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군·공무원 편 가르기, 나라 미래 망쳐] ....

[정권마다 군·공무원 편 가르기, 나라 미래 망쳐]

[부처별 내란조사TF… 또 줄 세우고 편 가르는 ‘청산’은 안 된다] 

[집권해도 변함없는 내란 타령 11개월째, 허니문 자해]

 

 

 

정권마다 군·공무원 편 가르기, 나라 미래 망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군(軍)의 중장 정원 31명 중 20명을 교체했다. 육군에선 중장 15명이 모두 바뀌는 등 최근 10년 이내 최대 규모다. 사실상 ‘계엄 문책’ 인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에게 계엄 연루자의 진급 배제를 지시하며 “잘 골라내시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합참·육군본부·지상작전사령부에 근무했던 대령 이상 장교 수백 명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선 대상자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느냐’는 식으로 묻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다. 12·3 계엄이 내란이었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이 나야 할 순전히 법리적 문제다. 군인들이 판사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나. 내란이라고 답하지 않으면 승진에서 배제하려는 ‘우리 편 테스트’였다. 인사 대상자 중에는 “이런 식이면 진급 안 하겠다”고 말한 장성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내란’ 가담자 색출 작업도 벌이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동료 고발을 조장하더니 군인에게 정치 성향 고백까지 강요한다. 한 정권과 정당이 자신들 마음대로 ‘올바른 생각’을 규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색출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은 정권 말기가 되면 승진을 꺼리며 일을 하지 않는다. 곧 정권이 바뀔 수 있는데 전 정권 사람으로 낙인찍히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우수한 공무원들까지 ‘전 정권 사람’으로 낙인찍어 배제하는 일이 계속됐다.

 

반면 정권 초에 승진해 그 정권 임기 내에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과잉 충성에 나선다. 대통령 임기와 자신의 승진 시기에 따라 일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 군인과 공무원의 줄을 세우고 편을 가르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조선일보(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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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내란조사TF… 또 줄 세우고 편 가르는 ‘청산’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문책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승인했다. 정부는 총리실 주도로 49개 부처에 TF를 만들되 신속한 조사와 인사 조치로 내년 2월 설 명절 연휴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란 청산’을 내건 TF 구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공직사회 사정 드라이브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당장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가동했던 TF 활동과 그 부작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나아가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각종 적폐를 뒤져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념적 정치적 잣대에 따라 과거를 재단하면서 공직사회를 줄 세우고 편 가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 대통령 지적대로 불법 계엄 연루자가 여전히 정부 내에 남아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국정감사 때 여당 측에서 제기된 내란 가담자의 군 진급 인사 대상자 포함 여부는 명확히 진위를 가려 단호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미 내란 등 전임 정부의 핵심 의혹에 대한 3대 특검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정부 전 부처에 걸친 TF 조사와 제보 접수,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이어진다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의 자체 조사를 통해 ‘가담자’ ‘협조자’ 같은 모호한 범위에 누가 해당하는지 가릴 수 있을지부터 논란거리다. TF 활동이 막연한 의혹 수준의 투서와 음해에 휘둘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12·3 불법 계엄이 낳은 내란 사태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극복 과정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과 군 장성, 경찰 수뇌부가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물론 내란 극복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어리석은 위정자와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척결과 청산 속에 도사린 무리수가 늘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동아일보(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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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에 ‘내란 TF’ 만들어 공직자들 조사키로. 군경은 벌써 투서가 난무한다는데, 공직 사회가 정글 되겠군.

 

-팔면봉, 조선일보(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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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해도 변함없는 내란 타령 11개월째, 허니문 자해

 

[김창균 칼럼]

계엄 직후부터 대통령 행세.. 국민 체감 임기 1년 다 돼가
새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며 정권 초반 황금 세월 허송
국정 성과 자신 없어서 내란 편 가르기 집착하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검수사 2단계,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민주당 대응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1%라는 조사 결과가 지난주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우리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지율은 더 낮을 것”이라고 했다. 50% 선이 이미 무너졌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맘때 지지율이 70%를 웃돌았다”며 참고 수치도 제시했다.

 

정권 출범하고 반년 정도까지, 국민이 질끈 눈감고 호의적인 평가와 지지를 보내주는 시기를 허니문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 직후엔 지지율이 고공 비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직자 재산 공개 같은 깜짝 개혁쇼를 통해 83% 지지율을 찍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위기 극복 리더십으로 70% 웃도는 지지를 받았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허니문 지지율도 하향 조정됐다. 그렇다 쳐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저조한 편이다.

 

허니문 기간엔 정쟁도 자제된다. 집권 세력은 “반대편도 끌어안겠다”는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하고, 야당은 협조하는 시늉을 한다. 이 정권 들어서는 그마저도 실종됐다.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부 계파 싸움 때문인지 허니문 관례마저 무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야당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을 꼬집으며 “허니문을 날려버린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은 6월 4일이었다. 임기 시작 넉 달을 갓 넘겼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길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왜일까.

 

작년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차량으로 국회로 이동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빈말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그때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과 권위를 상실했다. 그 진공 상태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메웠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민주당의 지휘를 받들어 내란 수사를 했다. 소환하라면 소환하고, 체포하라면 체포에 나섰다. 군 수뇌부들은 민주당 유튜브에 불려 나가 민주당이 원하는 증언을 했다. 외신들은 대한민국 차기 권력 이재명 인터뷰에 줄 섰다. 작년 12월 계엄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내정자’는 현직 이상의 권력을 휘둘렀다. 온 국민이 그 과정을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가 작년 12월 계엄 이후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재명 정권의 체감 임기는 이미 11개월째다.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뜻을 펼치게 된 것은 대선 승리 이후”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대통령 취임 후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국민은 그 변화를 보지 못했다. 작년 12월 이후 민주당 사람들은 ‘내란 종식, 척결, 청산’을 입에 달고 살았다. 거기에 시비를 붙었다가는 험한 꼴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기세등등했다.

 

집권 후에는 달라졌을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월 9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 외쳤다.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월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동안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사람들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감옥에 갔다. 그들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법 절차에 맡기는 것 말고 무엇을 할수 있나. 내란을 청산하고 뿌리 뽑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가.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의석을 안고 출범했다. 야당은 계엄 후유증에 시달리며 지리멸렬이다. 집권 세력에는 거칠 것이 없다. 문재인 정권 때 유행했던 표현을 빌자면 “우리 재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특히 취임 직후 6개월 동안 허니문은 국민도 야당도 정권 하는 일에 토를 달지 못하는 법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딱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정권은 “내란 청산” 타령을 되풀이하면서 날려 버렸다. 허니문에 대한 자해 행위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고 했다. 국정에서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면 편 가르기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국민 절반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 찍고 “묻어 버리고 싶다”는 민주당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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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막는 與, ‘아니면 말고’식 정쟁 응할 수 없다고. 대법원장 공격 땐 아랑곳하지 않더니.

 

-팔면봉, 조선일보(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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