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총장대행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총장대행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李 사건' 지우려 했나]

['동료 고발' 요구한 정부 "공산국가냐" 목소리 듣길]

[튀르키예가 비춘 한국의 민낯]

[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李 사법 리스크 해소용인가
파장 큰 대장동 항소 포기
與, 이제 대놓고 "공소 취소"
실행하면 무슨 일 벌어질까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부 5곳에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12·3 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됐다. 현재 이 대통령 재판은 모두 중지 상태다. 헌법상 대통령이 취임 전 소추된 사건으로 재임 중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각 재판부가 재판을 미뤘다. 최근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변하자 여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대통령 사건 중에서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혐의가 가볍지 않다. 대장동 사업으로 7800억원대 수익을 얻은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은 최근 1심에서 배임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사건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런 판결이 이 대통령 재판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식의 진술은 없거나 번복된 상태다. 이번 대장동 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읽어본 법조인 중에서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이도 적지 않다.

 

퇴임 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핵심 참모들은 ‘재판 리스크 해소’를 자신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느끼는 듯하다. 그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게 알려져 있다. 대장동 사건은 핵심 혐의인 배임죄를 폐지해 공소권 소멸에 따른 법원의 면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쌍방울 사건은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아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검사가 ‘연어 술 파티’로 이화영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사실관계 등을 왜곡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이른바 ‘법 왜곡죄’를 만들 예정이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는 이런 와중에 터졌다. 이 대통령 재판 리스크 해소 작업의 일환으로 비쳐 파장이 크다. 1심에서 충분히 중형이 선고돼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법무부 설명은, “7800억원대 추징 포기로 김만배를 재벌로 만들었다”는 비판에 궁색해진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힌 날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도 예사롭지 않다. 많은 사람은 검찰 보고 지우라고 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 사건’이라고 짐작한다. 정치권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포진해 있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과 성남 그룹을 주시하고 있다.

 

입법 권력(여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제 여당 대표도 공공연하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공소 취소도 검찰이 해야 한다. 그전에 민주당은 이번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 조직을 초토화할 예정이다.

 

여권 인사들은 민사 소송으로 대장동 부당 이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실효성도 떨어질뿐더러, ‘추징’이라는 형사적 수단을 포기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순 없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이재명 재판 지우기’에 포함된 본질적 부조리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에게 끼어 김만배·이화영 같은 중범죄자들도 이득을 보는 것은 공정과 상식, 정의에 반(反)한다.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 리스크를 안은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렇다고 그걸 해소하는 데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순 없다. 재판은 대통령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주변에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고 한다. 항소 포기처럼 공소 취소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최재혁 기자, 조선일보(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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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대행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李 사건' 지우려 했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많이 부대껴 왔다”고 했다. ‘저쪽’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지우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직무대행을 맡은 넉 달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정권의 압박에 시달려 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노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노 대행은 애초 수사팀 의견대로 항소 입장을 정했지만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의견을 듣고 항소 포기를 결정했고, 그것이 그의 사퇴로 이어졌다. 정 장관은 압박이 아니라고 했지만 말장난에 가깝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지우려’ 한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업무상 배임이 2심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가중되면 이들과 별도로 기소돼 있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가능성이 사라졌고, 대장동 일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없어졌다.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노골적이다. 대장동 민간 업자 1심 판결 후 이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 “조작”이라며 검찰을 향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겐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무턱대고 조작이라며 공소를 취소하라고 한다. 이뿐 아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아예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고 있고, 이 대통령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 조항도 고쳐 이 대통령의 유죄 혐의를 원천적으로 없애려 하고 있다. 노 대행이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는 것은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항소 포기와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 대행은 정권 외압의 실태를 밝히고, 현 정권은 힘으로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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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고발' 요구한 정부 "공산국가냐" 목소리 듣길

 

정부가 이른바 ‘내란’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총리실과 각 부처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에게 12·3 계엄의 전후 과정에 참여·협조한 동료를 고발하라는 것이다. 총리실은 “제보자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동료 고발’을 정부가 장려하는 것이다. 휴대폰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걸 ‘자발’로 듣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이 내부 부정부패, 비리 등을 알리는 공익 신고는 장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다. TF 조사 대상이 중앙 행정기관 49곳 소속 공무원 75만여 명이다.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을 한다며 19부처에 TF를 만들고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를 수사했지만, 이번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일률적 방식으로 내부 제보를 받지는 않았다.

 

75만명 거의 전부가 계엄을 선포하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계엄 참여·협조자를 골라내겠다는 발상부터 비상식적이다. 평소 전 정부에 협조적이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공무원을 솎아내기 위한 ‘밀고 장려’에 가까운 것 아닌가.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는 이미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의 지시에 따른 공무원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계엄 참여나 협조자라고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 지금 계엄과 무관한 부처의 공무원도 이번 조사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이라고 한다. 동료 고발이 진급 경쟁자를 음해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투서와 비방이 난무한다고 한다.

