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 .. ‘내란 청산’ 끝났다]

[이혜훈 후보자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이혜훈 장관 지명으로 ‘내란 청산’ 끝났다]

[민주당은 거울 속 제 모습 어떤지 한번 보길]

[9번째 사법시험 동기 발탁, 어디까지 갈 지 궁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내분의 진짜 이유]

 

 

 

이혜훈 후보자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폭언·갑질은 도를 넘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아이큐가 한 자릿수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대화 중간에 “야”라면서 격분해 고함치는 것을 들으면 이 후보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힘든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질책의 범주를 크게 넘어선 폭력이다.

 

의원실 인턴은 비정규직으로, 대개 20대 사회 초년생이다. 3선 의원이라면 인턴에게 모범이 되고, 그의 인생에 스승이 돼야 마땅하다. 인턴은 실수할 수 있고 배우기 위해 인턴을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가장 약자이기도 하다. 그런 인턴에게 극도로 감정적이고 사정없는 언어 폭력을 퍼부었다. 공직자로서 원천적으로 부적격이다.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수시로 집어던지고, 미국 출장 때 당에서 이코노미석을 끊어주자 ‘왜 내 돈으로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느냐’고 항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후보자 측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저런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며 “인사 청문회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 말이 옳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의도 자체가 통합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수’를 두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치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장관 감투를 준다면 지금 계엄으로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등 공약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독재”라고 해왔다. 정책과 정견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데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원칙한 정략일 뿐이다. 선거용 통합 제스처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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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장관 지명으로 ‘내란 청산’ 끝났다

 

[김순덕 칼럼]

‘윤 어게인’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고도
비상계엄 ‘부역’공무원 처벌할 수 있나
적폐청산 골몰하다 문 정권은 실패했다
더 이상 진압할 내란이 어디 있단 말인가

 

3색 ‘통합 넥타이’ 매고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통합’을 상징하는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송은석 기자

 

청와대 첫 출근 날, 이재명 대통령은 빨강 파랑 흰색이 조화된 통합의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선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고 했다. 당 상징색이 빨강인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한 발언일 터다.

이혜훈이 전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석방”을 외친 과거를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다. 파악 못 했다면 검증팀 자격 없다. 했다면 이 대통령이 그럼에도 재가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 앞에 소명할 필요는 있었다.

뒤늦게 이혜훈은 국힘 지지층의 억장을 무너뜨릴 ‘내란’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공개 사과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선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은 사실상 끝났다.

작년 12월 3일 “(내란 청산은)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며 ‘진압 과정’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었다. 그 후 이 대통령은 자신을 ‘내란 수괴’라고 공격했다는 이혜훈을 신설 부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고도 이 정부가 내란 청산을 계속한다면, 논리도 안 맞고 설득력도 사라진다. 이혜훈이 국민 앞에 밝혔듯 검증팀에도 과오를 사과하고 통합의 시대 동참을 다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혜훈 발탁 발표 당시 청와대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지명 이유만 밝혔을 뿐이다.

차라리 잘됐다. 이젠 이 대통령부터 내란 청산의 사슬을 끊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처럼 집권 5년 내내 적폐 청산의 덫에 갇혀 국민의 절반 이상을 적(敵)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집권 2년차였던 2018년 문 정권은 권력형 적폐 청산을 넘어 학사비리 갑질 등 생활 적폐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 장관 조국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 정부가 75만 공무원 중 불법 비상계엄 ‘부역자’를 잡아내겠다며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했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접어야 한다. 제보센터에 접수된 고발이 고작 68건이다. 부역자로 찍힌 공무원은 이혜훈의 ‘모범답안’을 참고하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또한 진정하길 권한다. 그는 독일이 나치 전범뿐 아니라 단순 보조·방임행위도 단죄한 사례를 거론하며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소지의 내란전담재판소도 모자라 재산 몰수나 북한식 세뇌로 국민을 쥐 잡듯 해야 개딸들과 더불어 만족할 모양이다.

집권세력이 칼춤 추지 않아도 보통국민은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새해 첫날이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정부 2년차 최우선 과제로 환율·물가 안정이 첫손에 꼽혔다(49.3%). 김민석 총리는 작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새해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회생, 국민 통합, 국가 재도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여론조사에서 계엄 잔재 청산(23.8%) 과제는 행정 통합 등 균형발전(24.4%) 다음 순이었다.

당신들이 내란내란 내란몰이하지 않아도 ‘인사 폭탄’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 천재 소리를 들으며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 ‘윤 어게인’ 이혜훈이 국민 앞에 내란을 인정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마오쩌둥의 통일전선전술이 울고 갈 완벽한 승리다. 이혜훈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좋고, 통과 못 해도 이 대통령으로선 손해 볼 일 없는 꽃놀이패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콩가루당 국힘도 더 밉상으로 만들었다. 이혜훈이 당을 배반하고 내란까지 인정하자 격노한 국힘은 청문회에서 추한 민낯을 노출시켜 낙마시킬 태세다. 아무리 배신자의 처신이 못마땅해도 국힘 자신은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극우로만 달려가는 모습이 한때 지지층 눈에는 역겹고 슬프다. 민주당과 개딸들도 새삼 긴장했다. 김병기 비리 의혹 등을 가려주는 국면 호도용 카드로 이혜훈을 내놓은 이 대통령의 신공에 감탄하며 후보자 엄호에 나설 듯하다.

