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 독재'가 코앞까지 닥쳤다] [저질 칼춤 속에 도사린 장기집권욕]

['연성 독재'가 코앞까지 닥쳤다]

[저질 칼춤 속에 도사린 장기집권욕]

[金九의 꿈이 실현됐다고?]

 

 

 

'연성 독재'가 코앞까지 닥쳤다

 

[朝鮮칼럼]

민주주의의 붕괴는 탱크와 곤봉이 아니라 투표의 외투를 쓰고 왔다
국회, 정부, 사법부까지 장악 과정은 합법적이나 권력 통제할 빗장이 풀렸다

 

한국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닐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 지금 위기의 핵심이 있다. 독재도 진화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연성 독재(soft despotism)’는 선출된 독재다. 일단 합법적이다. 탱크와 곤봉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결과다. 위장술이 매우 뛰어나, 웬만하면 법이란 외투를 벗지 않는다. 국민 일부는 열성적 지지자다.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다. 차베스가 통치하던 2011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 이상이 10점 만점에 8점을 줬다. 실제는 시험관에 누워 있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매트릭스 민주주의’다.

 

연성 독재는 퍼즐 맞추기를 해봐야 보인다. 민주주의 파괴가 단편적 형태로 일어나서, 개별 사건만 놓고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다. 사과 벌레처럼 속만 갉아먹는 수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당과 국회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2022년 8월, 친명 세력은 당헌 14조 2항을 신설하려고 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목이 쏠린 것은 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의 개정이었다. 각종 범죄 혐의를 받던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조응천 전 의원에 따르면, “당헌 80조만 신경 쓰다가 이런 게 도입됐는지도 몰랐다.” 슬그머니 14조 2항을 넣어 “당의 최고 의사 결정이 10%의 권리당원만 발의해서 하면 통과”되는 걸로 바꾸려 한 것이다. 신설은 결국 취소됐다. 하지만 이게 자라나 한국 민주주의를 죽이는 독버섯이 됐다. 

 

2024년 5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추모글을 올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썼다. /뉴시스

 

2024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의 길’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을 당 강령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개딸들의 놀이터가 됐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문자 폭탄·좌표 찍기 등에 나섰다.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시위를 벌였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비민주적 작태를 비판했다. “3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받은 문자가 몇 만 개”였다.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도 위험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개딸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 정치의 형태”라고 높이 평가했다. 당의 대의 체계는 무력화되고, 이 대표의 영향력은 극대화되었다.

 

연성 독재는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와 팬덤의 공동 작품이다.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은 빈약하다. 영호남 지역 기반도 없고, 노조·시민단체에도 특별한 연고가 없다. 하지만 오직 개딸의 힘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다시 국회를 지배했다. 국회는 이재명 방탄 국회로 전락했다. 31회나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를 탄핵해 정부가 마비됐다. 덫에 걸린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자멸했다. 정당과 국회, 정부가 차례로 무너졌다. 그 폐허를 딛고, 마침내 대통령에 올랐다.

 

당대표 때 이 대통령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다만 불법만 아니면 뭐든 했다. 합헌적 제도를 국정 파괴용 ‘무기’로 썼다. 법사위가 대표적이다.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오랜 관례였다. 다수당의 폭주를 막는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22대에 그걸 깼다. 민주당 법사위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입법 폭주의 기관차가 됐다. 법률은 아니지만 관례가 무너지자,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가면역 결핍 흉기로 변모했다.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이제 사법부 장악에 나섰다.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 추미애 법사위가 그 선봉장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모든 수사권을 행정부가 장악했다. 예산권도 대통령실로 옮겼다. 모두 합법적이다. 하지만 권력을 통제하는 빗장이 풀렸다. 그대로 가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백하다. 2500년 전 플라톤은 “폭정은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민주주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금 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연성 독재가 코앞까지 닥쳤다.

