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 인내, 대일 신뢰”… 그 모든 힘 국민통합에서 나온다] ....

[李 “대북 인내, 대일 신뢰”… 그 모든 힘 국민통합에서 나온다]

[군 억지력 유지 강화가 남북 정치보다 우선이다] 

[한미동맹 고도화, 자강 한국과 동행한다]

 

 

 

李 “대북 인내, 대일 신뢰”… 그 모든 힘 국민통합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그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전임 정부 때 폐기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의지도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중요한 동반자’라며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 경축사는 북한에는 인내심을, 일본에는 자신감을 토대로 새 정부 대외정책 노선을 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에는 거듭 대화를 손짓하면서 일본에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대일 정책은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출렁거렸던 게 사실이고, 한쪽과는 거리를 좁히면서 다른 쪽과는 멀어지는 일이 많았다. 이런 두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균형감 있게 대외정책을 이끌겠다는 이재명식 실용주의 선언인 셈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간 남북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던 키워드, 즉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배제 원칙을 되살렸다. 공공연히 ‘자유의 북진’을 내세우며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주장한 전임 정부와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철거 같은 유화 조치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9·19 군사합의의 복원까지 천명했다. 당장은 “허망한 개꿈”이라 조롱받더라도 북측이 화답할 때까지 인내하겠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도 양국 간 미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투 트랙’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말 첫 미국 방문 길에 일본을 먼저 들르는 외교 행보를 통해 작은 파격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패전일 추도사를 통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반성’을 언급하며 나름의 호응을 보여 줬다. 이런 작은 신뢰들이 하나씩 쌓여 갈 때 한일 간 상생 협력의 기반도 커질 것이다.

사실 대북, 대일 균형 잡기는 ‘트럼프 2기 시대’의 국제질서 격변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지혜일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직거래에 대비하려면 북한과의 대화 물꼬 트기가, 동맹에 가혹한 트럼프식 셈법에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전 정부, 전 정부가 그랬듯 한쪽에로의 과잉과 편향으로 흐르기 쉬운 게 대외 정책이다. 그 쏠림의 근저에는 여론 편승, 특히 국론 분열 속에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정파적 계산이 있다.

모든 정부 정책의 힘은 국민통합에서 나온다. 하물며 대외 정책이 다르겠는가. 과거의 실패도 친북 친일 논란이 낳은 분열과 갈등, 그에 따른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결과였다. 정책의 성공, 나아가 정부의 성공은 진정한 정치의 복원, 즉 통합의 정치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자고 역설했다. 그 시작이 이 대통령 자신부터여야 함은 물론이다.

 

-동아일보(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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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광복 80주년 메시지에서 “日은 경제 발전의 중요 동반자.” 이제 죽창가 부르는 사람 안 나오려나.

 

-팔면봉, 조선일보(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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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억지력 유지 강화가 남북 정치보다 우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며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반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지만 국제 협력으로 실마리를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중지, 대북 전단 단속에 이어 50년간 계속했던 북한 주민용 대북 방송까지 중단했다. 정부는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이 선제 조치를 해서 우리도 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북한이 우리와 상종하지 않겠다며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을 북의 ‘선제 조치’로 포장한 것이다. 우리가 전방 24곳의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해 북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북한이 “우린 철거하지 않았다”고 즉각 부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비무장지대 주변 군사 훈련 등을 막는 9·19 군사합의의 복원은 확성기 중단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군은 북한이 도발하든 안 하든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9·19 합의는 우리 군에 일방적 족쇄를 채운 것과 다름없었다. 연평도·백령도의 K9 자주포를 육지로 이동시켜 훈련하느라 해병대의 방위 능력 저하를 초래했다.

 

반면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해안포 포문을 3400회 이상 개방했고 실사격 훈련도 했다. 탄도미사일도 계속 발사했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합의를 북이 위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눈감았다.

