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바닷길 함께 지키자는 트럼프 요구] ....

[호르무즈 바닷길 함께 지키자는 트럼프 요구]

[美 호르무즈 파병 요구… ‘국익과 공조’ 원칙으로 잘 衡量해야]

[호르무즈 파병은 ‘무서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호르무즈 바닷길 함께 지키자는 트럼프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석유를 공급받는 세계 각국은 통로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쟁 개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작전 동참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요충지로,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원유 물동량의 37%는 중국이고 인도 14.7%, 한국 12%, 일본 1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중국 선박은 공격하지 않고 있고, 중국 역시 러시아 등 다른 나라를 통해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국가 중 호르무즈 봉쇄로 제일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현재 국내 원유·석유제품 비축량은 정부 7648만 배럴과 민간 7383만 배럴을 합쳐 208일분의 대응 여력이 있다. 그러나 봉쇄가 장기화되면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로 확보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러나 군사 작전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 문제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좁고 긴 해협 특성 때문에 이란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 미 해군도 군함을 직접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됐던 2020년 1월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호르무즈까지 확장해 한국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다. 미국이 요청했던 연합 협의체가 아닌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모양새를 취해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하면 동맹 수준이 가장 높은 4국을 언급하며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보면서 동맹에 대한 재평가도 할 것이다. 한국은 관세는 물론 방위비 인상 요구 등 미국과 난제를 앞두고 있다. 호르무즈 군함 파견은 한·미 동맹, 국익 확보, 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조선일보(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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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호르무즈 파병 요구… ‘국익과 공조’ 원칙으로 잘 衡量해야 

 

합동참모본부는 2024년 9월 29일 국군의 날 76주년 계기 해외 파병부대 활동 모습을 공개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13일 창설되어 그동안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해적 활동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 해왔다. 사진은 해상종합훈련을 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돼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에 사실상의 파병을 요구한 것이다. 전쟁 장기화와 미군 피해를 우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군사적 위험을 함께 부담하라고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 달에 약 3000척의 선박이 오가고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의 20% 이상이 지나는 세계 경제의 급소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페르시아만에 우리 선박 26척의 발이 묶여 있다. 원유 공급처 확보를 위해 우리 상선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동맹의 기여를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요구를 외면하기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좁은 곳은 폭이 약 39km, 대형 유조선 운항 수역 폭은 약 10km에 불과해 이란의 드론이나 기뢰,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 미국 내에서도 이곳이 다수의 미군 사상자를 낼 ‘죽음의 상자(kill box)’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즉답을 피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조선을 호위하더라도 분쟁이 진정된 뒤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도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 국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치밀한 ‘형량(衡量)’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참여 시기, 작전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2020년 미국·이란 긴장이 고조됐을 때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가 작전 영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히되 한국 선박 호위로 제한하는 독자 작전을 펼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란과의 갈등도 피할 수 있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국의 전투병 요구에 아르빌 지역 재건과 치안 중심으로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는 해법을 찾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이 중동 분쟁에 끌려들어 가 군사적 표적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동아일보(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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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은 ‘무서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김승련 칼럼]

호르무즈 묶인 선박 26척… 우리도 당사자
‘70년 수혜’ 한미 동맹, 한국 몫 해낼 때
“파병 반대” 다수인 여론은 ‘무서운 고양이’
좌절해도 총대 메는 소신 정치인 나와야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유조선 등 국적선 호위를 위한 군함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요구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에서 파병을 반복해 요구받았다. 하지만 위험지역은 피하거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공병부대를 보냈다. 전사자가 1명도 없었다.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첫째, 유조선 등 우리 배 26척의 발이 묶였으니, 한국은 당사국이다. 마땅히 해야 할 자국 상선 보호 역할을 요청받은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미국에 의존하던 관계를 벗어나 한국이 국력에 걸맞게 기여하도록 밑그림을 그려 왔다. 한국이 예산을 더 쓰는 데는 양자가 이미 합의했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을 어떻게 한국이 수용할지, 이번 파병 요청처럼 한국이 정치적·군사적 리스크를 어떻게 져야 할지를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셋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군사와 투자·교역 이슈를 뒤섞어 버렸다. 거액 투자 압박과 상호관세를 연동시켰듯이 이번 요청도 결과에 따라 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은 위협 요인도 크다. 행여 이란의 미사일 혹은 드론 공격으로 우리 해군함이나 유조선이 피해를 입거나 교전이 발생한다면 전쟁에 끌려들어 갈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냉전-탈냉전 70년 동안 한국이 큰 수혜를 누린 한미동맹이 앞으로 30년간 안보와 번영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점이다.

 

올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도 이런 동맹 조정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던진 말이었다. 시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며 넘겼지만, 속으론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시 주석의 말은 21세기 중반이면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동아시아 패권국이 될 것이니,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3국 협력에 목매지 말라는 압박이었다.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으로 국가 운명의 방향을 튼 경험을 갖고 있다. 마오쩌둥 시절인 1960년대 공산 종주국 소련과 갈라섰고, 1970년대엔 아예 6·25 때 싸웠던 미국과 손잡았다. 그 결과 냉전이 끝났을 때 중국은 냉전의 승자 편에 섰다. 하지만 이걸 두고 우리가 운명을 중국과 함께할 수는 없다. 중국의 면면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시 주석의 요구는 그럼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견국 한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누구와 손잡고, 어떤 책무를 해야 하는 걸까. 트럼프 정책이 지닌 지독한 일방주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서 드러난 즉흥성과 무논리는 한국인을 실망시켰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의 앞날을 트럼프 1인만으로 규정할 순 없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제공해 온 가치(자유와 인권)와 실리(미국 시장, 국제교역을 통한 부 축적, 동맹 안보)를 제쳐놓고 21세기 한국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두 나라엔 극복할 신뢰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이 정말 우리를 핵 공격한 나라를 핵으로 응징해 줄까. 미국을 향한 핵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우산을 씌워 줄까. 드골의 프랑스가 독자 핵 개발에 나섰을 때 가졌던 의문이 똑같이 남아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전력을 투입할 때 한국이 협력할지 선뜻 믿지 못하고 있다. 호르무즈 파병 요구는 결정적 순간에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줄 기회다. 한미동맹이 평상시엔 모범적이지만, 정작 중요한 유사시엔 결단을 주저하는 관계여선 곤란하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파병 카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파병 논쟁에 정치인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는 이젠 우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우리끼리 공급망’이 짜인다는 걸 지난 1년간 숱하게 목격했다. 적어도 정치인 몇몇은 국가 운명을 이끌기 위해 당장은 민심의 호응이 적더라도 글로벌 책무를 해 나가자고 말할 때가 왔다. 국제 체제에서 이익은 내지만, 그 시스템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코리아는 점점 환영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늘 그랬듯이 ‘파병 반대’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신중 검토 끝에 불참 결정을 정부가 내린다면 그 자체도 존중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한국도 전투병 파병을 여론이 수용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출발점으로 호르무즈 파병 논쟁이 기억됐으면 한다. 반대가 더 많은 여론조사 숫자는 ‘무서운 고양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목에 국익 중심 파병 주장이라는 방울을 매달겠다고 나서는 소신파가 등장할 때가 됐다.

 

-김승련 논설실장, 동아일보(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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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의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 “신중 검토해 판단”. 일단 日이 어떻게 하는지 본 뒤에?

 

-팔면봉, 조선일보(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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