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에 척결" 尹 아닌 민주당 쪽 말] [‘중도 실용’ 같은 소리.. ] ....

["일거에 척결" 尹 아닌 민주당 쪽 말]

[‘중도 실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만 통해 본 진보 정부의 위기]

 

 

 

"일거에 척결" 尹 아닌 민주당 쪽 말

 

[양상훈 칼럼]

'2찍 다 묻어버리자'는 민주당 유명 인사
'일거에 척결한다'던 윤 계엄 선포문과 같아
과격 오만함 똑같은데 그 끝은 다를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날 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세상에는 2번 찍은 사람 없어질 것” “단호하게 한 번에 쓸어버려야 안 되겠냐고 한다”는 말은 최근까지 민주당 고위 당직을 지낸 유명한 전 의원이 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2번 찍은 국민은 41%가 넘는데 다 묻는다는 말을 하다니 통도 큰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이 말을 들으며 무언가 겹치는 장면이 떠올랐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갑자기 TV에 나타나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계엄을 선포한 그 모습이다. ‘한꺼번에 모아서 다 묻어버리고 쓸어버리는 것’과 ‘일거에 척결’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민주당 중에서도 민주당스럽다고 잘 알려진 그 전 의원의 속마음이 실은 윤 전 대통령과 같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선 그런 말이 나오고도 남는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에서 거의 일방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없애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2찍 일거에 척결’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정 대표의 논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내란에 동조했고, 지금도 내란 세력이 국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내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아직 내란으로 단정할 수 없는 단계라는 뜻이다. 그날 밤 국힘 의원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 그 사람들 거의 모두가 지금 국힘에 그대로 있다. 또 당시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넉넉하게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국힘 지도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국힘에 입당했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일 뿐이다. 나중에 국민이 선거로 심판할 문제다.

 

그런데도 정청래 대표는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통진당에 내려졌던 ‘위헌 정당 해산’을 국힘에 적용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통진당 후신에 국회로 들어올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다고 국힘이 민주당에 위헌 정당 해산 요구를 해선 안 되듯이, 민주당도 함부로 국민 41%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국힘을 해산시키겠다고 목에 핏줄을 세우는 것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파업 의사들을 ‘처단하겠다’고 한 일이 떠오른다.

 

‘일거에 척결’파가 늘 내세우는 것이 ‘민주’와 ‘자유’다. 민주와 자유라는 최고 가치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묻어버리고 쓸어버릴 수 있다는 자기 정당화다.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문도 “일거에 척결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했고, 민주당 그 전 의원도 “한 번에 쓸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민주’를 위한다는데 만약 지금 외국인이 한국 민주당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독재 정당과 구별하기 힘들 것이다. 다수 야당일 때는 상대 당은 물론 국민 여론까지 무시하고 입법 폭주, 방탄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를 했고, 정권을 잡은 다음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한다면서 입법·행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다 뒤집고 있다. 전광석화와 폭풍 개혁이란 말 자체가 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반민주적 태도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 특별재판부’도 민주주의 법치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어넘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일거에 척결’과 ‘전광석화 폭풍 개혁’과 같은 과격한 심성을 가진 세력이 이른바 ‘개딸’이다. 그들의 압도적 지지로 정 대표가 당선됐다. 민주당 일각의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정 대표와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열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중 누구를 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 정당 당원 중에 ‘상대를 한 번에 쓸어버리고 싶어 안달 난’ 사람들이 많고, 지금 민주당에선 정 대표가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겸허한 태도’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겸허’와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다. 그때 윤 전 대통령만큼 오만한 게 지금의 민주당이다. 오만하고 과격한 것이 닮았는데 끝이 다를지는 의문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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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실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송평인 칼럼]

인플레이션 아랑곳없이 현금 뿌리고
시기 부적절한 경제 관련법 통과시키고
민주당 말 안 들은 정부 부처 다 없애고
미국에는 비자 요구도 못 한 ‘중도·실용’

 

일본도 현금을 뿌렸으니 우리도 뿌려도 괜찮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맥락을 모르는 말이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렸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리고 있다. 1인당 15만 원을 뿌린 것으로도 모자라 추석을 앞두고 더 뿌린다. 예전엔 선별 지원은 분류 비용이 비싸서 못 한다더니 이번에는 뻔뻔하게 선별 지원이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다. 아니 써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이 말하는 재정 정책은 투자를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소비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 직접 주머니에 돈을 꽂아 주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 뿌리기는 물가 상승을 통해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앗아가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아니라 나쁜 정치인 포퓰리즘일 뿐이다.

