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5세대 실손보험] [최고가격제]

[‘반값’ 5세대 실손보험]

[최고가격제]

 

 

 

‘반값’ 5세대 실손보험

 

1998년 신세기통신의 ‘017 패밀리 무료요금제’는 나오자마자 메가 히트를 쳤다. ‘24시간 무료 통화’는 지갑이 가벼운 청년층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새벽 내내 잠들지 않는 연인이 속출하는가 하면, 얼굴을 맞댄 가족끼리도 “어차피 공짜”라며 전화기를 들기 일쑤였다. 급격히 늘어난 통화량에 회사는 설비 확충 속도를 맞추지 못했고, 이는 통화 품질 악화로 이어졌다. 신세기통신이 경영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2001년 SK텔레콤에 인수된 여러 요인 중 ‘무료요금제’는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같은 시기 금융업계에서도 예측 실패로 인한 애물단지가 탄생한다. 1999년 나온 1세대 실손보험이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아예 없거나 극히 소액이었고, 적용 범위는 한마디로 ‘안 되는 게 없는’ 정도였다. 경제학이나 수학 석박사가 즐비한 보험사들이 복잡한 수식을 바탕으로 설계한 이 상품은 ‘병원 쇼핑족’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수익성이 곤두박질했다. 동네 정형외과는 도수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사랑방’이 됐고, 이들의 치료비는 모두 보험사에 청구됐다.

▷실손보험 정책은 이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2009년 10∼20%의 자기부담금이 생긴 2세대, 2017년 도수 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한 3세대, 2021년 비급여 항목 전체를 특약으로만 보장하는 4세대로 각각 진화했다. 세대 전환 기간도 10년→8년→4년으로 짧아졌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 역시 빠르게 적응했다. 1∼4세대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10∼150%로, 보험사들은 여전히 고객들에게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주고 있다.

 

▷다수 가입자들도 속이 쓰리긴 매한가지다. 작년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료를 내기만 했을 뿐 받은 적은 없다. 보험금 수령인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액 전체의 74%가 건네졌다. 다시 말해 고객 3분의 2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소수의 병원 비용을 대고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랐다. 이달 6일부터 나온 5세대가 비급여 항목이나 비중증 질환 치료 보장을 축소하고 자기부담금을 늘리게 된 배경이다.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을 제한하겠다는 목적 자체는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다. 눈에 띄는 건 1, 2세대 가입자들이 일부 보장을 빼거나 5세대로 갈아타면 30∼50% 보험료를 깎아주는 ‘반값’ 정책이다. 하지만 “이제 병원 자주 다닐 나이”라며 기존 계약을 고수하겠다는 초기 가입자들이 많다. 보험사와 병원 쇼핑족 간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은 어떤 결말로 향할까. 2010년대까지도 7만 명 이상이 이용하던 ‘017 무료통화’는 2G 서비스 종료로 ‘017’ 번호를 쓸 수 없게 된 2020년에야 완전히 종료됐다.

 

-김창덕 논설위원, 동아일보(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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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지갑 얇은 서민들 위한 석유 '가격 천장'… 장기화 땐 정유사·정부 부담 늘죠

 

Q. 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고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유소 앞에 가면 전광판에 커다랗게 휘발유, 경유 등의 리터당 가격이 쓰여 있습니다.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것이지만, 요즘엔 많은 사람이 이 전광판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그 여파로 전광판에 쓰인 숫자도 갑자기 뛰었거든요. 

 

6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2000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예요. /뉴시스

 

그래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비상 조치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최대 얼마까지 매길 수 있는지(상한) 정해두고, 판매자가 그 이상으로 상품을 팔지 못하게 막는 제도예요. 현재 정부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발표하고 있어요.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서민들이 받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전국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선에서 유지될 수 있었답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국내에서 경유는 리터당 2800원,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해요.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사업자나 상인들이 이러한 가격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겠지요.

 

하지만 최고가격제에는 부작용도 뒤따릅니다. 시장에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균형을 만드는 신호 역할을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게 누르면 공급이 부족해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합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제자리에 있으면, 공급이 줄어도 절약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최고가격제가 이어지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제품은 정유사들이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서 만들어요.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에 마진을 더해 석유제품 판매가를 정하고요. 만약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걸 판매가에 반영하지 못하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대신 정유사의 손해를 메워 주기로 약속했어요. 석유제품 수요가 줄지 않는데 정유사의 손해를 계속 보전해줘야 한다면, 향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되겠지요.

 

정부도 요즘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대요. 비상 조치가 장기화되면 시장 기능이 마비되며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끝내려는 겁니다.

 

-연유진 '기술이 바꾼 일상의 역사' 저자, 조선일보(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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