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 ....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

[특검 중독 민주당, 통일교 특검 거부하며 "특검이 만능이냐"]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비상 계엄 사태는 검찰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 이미 대부분 드러났다. 특검이 새로 밝혀낸 것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고,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정도다. 수사 요원이 무려 238명 투입돼 6개월간 수사한 결과가 이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발표 내용 중에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냈다기보다 정치적 평가를 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검은 계엄 선포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내용이 적힌 문건 등을 들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정을 덧붙인 것인데 그나마 상투적이다.

 

특검은 27명을 기소한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검찰 수사 때와 달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겐 내란 방조, 박 전 장관 등에겐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당시 국무위원 대부분은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불려갔다.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계엄 선포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방조나 가담 혐의까지 씌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어떤 면에선 이들도 피해자다. 그런데도 특검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부분 기각됐다. 무리한 수사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은 지난해 5000여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쪽으로 날렸고, 2022년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왔다. 군이 드론을 날려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드론사령관도 그렇게 주장했다. 아직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도 특검은 한쪽으로 몰아갔다.

 

특검 발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하면서 크게 다퉜다는 부분이다. 김 여사 측근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윤 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내란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끝나 윤 전 대통령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수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출범시킨 것이다. 재판에 들어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특검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정략적 목적 때문이었다.

 

정략의 최종 목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일 것이다. 따라서 특검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민주당은 특검을 또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특검을 몇 번 하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세금을 낭비한 다음에 결국은 이번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5-12-16)-

______________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에 대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라고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 폭거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 강변했지만 특검은 최소 계엄 1년 2개월 전부터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군을 동원해 여야 정치인들을 제거하려는 모의를 해왔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그 근거로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군 수뇌부가 2023년 10∼11월 해당 보직에 임명됐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사전에 논의한 그대로였음을 들었다. 실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을 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한 지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부터 계엄 직전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들을 삼청동 안가로 비밀리에 불렀다. 이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 세력을 조치하려면 비상대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특검은 파악했다. 그사이 여 전 사령관은 여야 정치인은 물론 법관까지 포함된 체포 명단을 작성했고,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에 사격·폭파에 능한 특수요원을 선발하라고 요구하며 계엄을 위한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 계엄은 비판자들을 정적으로 몰아 없애려는 구실이었고, 군은 이를 위한 도구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예산 차단,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5개 언론사 단전 단수, 더불어민주당사 봉쇄 등을 지시했다. 국회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 붕괴’, 대통령 연임 또는 3선을 위한 헌법 개정 등 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뒤 진행할 조치로 보이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도 확인됐다.

이는 계엄이 야권 일각의 주장처럼 ‘6시간짜리 해프닝’이 결코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계엄으로 불리한 국면을 일거에 뒤집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것은 혼자만의 망상을 넘어 군을 동원하기 위한 인사, 그 인사로 진용을 갖춘 계엄 수뇌부에 대한 각종 지시 등으로 구체화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도 계엄의 동기 중 하나라고 봤는데,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역사에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단죄야말로 그 시작이다.

 

-동아일보(25-12-16)-

______________

 

 

○계엄 후 윤 전 대통령과 싸운 김건희 여사,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분노.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일 듯.

 

-팔면봉, 조선일보(25-12-16)-

______________

 

 

특검 중독 민주당, 통일교 특검 거부하며 "특검이 만능이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내란, 김건희, 해병대 특검에는 6개월 동안 검사 100여 명 등 5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며 내년에도 특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특검까지 할 일인지 모를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관련 상설 특검도 임명한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을 놔두고 특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특검 만능론’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당 인사들도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이를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놓고도 국민의힘 관련 부분만 수사했다. 민주당이 처리했던 특검법은 처음부터 야당을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정치 특검’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라도 통일교 금품 수수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문제를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검은 경찰과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하기 힘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특검과 다시 연장한다는 2차 특검은 권력이 아닌 야당을 겨냥한 비정상 특검이다. 여당이 관련된 ‘통일교 특검’이야말로 권력에서 독립된 수사가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특검 만능론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특검은 보충적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권이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에는 ‘특검 만능론’이라고 거부한다니 할 말을 잊는다.

 

-조선일보(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