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이란 사태, 한반도와 얽혀 있다] ....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한반도와 얽혀 있다] 

[우리가 겪지 못했던 세계]

[트럼프의 전방위 개입, 표적은 중국인가]

[왜 트럼프는 '너무 큰 구두'를 선물했을까]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한반도와 얽혀 있다

 

[朝鮮칼럼]

중·러 맹방의 위기는 反서방 연대를 흔들고

美에 유리하게 기울어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
동맹국인 중국·북한도 무모한 군사도발 어려워 

 

이란 테헤란의 반정부 시위 현장. /로이터뉴스1

 

새해 벽두부터 신냉전 체제로 양분된 국제 질서의 한쪽 진영에 심각한 혼돈이 초래되고 있다. 세계의 반미·반서방 진영을 이끄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 국내 경제 상황과 국민 여론 악화로 정치적 불안정을 겪는 가운데, 이들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두보인 베네수엘라와 중동 최대의 반미·반서방 세력 거점인 이란이 동시에 체제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각각 세계 1위와 3위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국내외 정책과 부패한 독재 정치 체제로 몰락의 길을 자초해 왔다.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은 차베스 전 대통령 이래 27년간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과 중남미 좌파 국제 연대 구축에 국고를 탕진했고, 그에 따른 국민 경제 붕괴와 민주화 세력의 저항으로 체제 붕괴의 위기가 고조돼 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의 후계자로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한 후 2024년 3선 도전에서 참패가 예상되었으나, 노골적 부정선거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그는 또한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미국 내 마약 반입 급증의 원흉으로 지목받아 왔다. 미국은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5000만달러 현상금까지 걸더니, 새해 벽두에 군사작전으로 그를 체포·압송해 미국 법정에 세웠다.

 

한편, 1979년 회교 혁명으로 집권한 이래 47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러 온 이란의 신정 체제는 리비아·이라크·시리아 등 전통적 반미·친러시아 세력 맹주들이 차례로 몰락한 중동 지역에 홀로 남아 레바논·시리아·이라크·가자지구의 호전적 무장 세력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 반이스라엘 전선의 선두에 서서 핵무장도 집요하게 추구했다. 그에 따른 재정 파탄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국민 생활은 황폐해졌고, 그 여파로 하메네이의 36년 철권통치와 부패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보안군의 발포로 시위대 1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고, ‘팔레비 왕가의 귀환’ 주장까지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 축소를 강력히 표방해 왔으나, 지난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전략 폭격을 단행하고 주권국 국가원수인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는 등 어느 행정부보다 단호하고 모험적으로 대외 군사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행태를 볼 때, 현재 미국은 동맹국을 위한 대규모 군사 개입은 최소화하되 미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별 군사 개입은 더욱 적극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진화를 이뤄가는 양상이다. 러시아가 과거 구소련 시대 이래로 취해 온 대외 군사정책과 유사하고 오늘날 중국이 추구하는 군사적 팽창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강대국의 적나라한 자국 우선주의 표출로 해석된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맹방이자 최대 지역 거점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벌어지는 체제상의 위기는 범세계적 반서방 연대의 균열을 야기해 신냉전 체제의 세력 균형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그들의 후원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내외적 현안에 압도돼 군사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침략 행위’를 규탄함으로써 의리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무력 강탈과 티베트·베트남 침공 전력 등 다양한 침략의 역사를 지닌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전개되는 격동적 상황은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무엇보다 신냉전의 전반적 세력 균형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 가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만과 유럽에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도전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일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체제 붕괴가 현실화해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다면, 대미 패권 경쟁의 전략적 교두보 상실과 저렴한 석유 공급망 붕괴로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고립은 한층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동맹국인 북한도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 무모한 군사 도발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조선일보(26-01-16)-

______________

 

 

○美, 남중국해 배치 항모 전단 중동으로 이동시켜. 군사작전 맛들인 트럼프, 이란 위협만 할까 실제 때릴까.

 

-팔면봉, 조선일보(26-01-16)-

______________

 

 

우리가 겪지 못했던 세계

 

2026년이 시작됐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는 포성과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은 시작에 불과하다.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타국에 대한 간섭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는 있어도 사회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진 못한다.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몰락할 경우 그 여파는 중동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범이슬람, 반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정서에 눌려 있던 국지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는 이미 내전에 돌입했다. 이란의 변화는 이라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통 국가들은 혼란을 겪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석유를 기반으로 한 신흥 국가들의 주도권과 약진은 확실해질 것이다. 이는 신흥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우디의 예멘 전쟁과 같은 분쟁을 확대할 여지도 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의 협력은 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진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한 해를 넘겼다. 종전이 돼도 유럽 군대가 주둔하는 순간, 러시아와 유럽 간의 파워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이 각성해 재무장과 국가 개조에 성공할지, 아니면 푸틴의 기대대로 분열하고 무너질지는 단기간에 판가름 나지 않겠지만 올해부터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미중 간 세계 패권 경쟁은 아시아와 남미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만을 향한 긴장과 압박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중일 갈등은 확대되고, 북한은 군비 확충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동북아 정세 역시 화약고와 다름없다. 그 와중에 우리의 내부 갈등은 극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2026년의 세계는 두 종류의 국가로 나뉜다. 강철 국가와 내부 갈등 폭발 직전의 나라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6-01-13)-

______________

 

 

트럼프의 전방위 개입, 표적은 중국인가

 

중남미-북극-중동으로 번지는 美 개입전선
에너지 초크포인트 놓고 미중 지정학 경쟁
미국, 자국 이익 앞에 동맹도 거래 대상화

 

새해 들어 열흘 남짓한 기간에 벌어진 국제 정세의 변화는 수년간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선보인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매입 또는 합병 의사 표명, 이란 사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미국 외교 전략의 본심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불법 이민 방지, 마약 테러리스트 박멸, 원유와 자원 확보 등 트럼프 정부의 목적과 의도를 둘러싼 해석이 난무하면서 분석과 전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흥미로운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점차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와 자원, 국방정책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북극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를 차지한 세력과 이웃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들 역시 중국의 영향력 방지가 미국의 서반구와 북극 전략의 핵심이라는 데 입을 모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대중 전략과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어떤 국제질서를 만들 것인지, 핵심 위협이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략이 모호한 것인지, 전략 노선들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열흘간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을 통해 미국의 전략, 특히 대중 전략의 방향은 한층 명확해졌다.