 

이재명 정부는 9·19 합의 복원 공약과 달리 지난 6월 K9 자주포 등으로 200여 발을 발사하는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하자 계획된 야외 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을 ‘폭염’을 이유로 연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년 이상 한미의 실사격 훈련이 중단되고 컴퓨터 도상 훈련만 했던 과거로 돌아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유화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북 양보는 북의 반응을 보아가며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미국이 주한 미군의 역할을 대중(對中) 견제로 바꾸려 하고 주한 미군 감축까지 시사한 국면에서 우리 군의 억지력을 떨어트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평화는 일방적 구애와 무장해제가 아닌 훈련을 통한 억지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조선일보(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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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고도화, 자강 한국과 동행한다

 

광복80주년, 韓 성취 기반에 한미동맹 있어
‘트럼프 2.0’에 자유무역-자유주의 붕괴 중
강대국 간 4차 ‘그레이트 게임’ 한반도 강타
최대 자산 한미동맹 고도화가 번영 잇는 길

 

2025년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은 선진 강국으로 격상됐다. 한국적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은 피와 땀으로 이룬 천지개벽의 성취다. 한국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류의 본향(本鄕)이자 매력국가다. 광복 80주년 ‘세계 속 대한민국’의 약진은 단군 이래 최대 성취가 아닐 수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 바탕에 자리한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최대 수혜자였다.

그런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는 ‘제국 미국’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의미한다. 천문학적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은 강대국 외교로 돌아가 패권국 지위를 지키려 한다. ‘트럼프 이후’에도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큰 흐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정립한 유엔 기반 국제 질서인 ‘주권과 영토의 존중’이 와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세기 천하대란 한가운데서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댔던 한국의 국정 문법은 낡아버렸다. ‘이재명·트럼프 회담’은 한국의 새로운 국가 대전략과 국정 운영술을 국제 사회에 증명하는 현장이다. 오늘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대처하려면 역사철학과 국제정치학적 통찰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레이트 게임은 세계 제국과 지역 강국들이 얽힌 거시적 전략 경쟁을 가리킨다. 제국 경영의 경험이 없는 우리 선조들은 그레이트 게임을 알지 못했다. 1883년 조미 수교 1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조선보빙사 일행은 미 대통령에게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린다. 미 대통령이 당혹해했음은 물론이다. 고종은 그 1년 전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 ‘거중조정’ 조항을 구국의 방책으로 기대한다. ‘제3국과 분쟁 발생 시 미국이 중재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제 정세에 어두운 데다 자강(自强)하지 않는 약소국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건 전략적 사고의 기초다. 필사적인 부국강병과 유연한 동맹 관계에 입각한 국가 대전략이야말로 그레이트 게임의 핵심이다. 동아시아에서 그레이트 게임은 네 차례 펼쳐졌다. 수·당 제국과 일본이 참전한 한반도 삼국지가 1차(676년), 명 제국, 조선, ‘해 뜨는 제국’ 일본이 사투를 벌인 임진왜란이 2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1592년)이다.

미-소-중-일이 개입한 남북한 전쟁이자 세계 내전이었던 6·25전쟁은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작동하던 시절 발생한 3차 그레이트 게임(1950년)이다. 반면 오늘의 미중 패권 경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붕괴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4차 그레이트 게임이다.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 푸틴의 ‘대(大)러시아주의’가 그 실제 사례들이다. 약육강식 강대국 외교와 국가 간 합종연횡이 한반도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경고처럼 당위에 매몰돼 현실을 경시하면 ‘자신의 보존보다 파멸을 훨씬 빠르게 배운다’. 한반도 현실의 바탕은 새롭게 고도화한 한미동맹에 기초한다. 보편 규범이 붕괴한 21세기에도 자강 한국과 동행하는 한미동맹은 그레이트 게임을 헤쳐 나갈 최대 자산이다. 미국이 상실해 버린 최첨단 선박 양산 능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서방 진영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한미동맹 고도화에 결정적이다.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제안에 미국이 감탄한 건 우연이 아니다. 쇠락하는 ‘해양 제국 미국’의 패권을 되살릴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가 막강한 한국 조선업이기 때문이다.

1905년 고종은 당시 미 대통령의 장녀 앨리스 루스벨트를 국빈 초청했다. 위풍당당한 미 전함을 타고 입항한 앨리스를 극진히 대접해 미국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 한말 조야는 나라의 운명을 규정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무지한 채 미국 철선의 위용만 우러러봤다. 같은 해 조선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만다.

대한민국은 조선 왕조와는 차원이 다른 민주공화국이자 선진 강국이다. 인류 문명과 생산력의 중추가 아시아로 이동하는 태평양 시대의 핵심 국가가 한국이다. ‘이재명·트럼프 회담’이 역동적 태평양 시대의 물꼬를 열기 바란다. 자강하는 국가이자 강력한 동맹을 지닌 나라만이 ‘국익에 입각한 실용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고도화야말로 곧 자강 한국으로 가는 길이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 동아일보(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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