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민생 쿠폰' 잔치는 끝나고 증세가 닥친다]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

[與野 합의 파기도 결국 '개딸' 반발 때문인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송은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첫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에 대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며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각종 경기지표가 상승 반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111.4)는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았고 7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개선되는 ‘트리플 증가’가 5개월 만에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최대 난제였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일단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고 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11일 코스피는 3,344.20으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 대통령은 “허약해진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지만 불안 요인도 산적해 있다. 올해 성장률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압박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두 차례의 상법 개정까지 더해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산업 현장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상법 개정이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선 “부채(국채)로 100조 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재정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앞세운 정부의 ‘진짜 성장’은 기업들이 앞장서 뛰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기업에 족쇄를 달면서 투자와 고용을 요구하는 모순부터 해소돼야 한다. 이미 공포된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이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도약과 성장’은 기업 없이 정부의 한 발 뛰기만으론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아일보(25-09-12)-

______________

 

 

'민생 쿠폰' 잔치는 끝나고 증세가 닥친다

 

票 얻으려는 정치권 꼼수
국민에 살포한 13조원이면
기초수급액 2배 올리거나
26만 일자리도 가능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차 쿠폰 지급 기준이 12일 발표된다. 전 국민에게 15만~45만원을 준 1차 쿠폰과 달리, 2차 10만원은 소득 상위 10%는 빼고 주기로 했다. 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다. 가구당 소득이 높아 건보료를 많이 내고 있거나, 재산과 금융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3주 전 이 소식을 미리 전한 본지 기사에는 ‘상위 10%라면 세금도 많이 낼 텐데, 굳이 따지지 말고 다 줘라’란 댓글이 여럿 달렸다. 하지만 단순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소비 쿠폰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소비 쿠폰에 들어가는 13조2000억원은 얼마나 큰가. 이 돈이면 한국 사회 169만명이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연간 2배 이상으로 일시에 높여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예컨대 1인 가구의 소득이 76만5444원(올해 기준)에 못 미치면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취약 계층에 필요한 복지는 과일·야채·육류 섭취, 헌 옷 교체, 교재 구입, 주거 환경 개선 등이다. 나라가 돈이 없어 생계급여조차 찔끔찔끔 올려주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게 최대 55만원씩 줬다고 국민 대다수가 25만원씩 쿠폰을 나눠 갖는 것이 정당화되나. 상위 10%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는 주장도 허망하다.

 

이 돈이면 초봉 5000만원 일자리를 연간 26만개 만들 수도 있다. 청년 실업에는 여러 문제가 얽혀 있지만 돈만 놓고 보면 거의 해결할 수준이다. 보통 추경 예산은 복지와 일자리에 세심하게 배분했지만 이번엔 헬리콥터에서 던지듯 살포해버렸다.

 

소비 쿠폰 비용은 사실상 소득 상위 20%가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소득 상위 10%가 우리나라 소득세의 77%를, 상위 10~20%가 11.6%를 각각 내고 있기 때문이다. 쿠폰 재원을 소득세로만 감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위 10% 입장에서는 1차 쿠폰으로 15만원을 받았더라도 낸 돈의 13배인 196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격이다. 법인세 세수는 경기 악화로 크게 줄었고, 부가세 정도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소득세는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매년 임금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두세 차례 반복되면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라도 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국채 발행밖에 없다. 실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소고기 사 먹고, 안경 맞춘 비용을 손자·손녀 세대에 씌우는 셈이다. 이런 일이 이 정부에는 많다.

 

소비 쿠폰이 일자리에 도움 되면 좋을 텐데, 지난달 쿠폰의 주요 소비처 중 하나인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고용이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돈이 돌면서 경기에 활력을 주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소득과 소비 여력이 늘지 않았는데 자영업자가 직원을 늘려 인건비를 더 부담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걸론 역부족이니 세금을 더 들여 3차, 4차, 5차 쿠폰을 지급해야 할까.

 

‘민생 회복’이란 작명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소비 행위가 타인을 돕는 선한 기부라도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놀이처럼 ‘소비 쿠폰’을 쓰고 정부가 벌인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나와 이웃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표(票)를 얻기 위해 미래는 아랑곳없이 국민을 속이고 벌이는 씁쓸한 잔치일 뿐이다.

 

-선정민 기자, 조선일보(25-09-12)-

______________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1/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다. “삼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국민 뜻이고 그것은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쉽게 말해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를 포함해 어떤 외부 세력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게 할 것인지의 결정권’은 사법권의 핵심 중 하나다. 국회가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은 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헌법은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내란 특별재판부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인 것이다. 대법원이 “내란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밝힌 것은 이 명백한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있었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당시 헌법에는 특별재판부 허용 조항이 있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헌법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려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고,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문서가 헌법이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순이고 강변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파가 ‘국민의 뜻’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왔다. 그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세계 민주 국가에서 지켜져 온 민주주의의 기둥이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과 상호 견제다. 헌법이 특별히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것은 선출 권력이 이 견제와 균형을 깨고 독주할 때 사법과 법치만은 독립을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것은 국민이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 뜻’이란 이름으로 사법부를 국회 아래에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표를 준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한 정파가 선거에 이겼다고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조선일보(25-09-12)-

______________

 

 

與野 합의 파기도 결국 '개딸' 반발 때문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했다. 그 대신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증원하는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야당과 협상할 때는 당대표는 물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합의 다음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마치 여야 합의 내용을 몰랐다는 듯이 “합의는 당 지도부 뜻과 다르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과 내란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여야 합의 내용을 몰랐다는 듯이 언급했다.

 

그러자 여당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반발했다. 여야 합의 내용을 승인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뒤집으며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느냐는 항변이다. 원내대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야 합의와 파기 사이의 짧은 시간 민주당 강경파와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당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이들은 “내란당과 야합”이라며 여당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그러자 정 대표가 물러섰고 이 대통령도 ‘개딸’들과 같은 뜻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결국 강경파 뜻대로 된 것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협치와 ‘신중론’을 말하고 민주당 대표는 강경 발언을 하면 결국 당대표 뜻대로 사안이 정리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에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직후 민주당은 반대로 폐지 시한을 못 박았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야당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한 다음 날, 민주당 대표는 야당 해산을 언급했다. 야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이 대통령이나 정 대표 모두 민주당 개딸 등 강경파 동향을 살피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했고,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 도입에 대해서도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두 사안 모두 민주당 강경파와 다른 말을 했다.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해 합리적 소신을 관철하는지, 아니면 강경파와 개딸들에게 끌려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5-09-12)-

______________

 

 

○與 지도부·용산 협의해 만든 ‘3특검법 양보안’ 하루 만에 파기돼. 李 대통령 “나는 몰랐다”는데, 다들 반신반의.

 

-팔면봉, 조선일보(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