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박살 내기] [통일부 장관의 낯뜨거운 농담]

[한국 제조업 박살 내기]

[통일부 장관의 낯뜨거운 농담] 

 

 

 

한국 제조업 박살 내기

 

한국 '민주주의 새 무기고' 별명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이 바탕
잇단 제조 기업 옥죄는 법안·정책
국력·군사력 약화시킬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의 새 무기고’라는 별명을 얻었다. 폴란드·호주·핀란드·노르웨이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 막대한 물량의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미사일 등을 수출한 덕분이다.

 

원래 ‘민주주의의 무기고’는 미국이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는 미국의 압도적인 제조업 생산력 덕분에 가능했다. 디트로이트의 크라이슬러 공장 한 곳에서 생산한 전차가 독일 전체 전차 생산량과 맞먹었다. 1944년 1년간 생산한 항공기는 일본이 전체 전쟁 기간 생산한 것보다 많았다. 전쟁 초기 항공모함이 7척뿐이었으나 전쟁 기간 141척이나 건조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사양화됐다. 인터넷·IT 산업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관련 제조는 대부분 외국에 맡긴다. 첨단 제조 공장을 건설할 변변한 기술 인력조차 없다는 게 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로 드러났다. 한국이 ‘새 무기고’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1940년대의 미국처럼 강력한 제조업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철강·자동차·조선·기계·전자·반도체 등 제조업 거의 전 분야에서 고르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민주 진영에서 이런 국가의 예를 찾기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내놓는 메시지와 조치들은 마치 한국 제조업을 결딴내려고 작정한 듯하다. 기업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취지의 선함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강하고 모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주가가 폭락하게(만들어야)”라고 언급하는데, 거의 해당 기업을 망하게 하겠다는 분노가 느껴진다. 국회는 기업들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하청 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신규 투자와 사업 재편 등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작업에 착수했고, 똑같은 산재 사망 사고라도 기업 규모가 크면 수십~수백 배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는 산재 대책도 발표했다.

 

이런 조치들이 불과 1~2개월 사이에 다 나왔다. 마치 기업을 상대로 ‘이지메’라도 하는 것 같다. 공교롭게 이 시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장벽을 쌓고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도록 압박했다. 한국에서 기업을 밀어내는 ‘척력(斥力)’이 작용할 때, 미국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인력(引力)’을 발휘하고 있다. 이참에 새 공장은 미국에 지으려 고민하는 기업이 없겠는가.

 

미국이 제조업 각 분야 공장을 미국 땅에 짓도록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조업 기반 없는 군사력과 국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강력한 제조업 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도전으로 새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US뉴스&월드리포트는 한국의 국력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한국 군사력을 세계 5위로 평가했다. 이런 평가의 기반도 우리의 강한 제조업 덕분일 것이다.

 

국제 질서는 신냉전이라 할 만큼 권위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그 위험한 단층선에 위치해 있다. 제조업을 지원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력과 군사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당위의 문제이다.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 조선일보(25-09-29)-

______________

 

 

○親明 모임 “무도한 관세 협상, 美 정부 규탄.” 한미 정상회담 후 용산 “합의문 필요 없을 만큼 분위기 좋았다”더니.

 

-팔면봉, 조선일보(25-09-29)-

______________

 

 

통일부 장관의 낯뜨거운 농담 

 

지난 25일 주한독일대사관이 주최한 '독일 통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지난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연설을 들으면서 여러 차례 고개를 갸웃거렸다. 주한 독일 대사관이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을 기념하며 주최한 ‘독일 통일의 날’ 행사 자리였다. 공관 대사 등 재한 해외 인사들과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 초청받은 정 장관은 불쑥 “대사님들, 12·3 계엄으로 놀라셨죠?”라는 인사를 건넸다. 정 장관은 이 말에 자막까지 준비했다.

 

정 장관은 “독일 통일 정책의 일관성이 부럽다”고 하면서 “한국은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교류와 협력이 보수 정권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화해와 협력의 기초가 파괴됐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우리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때문이라는 것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라며 한국을 핵 공격 대상으로 못 박은 것도 말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독일은 통일부가 없어 통일을 했고 한국은 통일부가 있어 아직 통일을 못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셀프 디스’성 발언은 아마도 농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내 인사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분단 국가의 통일부 수장이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누가 웃을 수 있겠는가. 정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는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남북 관계의 현실과 미래를 꿰뚫은 명언”이라며 원효대사의 불일불이(不一不二) 사상을 언급했는데, 이는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

 

정 장관 연설이 끝난 뒤 만난 한 인사는 “정말 낯 뜨겁다”고 했다. 각국 외교관들이 모인 통합의 자리에서 우리 정부 장관이 국내 정치에 매몰돼 분열의 언어를 난사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보수 정부 공격하느라 현재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은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 장관에 앞서 연설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가 “북한 군인들이 유럽(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며 북·러의 군사 밀착을 우려했다.

 

정 장관은 독일·벨기에 방문을 위해 28일 출국했다. 현지에서 열리는 통일의 날 기념행사와 ‘국제한반도포럼(GKF)’ 독일 세미나에 참석하고 정부·의회 인사들을 만난다고 한다. 그곳에서도 독일 대사관 행사 때와 같은 연설을 할까 걱정된다. 

 

지난 25일 '독일 통일의 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영어로 "독일은 통일부가 없어 통일을 하고, 한국은 통일부가 있어 아직 통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한 발언이 자막으로 띄워진 화면을 청중이 지켜보고 있다. /김보경 기자

 

-김보경 기자, 조선일보(25-09-29)-

______________

 

 

○美 국방부 문건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중장’으로 표기. “단순 실수”라지만 혹시 주한미군 역할 축소 천기누설?

 

-팔면봉, 조선일보(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