조치만 받기도 했다. 이제는 입시 비리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는 파면 등 징계가 가능해졌다. 징계 시효 10년은 성범죄·연구 부정 등에 적용되고 있다. 입시 비리 징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당연한 법안 공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인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관련자를 모두 사면했기 때문이다. 조씨 부부는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들었고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인턴 확인서와 허위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다. 아들 입시에도 가짜 인턴 확인서를 이용했다. 일반 국민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법원이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을 정도의 범죄였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씨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 부산의료원장은 조씨 딸이 의전원에서 유급당했는데도 장학금을 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위와 인맥을 이용한 입시 비리에 공정과 정의를 믿던 국민 상당수가 충격을 받았다. 조씨 부부와 최 전 의원 등은 입시 비리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사면을 받았다. 같은 입시 비리인데 우리 편은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를 강화한다면 납득이 되겠나.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토론회에서 조국씨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엇갈리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조선일보(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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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위안부 횡령, 조폭 연루도 사면하고 자리 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 사면이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은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만드는 등의 노골적인 입시 범죄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선 허위 서울대 인턴 확인서도 이용했다. 공정이 생명인 입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였다. 그는 재판 내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재판이 5년을 끄는 동안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도 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 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친 것은 일반인의 양심으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런데도 그는 “친일 세력의 공격” “6개월간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고 했다. 재판이 늦어져 의원 임기도 다 채웠다.

 

사임한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은 성남 지역 폭력 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용역 사업권을 빼앗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조폭 연루 폭력 전과자인데도 총리실 고위 공무원이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를 지냈기 때문이다. 전과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조폭 연루 폭력범이 다른 자리도 아닌 총리 비서관이 될 수 있나. 이태원 참사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을 거래한 전직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지지층을 챙기기보다는 전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 취임 직후 처음 하는 사면부터 자기 편이라고 국민 정서를 도외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조선일보(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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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대상에 오른 윤미향 전 의원.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 불쌍하다.” 4년간 세비 준 국민들 불쌍타.

 

-팔면봉, 조선일보(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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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엔 ‘보은’ 野 인사는 ‘거래’… ‘赦면’인가 ‘私면’인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赦免)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한 것이 드러나 비판받았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세 전직 의원도 포함됐다고 한다.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다. 아들 입시 서류를 조작한 아내 정경심 씨,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도 함께 대상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원한 돈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이 채무감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은 성격의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야권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냈다. 윤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윤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을까”란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죄질이 나쁜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송 위원장이 뒷거래하듯 사면을 청탁했다는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나. 앞에선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하는 척하더니, 뒤로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눈웃음 표시(^^)’까지 섞어가며 청탁한 일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런 송 위원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사면을 철회한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사면 대상에 넣었다. ‘물타기’용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에 예외적이어야 한다.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사범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 통합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과거의 정치적 부채나 인연에 보답하듯 ‘보은 사면’을 하고, 야당 정치인을 끼워 넣는 ‘거래 사면’을 한다면 ‘사사로울 사(私)’의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한다.

 

-동아일보(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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