 

첫째,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 미국은 대외 불개입을 기본 전략이라고 천명했지만, 핵심 이익을 위한 개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개입의 범위는 중남미에 한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북극을 거쳐 이란 등 중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개입의 동기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 방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경계해 온 지상군 파견을 통한 개입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3년 9월 베네수엘라와 최상위급 파트너십인 전천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었고 이를 중남미 일대일로 확장의 거점으로 삼아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식 보호주의, 이른바 ‘트럼프식 돈로주의’의 충돌 사태로 귀결되고 있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거부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국가안보적 관심은 19세기부터 본격화돼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확장됐다. 그린란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가 돼 왔다. 이제 근북극국가(near-Arctic state)라는 개념을 앞세워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추진하는 중국이 미국의 앞마당을 넘보는 경쟁 대상이 됐다.

최근 격화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 표적은 중동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 특히 에너지 공급망일 가능성이 크다. 한때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80%를 점유했던 중국은 현재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소화하며 중동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개입이 본격화되고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전략적 거부 전략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딜레마는 심화될 것이다.

 

셋째, 미국이 처한 국내 정치, 경제 여건상 대중 전략의 전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마가(MAGA) 세력은 대외 개입이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키우고, 국내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고 믿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 리더십보다 신고립주의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지나친 중국 견제는 전략적 낭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원유 확보나 불법 이민 차단과 같은 명분이 전략적 포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루비오 장관의 말처럼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이 정상화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에 베네수엘라 원유 자체가 궁극적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미국에 동맹은 더 이상 전략적 상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적 요충지와 동맹 관계는 언제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이란은 모두 지정학과 에너지의 초크포인트로, 동맹을 희생하더라도 확보해야 할 거점으로 인식된다. 모든 동맹에는 값이 있고, 미국의 최상위 전략을 위한 ‘매물’이 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선일보(26-01-13)-

______________

 

 

○그린란드 주민들 “美, 우릴 물건 취급 말라” 반발 커져. 얼음섬까지 뜨겁게 달구는 게 트럼프란 남자의 능력.

 

-팔면봉, 조선일보(26-01-13)-

______________

 

 

왜 트럼프는 '너무 큰 구두'를 선물했을까

 

영어 관용구 중에 ‘too big for one’s boots(britches)’라는 것이 있다. 영국식에선 ‘boots(목이 긴 신발)’, 미국식에선 ‘britches(무릎 아래서 여미는 반바지)’를 쓰는데, ‘자기 신발(반바지)보다 너무 큰’이라는 뜻에서 ‘제 분수를 모르는(get above oneself)’ ‘주제넘게ct above one’s station)’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get too full of oneself)’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얼마 전 미 백악관에서는 이 표현과 정반대인 상황이 벌어졌다(take place). JD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을 들어 올리며 구두를 자랑했는데(show off their shoes), 두 사람 모두 발뒤꿈치로 손가락 두 개는 들어갈(fit two fingers behind the heel) 만큼 눈에 띄게 큰 걸 신고(wear noticeably oversized pairs)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준 것이라고 했다. 각각 네 켤레씩 선물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그들의 발에 비해 사이즈가 여러 치수 크다는(be several sizes too big) 것이었다. ‘제 신발 크기보다 분수를 넘는’이 아니라 ‘제 주제에 비해 너무 큰 신발을 신은(wear shoes far too large for them)’ 모습을 보여 권력 서열을 상기시키는(remind everyone of the power hierarchy) 웃픈 장면을 연출했다(render a tragicomic scene).

 

구두 얘기는 지난달 백악관 회의 도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손을 들어(raise his hand all of a sudden) 회의를 중단시키더니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을 가리키며 “형편없는 신발(shitty shoes)을 신고 있네.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줘야겠구만”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구두 카탈로그를 가져오게 한 뒤 두 사람의 신발 사이즈를 물었다(ask for their sizes). 이에 루비오는 11.5(약 29㎝), 밴스는 13(약 30㎝)이라고 대답했다.

 

구두 디자인과 색깔은 트럼프가 정했다. 구두 사이즈는 밴스와 루비오가 부풀려 말한(exaggerate) 것인지, 트럼프가 일부러 더 큰 사이즈를 주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be unclear).

 

어쨌든(at any rate), 의도했든 아니든(whether intentional or not), 트럼프가 자신의 신발 취향을 부하들에게 강요한(impose his own shoe preferences on his subordinates) 행위는 권력 과시(power trip)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밴스와 루비오가 2028년 대선의 잠재적 후계자로 거명되는(be mentioned as potential successors)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물한 ‘큰 신발’은 “너희는 아직 그 자리에 걸맞지 않다(be not yet worthy of that position)”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트럼프는 두 사람을 비롯한 측근·보좌관과 대화할(speak to his close aides and staff) 때 “아버지 같은 어조(father-figure tone)”로 말을 하며, 40대와 50대 나이인(be in their 40s and 50s) 밴스와 루비오를 지칭할 때도 “kids(애들)”라고 부른다고 한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