과거 같으면 현금 뿌리기에 거품을 물었을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일본 사례로 물타기를 하더니 이제 개정 상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이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잘해 보려 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때문에 과격해진다며 화살을 정 대표 쪽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논란의 법안들은 모두 이 대통령이 대표일 때 통과시켰다가 거부된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정 대표 자신이 “악역을 맡겠다”고 말했듯이 명청대전(明淸大戰)이니 하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다.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그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일 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짜고 치는 악역을 맡는 대신 논평질이나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경제적 양심이 있으면 재난 사태가 아닌 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뿌릴 수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떼 내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건 현금 뿌리기 예산을 기재부 관료들의 경제적 양심에 의한 제한마저 받지 않고 맘대로 짜겠다는 것이다. 이미 내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8.3% 다음으로 높은 8.1%를 늘려 짰다. 현금 뿌리기의 경기 진작 효과란 없지는 않겠지만 미미해서 임기 말까지 마중물만 퍼붓다 끝나고 인플레이션만 남을 수 있다. 전쟁 다음으로 크게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은 눈에 보이게 앗아가지만 인플레이션은 눈에 안 띄게 앗아가고 누구보다도 현금 자산뿐인 서민의 돈을 앗아간다.

검찰 개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신중론을 폈지만 말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검찰 주무 장관으로서의 생색이었을 뿐이다. 이 사람의 겉 다르고 속 다름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당무는 별개라고 말하면서 점잖은 척은 다 하더니 몰래 옥중의 정진상과 김용을 특별 면회한 데서 이미 드러났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잡다한 수사기관의 병치다. 수사기관을 재편한다면 자치경찰을 확대해 가능한 한 많은 수사를 자치경찰에 넘기고 중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것이든 공수처의 것이든 합쳐야 하는데도 오히려 중수청까지 만들었다. 졸렬하기 짝이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발표했는데 무슨 명청대전인가. 개편의 목적은 부처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지 당정이 합심해 보여준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는 아예 방통위를 없앴다.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닌 위인폐관(爲人廢官)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미국에는 ‘생큐’, 중국에는 ‘셰셰’ 하는 것이다. 외교에서 그게 통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시진핑은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북한 김정은을 세우는 것으로 답했다. 미국과는 일본보다 못한 협상을 해놓고는 실용까지 놓친 것이 LG에너지솔루션 직원 300명 구금 사태다. 대기업을 압박해 또다시 천문학적으로 투자 확대 약속을 해놓고는 투자 확대의 조건으로 당연히 요구했어야 할 비자 등 실용적인 문제들은 소홀히 했다가 당한 것이 작금의 사태다. 강릉에서 시장을 앞에 두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 줄도 모르고 원수(原水) 비용 운운하며 아는 체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왜 그랬나 모르겠다. 기업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그렇게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았던가. 비자 하소연도 그랬을 것이다. 기업이 대통령의 봉인가. 산업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경질해도 시원찮을 외교 참사다.

 

-송평인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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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통해 본 진보 정부의 위기

 

[특파원 리포트]

 

지난달 초 크리스천 휘튼 전 미국 국무부 수석고문이 쓴 칼럼이 대만 사회를 뒤흔들었다. 제목은 ‘대만이 트럼프를 잃은 이유’. 라이칭더 총통(대통령 격)이 이끄는 현 대만 정권의 대미(對美) 외교가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민주당의 ‘워크(woke·진보 진영의 ‘정치적 올바름’)’ 성향에 기울어지는 바람에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관계가 멀어지게 됐다는 게 요지였다. 현 부총통이자 전 주미 대표를 지낸 샤오메이친을 저격하는 내용도 있었다. 휘튼은 “미국 체류 당시 샤오 부총통은 좌파적 성향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으며, 트럼프와 그의 정책을 싫어한다는 것을 쉽게 노출했다”며 “그의 뚜렷한 친(親)바이든적 입장은 군사 부문 등을 비롯해 대만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친대만 공화당원들을 소외시켰다”라고 썼다.

 

아무도 거론한 적 없던 휘튼의 도발적인 주장은 트럼프 집권 이후 묘하게 소원해진 미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그럴듯한 해설지가 됐다. 미국은 지난 관세 협정에서 대만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한국·일본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두 국가(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미국을 경유해 중남미 수교국을 순방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계획이 트럼프 정부의 거절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 휘튼의 주장이 대만에서 빠르게 힘을 얻자 여권은 “실제 분위기보다는 일부 극우파의 시각을 과도하게 반영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휘튼의 글이 대만 사회에서 ‘트럼프’라는 화두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으로 자리 잡는 것을 막기 힘들었다.

 

자타 공인 ‘미국통’인 샤오 부총통조차 외교 실패의 원흉으로 거론되는 현 상황은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의 대미 외교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만·미국 혼혈로 한때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력 대부분을 미국에서 쌓은 샤오 부총통은 민진당이 추구하는 강력한 친미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공화당·민주당 가리지 않고 대만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을 섭렵했을 그의 대미 외교조차도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뼈아픈 실책이 타산지석으로 다가온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대만보다 비교적 유리한 협상 카드를 갖고 있긴 하지만, 한국도 처지는 다르지 않다. 최근 벌어진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급습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동맹국을 배신하고 거기에 “좌파 정부라서”라는 황당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일은 트럼프와 매가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실용 외교’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진보 진영 논리로 무장한 측근 그룹에 둘러싸인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타이베이=류재민 특파원, 조선일보(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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