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농축·재처리 美 첫 공개 "지지", 온전한 원자력 국가 첫발] ....

[韓 농축·재처리 美 첫 공개 "지지", 온전한 원자력 국가 첫발]

[핵잠-농축·재처리 큰 틀 합의… 동맹 현대화 본게임 이제부터]

[美 관세 불확실성 걷혔지만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

 

 

 

韓 농축·재처리 美 첫 공개 "지지", 온전한 원자력 국가 첫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한미가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했다. 미국이 우리 숙원인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원전 5대 강국이지만 핵 물질과 관련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막고 있다. 다 쓴 핵연료가 2030년 이후엔 원전 내 저장 시설 포화로 보관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처리 권한은 시급하다. 핵폭탄과 무관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도 미국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농축 기술이 있는데도 원전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농축·재처리 금지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능력을 제약하는 족쇄였다.

 

지금 세계는 앞다퉈 원전을 늘리고 있다. 중국은 원전을 지난 12년간 5배 늘렸다. AI 시대의 핵심은 전력이고 원전만이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앞으로 희토류처럼 전략 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전 연료를 무조건 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특히 우리는 석유·가스가 없고 태양광과 풍력의 자연조건도 불리하다. 원전 연료를 만드는 농축 권한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농축·재처리와 관련,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지,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권한을 확보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농축·재처리는 미국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 국무부·국방부·에너지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국제기구와도 협의해야 한다. 위 실장은 팩트시트 합의 과정에서 농축·재처리 문제가 마지막까지 많이 논의됐다고 했다. 미국 내 여러 기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었다.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보다 못할 게 없고 일본은 40년 가까이 농축·재처리를 문제 없이 해왔다. 한국이 원전 제작·가동에 이어 농축·재처리까지 하는 온전한 원자력 국가가 되는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조선일보(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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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中 대사, 韓 원잠 추진에 “비확산 문제 직결, 신중하길.” 비확산? 여태껏 북한 핵무기 뒷배는 누구였더라.

 

-팔면봉, 조선일보(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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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농축·재처리 큰 틀 합의… 동맹 현대화 본게임 이제부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미는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 연료 조달 방안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가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엔 한국이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약 36조 원어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을 그린 첫 합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동의 없인 저농도 우라늄 농축도, 폐연료봉 재처리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전 산업 발전의 큰 족쇄였다. 북핵 위협이 날로 커지는데 핵잠 개발 여건을 갖추고도 만들 권한이 없는 처지는 대북 억지력의 큰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핵잠만 해도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했지만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핵잠 지원은 미국이 호주에 약속한 기술 이전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만 2년여 걸렸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다. 농축·재처리는 핵 비확산 문제에 민감한 미 원자력 부처들의 우려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실제 권한을 얻기 위한 실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더 많은 동맹 역할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다.

 

당장 팩트시트엔 ‘한미 양국이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대목이 들어갔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인도태평양 전체로 넓히고 그 역할을 중국 군사력 억제로 확대하려는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의지와 관계 없이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주한미군에 48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고, 중국이 반발해 온 대만해협 문제가 포함된 것도 우리가 치를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동맹 현대화 협상의 본게임은 이제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성패는 자강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과 척지지 않으려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한국을 동참시키려는 미국이 어디서 균형점을 찾을지에 달렸다. 한미 동맹의 균열을 피하면서도 동맹의 역할 조정이 우리 국익을 해치는 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쏟아부을 때다.

 

-동아일보(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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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불확실성 걷혔지만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합의가 명문화됐다. 그동안 팩트시트 공개가 미뤄지면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문서로 공표돼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동시에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 달러는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이 달러를 직접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투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담겼다. 양국이 협의해 2000억 달러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진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도 이날 별도로 체결됐다.

정상회담 직후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100% 개방할 것”,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서 빠졌다”는 등 우리 정부 브리핑과 충돌하는 발언을 해 우려를 키웠지만 쌀이나 소고기, 대두 등 핵심 농산물 추가 개방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반도체 및 제조장비 관세는 미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적시했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통상 불확실성에 시달리던 산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부품 관세의 인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반도체 관세 역시 ‘불리하지 않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설명된 건 아쉬운 대목이다. 2000억 달러 투자처 선정의 최종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고, 한국이 투자처를 통보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입금을 하지 못하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향후 세부 후속 협상으로 끝까지 디테일을 챙기고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을 기준으로 자동차·부품 관세를 소급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만큼, 후속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반년 동안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줄다리기의 결과물이 명문화됐지만, 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대미 투자처 선정부터 수익금 회수까지 더 길고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거센 보호무역 파고 속에 한 고비를 넘겼다는 냉철한 인식을 갖고, 앞으로 이어질 ‘포에버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동아일보(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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