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 당명 뭐로 하든 본질은 '윤 어게인 당' 아닌가] ....

[국힘 새 당명 뭐로 하든 본질은 '윤 어게인 당' 아닌가]

[낯뜨거운 정치 특검, 유통기한 끝났다]

[막 내린 '백해룡 코미디' 총감독은 누구였나]

 

 

 

국힘 새 당명 뭐로 하든 본질은 '윤 어게인 당' 아닌가 

 

<YONHAP PHOTO-5103> 단식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하고 있다. 2026.1.15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열린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 상당수가 “당원게시판 게시글이 한동훈이 제명될 정도의 죄냐”며 지도부를 성토했다고 한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단죄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속죄할 때”라는 발언도 나왔다. 당내 소장파 의원 23명은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는 성명을 냈고, 4선 이상 중진 10여명과 상임고문들도 장동혁 대표측에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초선에서 중진, 원로까지 대부분 반대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동훈 제명은 공멸”이라며 “왜 자멸의 길로 가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최고위원 시절 “그 정도 (글)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게시판을 뭐 하러 두는 거냐”며 한 전 대표를 옹호했었다. 그랬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 한 전 대표를 제명한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청구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구색용일 뿐이다.

 

이날 장 대표는 갑자기 단식을 시작했다.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을 관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왜 지금인지엔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들이 더 많을 듯하다. 이미 한 전 대표 제명 파동이 커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단식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황교안 전 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소장파가 불출마를 요구하자 갑자기 공수처 반대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했었다. 국힘 내에선 장 대표 단식이 그 때를 연상시킨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지금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측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히고, 계엄을 ‘과천상륙작전’이라며 옹호한 최고위원에게 당 소통위원장을 맡겼다. 윤 전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 비서관은 당 메시지실장으로, “12월 3일 우리는 깨어났다”고 주장한 사람은 미디어 대변인에 기용했다. 한 전 대표를 징계한 당 윤리위원장은 “개딸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와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에 포획돼 있다는 얘기도 파다하다.

 

대표 주변을 보면 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어게인’ 모임처럼 보인다. 국힘이 새 당명을 공모한다고 한다. 당명을 무엇으로 바꾸든 그 본질은 ‘윤 어게인 당’일 것이다. 이 본질을 국민이 모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조선일보(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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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정치 특검, 유통기한 끝났다

 

특검 도입 27년, 초라한 성적표
강압·별건·편파 드러낸 3대 특검
정치 특검 '막장'에 국민 지쳤다
美 특검법 폐지 과정 돌아봐야 

 

왼쪽부터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

 

‘특별검사’ 제도의 뿌리는 미국이다.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검사를 해임한 것이 계기가 돼 1978년 법적 근거(독립검사법)가 만들어졌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1999년 폐기됐다. 21년 동안 특검 20여 개가 운용되며 무분별한 수사와 과도한 권한 행사, 예산 낭비와 정쟁의 도구화라는 부작용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의 특검은 법무장관이 필요에 따라 임명·감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장관이 특검을, 의회가 장관을 감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에서 특검법이 없어진 그해, 우리나라에선 특검법이 만들어졌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수사한 강원일 특검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28일 수사를 마친 민중기 특검까지 27년 동안 17개가 운용됐다. 2014년 정쟁을 줄이고 신속하게 발동하겠다며 만든 상설특검까지 합치면 19개에 달한다. 하지만 특검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살아 있는 권력엔 면죄부를 주고, 정적을 겨눌 땐 무리수를 두는 사례가 빈번했다. 미국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폐지했던 ‘정치적 도구화’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특검은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2001년)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2018년) 정도다. 모두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공통점이 있다. 또 검사 시절 인지도가 높지 않던 조용한 원칙주의자들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두 특검은 당시 정권에 치명타를 입혔다. 차 특검은 검찰이 덮은 이용호 게이트를 끈질기게 파헤쳐 검찰총장과 현직 대통령의 아들 비리까지 밝혀냈다. 허 특검 역시 120만개 댓글 전수 조사로 문재인 정부 실세이자 차기 대권 주자였던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를 낙마시켰다.

 

반면 최근 막을 내린 내란·순직 해병·김건희 등 3대 특검은 정반대 평가를 받는다. 특수통 고검장 출신(내란 특검 조은석), 법원장 출신(김건희 특검 민중기), 군법무관 출신(해병 특검 이명현)의 중량감 있고 정치색 짙은 인사들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 인력 500여 명, 예산 약 200억원을 쓴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 수사였지만, 성과는 명성에 한참 못 미쳤다.

 

3대 특검은 총 126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 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외환 혐의 수사를 명분으로 미군이 관리하는 오산 기지를 압수 수색해 외교적 마찰을 빚었고, 해병 특검은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다. 압권은 김건희 특검의 ‘3대 오점’이다. 수사받던 공무원 자결로 드러난 강압 수사, 구속자 절반 이상을 별개 혐의로 엮은 별건 수사, 통일교와 여당의 커넥션에 눈감은 편파 수사 논란은 특검의 태생적 한계와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공정성을 잃었을 때 도입하는 비상 수사 기구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특검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일쑤다. 그렇다 보니 정치적 중립이라는 목표에서 멀어지고, 휘두르는 칼은 무자비하다. 지금도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이 돌아가고, 정치권에선 3대 특검을 연장하는 제2 특검,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천 헌금 등을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특검을 외친다.

 

국민의 피로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27년 전 미국처럼 한국의 ‘정치 특검’도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때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특검 남발부터 멈춰야 한다. 그것이 공정과 신뢰의 사법 시스템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최재훈 기자, 조선일보(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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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백해룡 코미디' 총감독은 누구였나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파견 종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수사팀을 이끈 백해룡 경정이 3개월 만에 검찰에서 경찰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 수사권까지 쥐어줬지만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다. 애초에 밝혀낼 것이 있을 리도 없었다. 수사 기밀 유출,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 등 범죄에 가까운 숱한 기행만 남겼을 뿐이다. 그가 떠난 뒤 검찰은 “백 경정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경정의 그간 불법 혐의 사실도 경찰에 통보했다.

 

공권력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정도를 넘어 코미디로 만든 책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 백 경정은 세관원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의혹을 윤석열 정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했다.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망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찰에 파견해 검경 합동수사팀을 보강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수사팀장까지 지목한 것이다.

 

그 후 석 달 동안 수사 현장에선 혀를 찰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 백 경정은 같은 수사기관에 소속된 검경 합동수사단을 “불법 단체”라고 비난했다. 수사 기록을 소셜미디어에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건 관련자의 가족 신상까지 유출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고 수사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백 경정은 수사가 맨손으로 끝나자 “나의 파견 자체가 사건을 덮으려는 음모였다”고 했다. 자신에게 수사권을 준 이 대통령을 음모 기획자로 몰아세운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수사받은 사람들이 당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백해룡 문제가 코미디로 끝나자 여권에선 ‘이 대통령은 백 경정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극성 지지층 설득을 위해 형식적으로 수사를 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국가 공권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백 경정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경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선일보(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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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한 與, 6월 地選까지 ‘내란 프레임’ 끌고 갈 모양. 같은 노래 자꾸 부르면 물리는데….

 

○특검에 검사 110명 파견 간 새 검찰 ‘민생 범죄’ 미제 2배 이상 늘어. 민심의 불만 언젠가 폭발할 텐데….

 

-팔면봉, 조선일보(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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