 

-김영수 TV조선 보도 고문·前 영남대 교수, 조선일보(25-09-29)-

______________

 

 

저질 칼춤 속에 도사린 장기집권욕

 

[이기홍 칼럼]

與, 집요한 사법부 공격으로

李 사법 리스크 탈출과

尹 내란혐의 유죄 100% 못박는

1차 목표 이루고

3部와 방송 등 장악 진지전 완성해

향후 모든 주요 선거 과반수 차지

가능성 높여줄 시스템 구축 나설 것

 

23일 유엔총회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 복귀를 알린 컴백 무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용비어천가가 쏟아졌다.

​

사안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대한민국이 언제 국제사회에서 밀려난 적이 있는가? 10개월째 내란 내란 외쳐대는데 윤석열이라는 광인의 계엄은 6시간짜리 소극(笑劇)으로 끝났고 헌정질서는 그날 새벽에 복원됐다. 계엄 전모를 밝히고 엄벌하는 것과, 이걸 과장해서 나라 전체가 내란세력에 의해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안팎에 선전선동하는 것은 별개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복원을 선언했지만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의해 위기로 내몰리는 게 작금의 한국 상황이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이 된 이래 매일매일 민주주의의 벽돌 한장씩을 뜯어내더니 이젠 아예 기둥을 무너뜨리려 달려들고 있다.

​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쏟아내는 표독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들은 연일 국민의 눈과 귀를 고문한다. 정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수준의 공부만 했어도 내뱉을 수 없는 무식한 논법이다.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건 헌법이 존중되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 헌법의 핵심이 뭔가. 바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언론 자유다.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는 바로 그 체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정치권력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 아닌가. 

 

“윤석열 오빠”에 이르면 그 저질스러움에 귀를 막게 된다. 만약 발언 당사자인 추미애 위원장 등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을 향해 누군가 민주당 출신 지도자의 이름을 앞에 붙여 ‘○○○ 오빠’식으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정, 추는 진작부터 그런 류의 사람들이니 그러려니 쳐도, 이를 용인하고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더 우려스럽다. 공당은 물론이고 회사 대학 동아리 등에서 누군가 그런 언행을 한다면 당장 퇴출되거나 동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저들의 상스러운 언행이 DJ 김근태 등으로 상징되는 진보정치의 전통과 가치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민주당 원로나 의원들이 모를리 없을텐데도 아무도 꾸짖지 않는다.

​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 민주당의 폭주가 몇몇의 일회성 막춤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그들의 오버액션 기저에는 거대한 플랜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좌파진영 내부에 형성돼 있는 암묵적 합의이며 플랜이다. 집요한 사법부 공격의 1차 목표 중 하나는 국민 누구나 짐작하듯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 탈출이고, 또 하나는 내란죄 유죄 선고 확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계엄이 정신지체아 수준 사회적 지능을 지닌 광인들의 자폭행위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을 받아도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것과 별개로 그게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100% 장담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다.

​

만약 윤석열 등에게 아무리 중형이 선고되어도 계엄법 위반, 직권남용 등만 인정되고 내란은 미수범 정도로 처벌된다고 가정하자. 내란 프레임을 주구장창(晝夜長川) 끌고 가려는 여권의 기본 정치 구도가 흔들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귀연 판사를 집요하게 공격해대고 특별재판부에 집착하는 것이다.