 

내부 고발을 정권 유지·강화 수단으로 쓰는 것은 공산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 나라에서도 고발 중 상당수가 개인적 원한이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실제로 지금 공무원 사회에선 “공산국가냐”는 수군거림이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이런 식의 내부 고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공직자 줄 세우기, 정치 보복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솎아낸다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

 

-조선일보(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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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한 검찰총장 대행 “지우려 하는 저쪽 요구, 수용 어려워 많이 부대꼈다.” 대행도 마음 비우면 꿈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사들 반발하자 특활비 깎고 변호사 취업도 막겠다는 민주당. 집권 여당의 역대급 쪼잔함.

 

-조선일보(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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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가 비춘 한국의 민낯 

 

지난 9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 소속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에 대한 유죄 취지 선고를 내린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한 남성이 이마모을루 시장의 얼굴이 새겨진 팻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꼽히던 현직 시장이 전격 체포됐다. 뇌물 수수·사기·간첩 등 적용된 혐의만 140건이 넘는다. 검찰은 징역 2430년을 구형했고, 그가 속한 제1 야당의 해산 절차까지 거론했다. 여당이 할 법한 정치적 언사를 검찰이 실천에 옮긴 것이다. 야당은 “탱크 대신 법복(法服)으로 진행된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일이다. 인구 1600만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은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핵심 승부처다. 이곳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현 대통령을 15%포인트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자 검찰은 서둘렀다. 권력 편에 서기로 한 검찰이 대권 잠룡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총대를 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체포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최대 2430년형을 구형할 만큼 방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한 일사천리 수사였다.

 

튀르키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각제 총리이던 시절을 포함해 22년째 집권 중인데, 의외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띤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정기적으로 열려 야당도 중앙·지방 정치에 곧잘 진출한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 등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가자지구 전쟁,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에서 중재 외교로 존재감을 키우며 유럽연합(EU)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장기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헌법을 고칠 때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랐다. 총리 연임을 금지한 당헌에 따라 대통령이 됐고, 의원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다.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둘러야 할 타이밍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2016년 갑작스레 발생한 군부 쿠데타를 진압한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겠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규모 숙청이 이뤄졌고 장기 집권의 날개를 달았다. 치밀하게 설계돼 부는 ‘바람’에 검찰은 물론 입법·사법·언론까지 줄줄이 누웠다.

 

법 테두리 안이라면 뭐든 하는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튀르키예 검찰이 보여준 행태엔 기시감이 있다. 대통령 이름이 390차례 등장하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빠르게 누웠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항소한 재판에 검찰이 따라붙지 않는 해괴한 전례를 남겼다. “검찰을 살리기 위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궤변까지 검찰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 이 발언을 정권 향한 아양으로 듣는 국민은 적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를 “바보”라고 모욕했다며 대통령 정적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튀르키예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스탄불 시장은 지난 3월 자택에서 체포될 당시 차분하고 의연했다고 한다. 구금에 대비한 듯 깔끔한 흰색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국민의 의지를 담아 굳건히 맞서겠다”고 밝힌 뒤 체포됐다. 본분을 잊고 정권에 줄 선 검찰의 낯을 일순간 달아오르게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한국 검찰이 눈치를 살펴야 할 곳도 권력이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서보범 기자, 조선일보(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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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기자들에게 “전 정권이 기소했던 게 전부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며칠 전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부정적이었고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한 데 이어,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노 권한대행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권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어 ‘항소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노 권한대행의 이런 주장은 스스로를 권력에 예속시키는 ‘정치 검찰’의 실상을 보여준다. 검찰의 항소는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사건 관할 지검장이 자체 전결로 항소할 수 있고,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과 상의해 결정해 왔다. 이번 대장동 사건에선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기 전까진 노 권한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설득했어야 한다. 만약 법무부가 항소를 막겠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법무부 몫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 권한대행은 지휘권 발동도 하기 전에 지레 항소를 포기했다. 직을 걸고라도 원칙을 지켜야 했을 땐 바짝 엎드렸다가 검찰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자 물러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항소 포기 이후 보인 태도 역시 실망스럽다. 노 권한대행은 해명을 요구하는 검사들에게 “법무부 의견도 듣고, 정 지검장과도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을 위아래로 떠넘겼다. 대검 핑계를 대며 항소 결정을 뒤집은 정 지검장도 문제지만, 마치 중앙지검이 항소 포기에 찬성이라도 한 것처럼 설명한 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직성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으면서 “저쪽에서 지우려” “부대껴 왔다” 등등을 운운하며 변죽을 울리는 것도 구차스럽다. 외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다. 아니 당장 밝혀야 한다.

 

여권의 행태도 문제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휘를 폭로한 검사들을 옹호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까지도 “항명”이나 “국기문란”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자신이 야당일 때는 ‘저항’이고, 여당이 된 지금은 ‘항명’이라는 것인가.

 

-동아일보(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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