새해 청문회에서 이혜훈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건 불가피할 것이다. 만에 하나 자진사퇴한대도 이 대통령은 꼴보수 영입을 시도한 통합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다. 국힘의 밴댕이 속만 드러내고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혜훈은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아래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충성하는 장관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내란 청산”이란 대(對)국민 협박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이혜훈의 역할을 지켜볼 일이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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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거울 속 제 모습 어떤지 한번 보길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1일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돈거래’ 의혹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라 의원들이 멘붕에 빠져 있다”며 “이런 문제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을 해봤다”고 했다. 아무리 사람이 제 모습을 못 본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도를 넘은 것 같다.

 

‘공천 돈거래’ 의혹은 여야를 가리지 않지만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높은 정당, 공천을 주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더 많은 정당에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상식에 가깝다. 민주당은 지난 세 번의 총선에서 잇달아 승리했다. 지금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공정한 특검이 민주당 전체를 수사하면 돈거래 의혹은 강선우 의원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치 비리와 불법, 특혜·갑질 의혹 대부분은 민주당에서 불거졌다. 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은 신고 재산이 4억원대 뿐인데 보좌관 명의로 12억원대 주식을 사고 팔았다. 김남국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관이 돼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밀실 인사 청탁 관련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됐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잡아 피감기관의 축의금을 받기도 했다. 이것이 문제되자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중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는 없었다.

 

부패와 비리는 권력이 있는 곳에 꼬이기 마련이다. 지금 민주당은 독재 권력을 갖고 있다. 최근 부패와 비리 의혹이 민주당에 집중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허상에 빠져 있는 모양이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거울 속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한다.

 

-조선일보(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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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사법시험 동기 발탁, 어디까지 갈 지 궁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된 김성식 변호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사법시험 동기(28회)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내정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국민의 금융 안전망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꼽힌다. 그런데 김 내정자는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분야의 소송을 주로 맡아왔을 뿐 금융권 경험은 없다고 한다.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했다.

 

김 내정자가 기용된 건 그가 이 대통령 사법시험 동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9명을 고위 공직에 임명했다. 이 중 상당수가 경력, 전문성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개인적 인연이 있거나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서슴없이 고위직에 임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중 최소 14명이 정부 핵심 요직을 맡고 있다. 법제처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민변 출신도 최소 13명을 고위직에 임명했다. 김호철 감사원장과 성평등 가족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이다. 이 대통령도 민변에서 활동했었다.

 

이 대통령과 인연으로 발탁된 사람들 중 벌써 도를 넘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위증 교사 1심을 변호한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5년 10월 국회에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무죄”라고 했다. 법원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국회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민변 출신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 앞에서 방사청을 ‘처’로 승격시키고, 국방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달라고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부 토론도 해보지 않았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황당한 일이다. 방사청장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속 상관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언했을 것이다.

 

해외에서도 대통령이 친구나 지인을 요직에 앉히곤 한다. 그러나 정도가 있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는 300명이다. 이 추세라면 임기 내에 수십 명이 고위직에 발탁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조선일보(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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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내분의 진짜 이유 

 

정희용 사무총장과 대화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을 익명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당무감사위의 발표 이후 다시 내분에 빠졌다. 당무감사위는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당무위는 이를 해당행위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서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측 김민수 최고위원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한 전 대표와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했고, 한 전 대표 측은 “장동혁 대표의 공작정치” “한동훈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 사설과 칼럼을 올린 적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문제에 1년 가까이 침묵하며 상황을 악화시킨 한 전 대표의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다. 당원게시판 문제는 김건희 문제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갈등이 고조됐던 2024년 11월에 불거졌다.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인데 글 쓴 사람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논란이 있었고, 한 전 대표도 가족 관련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계엄 사태가 일어났고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민주 사회의 핵심은 언론 자유다.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서 허위조작 내용이 아닌 이상 비판 글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민주 정당 당원게시판에서 상호 비판과 토론은 상식이다. 그런데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을 올린 것을 품위유지와 비방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대 의견을 밝히겠나.

 

국힘은 당원게시판과 관계없이 최근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한 한 전 대표측 인사에 대한 징계에도 들어갔다. 그래서 게시판 문제는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장 대표에게 방해가 되는 한 전 대표를 축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사법부 겁박, 위헌법률 양산, 통일교 특검 물타기에 이어 공천 헌금 문제로 폭주하고 있지만, 국힘 지지율은 20%에 머물고 있다. 정상적 정당이라면 이런 현실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자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당의 문호를 열어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영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힘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극단 세력들 지지에 의지하는 당 대표는 “당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도리어 문을 닫아 걸고 있다. 제1 야당의 자멸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조선일보(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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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丙午年 신년사,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국정 임하겠다고. 취임사에서도 ‘국민 통합’ 강조했는데…

 

○탄핵과 정권 교체,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 전쟁의 을사년 가고 병오년 시작. 남녀·노소·좌우, 함께 말 달리자.

 

-팔면봉, 조선일보(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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