​

여권 플랜의 2차 목표는 진지전(陣地戰)의 완성을 통한 장기집권 시스템 구축이다. 한국 사회는 1980년대 이래 학계 문화계 교육계 언론 노동계 등에서 좌파진영의 진지 구축이 공고히 이뤄져 왔다. 작금의 사법부 공격은 그 진지전의 완성을 목전에 둔 중대 전투다. 입법 행정 사법 3권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도 장악한 뒤 앞으로 모든 주요 선거에서 영구적으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줄 상부 및 하부 구조를 구축하는 게 좌파진영의 목표다. 선거를 통한 장기집권이 반드시 국정 운영 성적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베네수엘라 헝가리 터키 등 많은 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나 왔다. 나라 경제가 망가져도 사법부 언론 문화계 등을 장악한 채 돈을 뿌리는 정권이 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남의 건물을 빼앗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외형상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뺏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협박하고 괴롭혀 스스로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다. 집권세력은 두 방법을 병행해 대법관 증원과 더불어 대법원장을 겨냥한 괴롭힘 강도를 계속 높일 것이다. 머잖아 개딸들이 출퇴근 길목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

​

5공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승만, 유신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었다. 사법부 장악이 이뤄지면 다음 단계로는 문재인 정권이 2018년 1월 시도했듯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국체(國體) 규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할 것이다.

​

지식인들이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이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단체, 헌법학자들의 침묵은 집권세력의 헌법 침해를 방조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게 집권세력의 뜻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의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중문화 대학 방송 등 여러 부문에서 좌파의 진지화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은 여전히 50 대 50의 균형추를 유지하고 있다.

​

권력 도취자들의 폭주는 결국 제동이 걸리고 영구집권 시스템 구축은 망상으로 그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동체가 받을 상처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5-09-26)-

________________

​

 

○여권 인사 사건 관련자 대거 국감 증인 신청한 與 법사위원들, 사건 뒤집을 요량? 특정인 로펌이 돼 버린 법사위.

 

-팔면봉, 조선일보(25-09-26)-

________________

 

 

金九의 꿈이 실현됐다고?

 

서울 남산공원의 백범 김구 동산. 박정희 제6대 대통령 시절인 1969년에 건립된 것이다. /조선일보 DB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이뤄졌다!” 한류와 ‘K컬처’가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격에 찬 어조로 여러 게시물과 댓글에서 하는 말이다. 1947년 자서전 ‘백범일지’의 본문 뒤에 실은 글 ‘나의 소원’에서 김구는 이렇게 썼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가 이처럼 꿈꿨던 ‘문화 강국’이 이제야 실현됐다는 얘기다. 이런 말을 가만히 보면 종종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서 군사력과 경제력, 분단과 독재에 집착했던 이승만과 박정희의 길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함의가 보인다.

 

그런데 김구를 선양하는 반면 이승만과 박정희에 적대적인 세력은 뭔가 놓치는 것이 있다. 우선 김구와 이승만은 마지막 1~2년 동안 사실상 북한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의 문제에서 갈라졌을 뿐 평생 독립과 반공·반탁에서 같은 노선을 걸었던 민족주의 항일운동가였다는 점이다. 박정희는 어떤가? 남산 백범광장이 조성된 것은 1968년이었고, 그곳에 김구 동상이 건립된 것은 1969년이었다. 모두 박정희 시절이다. 김구의 아들 김신은 박정희 정부에서 주중(대만) 대사, 교통부 장관,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알 수 없는 점은 김구 추종자 중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인가.

 

‘김구의 꿈’에서 더 중요한 점이 있다.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경제력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할 능력이 없는 나라라면 과연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상상력과 표현력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문화 창작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만약 지금 북한의 영화와 드라마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 10편을 넷플릭스에 띄운다면 세계인 중에 그걸 시청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호기심에서 클릭하더라도 10분 넘게 보기는 힘들 것이다.

 

경제력이란 면에선 또 어떤가. 우선 드라마 장르만 가지고 따진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제작 드라마는 약 100편이었고 제작비는 평균 30억원대였다. 그렇다면 ‘K드라마’에 한 해 투입되는 제작비는 최소 2억달러인 셈인데, 1953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3억달러였다. 지난해 한국의 GDP 2556조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1조8000억달러가 된다.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던 김구의 꿈은 그 자체로 훌륭한 구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길을 놓아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이승만과 박정희였다. 이 당연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 조선일보(25-09-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