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대만 정권교체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

[대만 '경제실정'이 정권교체로.. ]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1920년대 중국에선 쑨원의 국민당이 갓 출범한 공산당을 압도했다. 당시 군벌 제거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개별 입당하는 방식으로 1차 국·공 합작을 했다. 그런데 군권을 잡은 장제스는 당내 공산당원부터 숙청했다. 군벌보다 공산당의 세력 확장을 경계한 것이다. 공산당은 소멸 직전까지 몰렸으나 일제 침략으로 기사회생했다. 장제스는 합쳐서 일제와 싸우라는 여론에 밀려 다 이긴 국공 내전을 중단하고 2차 국공 합작을 했다. 국민당군은 일본과 싸우다 100만명 이상 전사하는 타격을 입었다. 반면 공산군은 대규모 전투를 피하며 전력을 보존했다.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은 1987년까지 계엄으로 통치했다. 원주민 저항은 폭력 진압했다. 그런데 2000년 대선에서 원주민 정당인 민진당 후보가 처음 당선됐다. 처음으로 정권을 잃은 국민당의 위기감은 컸다. 그들은 중국 본토를 다시 보았다. 공산당은 불구대천이었지만 같은 본토 출신이었다. 국민당 인사들 친척은 여전히 본토에 살았다. 1992년 공산당과 국민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이런 합의에 민진당은 반발했다. 그들에겐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중국 본토가 뿌리인 정당이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추구한다.

 

▶2008년 대선에선 국민당 마잉주 후보가 ‘중국과 협력해 경제 성장’을 내걸고 당선됐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2010년 대만 성장률은 10.6%를 찍었다. 통상, 통신, 통항 문제가 풀리면서 대만 기업은 중국으로 몰려갔다. 대만 무역에서 중국 비중이 40%를 넘기도 했다. 2015년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총통이 분단 후 66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마잉주는 “양안은 중화 민족”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만에서 민진당 세력은 꺾이지 않고 있다. 국민당은 본토가 고향인 1세대가 없어지며 지지층이 얇아지고 있다. 특히 민진당 텃밭인 남부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인 아닌 대만인’이란 정체성도 강해지고 있다. 공산당과 국민당 모두 대만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 숙제가 됐다.

 

▶12일 시진핑이 국민당 정리원 주석을 만난 선물로 ‘대만 농수산물 수입’ 등을 줬다. 양안이 가까워지면 전쟁 위험도 없어지고 돈 벌 기회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대만 경제는 미국 비중이 중국을 앞질렀고 ‘홍콩 민주화’가 짓밟힌 이후 중국을 싫어하는 유권자도 증가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3차 국공 합작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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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권교체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

 

지난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60) 후보의 득표율은 예상대로 매우 높아 일찌감치 승패가 갈렸다. 국민당 대선 후보 주리룬(朱立倫, 55)은 현지 시간 오후 7시 쯤 지지자가 모인 행사장에 나타나 "패배를 인정한다"며 울먹였다. 개표가 이뤄진 지 세 시간 만이었다.

지난 8년 간 집권한 대만 국민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된 계기에도, 이번에 정권을 내 준 배경에도 모두 중국이 있다.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2008년 중국과의 전면적인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우(通郵)’, 이른바 대3통(大三通)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가, 이번 총통 선거에서는 과도해진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국가적인 우려로 부상하며 결국 정권을 내주게 됐다.

친중(親中) 경제 정책은 중국과의 경제적 긴밀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목적을 달성했다. 지난 2014년 중국-대만 간 무역 규모는 2002년의 세 배 이상으로 늘어 대만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40%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민심은 친중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대만국립정치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고 인식하는 대만인은 지난해 33%로 2002년 대비 4분의 1로 줄었다. 반면 '완전히 대만인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60%로 절반 가량 늘었다.

체감 경기의 급속한 악화가 대만 민심을 바꿨다. 마 총통 집권기에 중국과의 무역 확대 혜택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되는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1%도 채 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가격은 지난 10년 간 두 배 이상 올랐다. 결국 대만 대학생들은 2014년 3월 집단적 분노를 표출했다.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며 '희망'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손에 든 채 입법원(국회)을 점거한 것이다. 이 여세가 이번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중화권이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면 대만과 유사한 점이 많다. 부존 자원이 없어 수출에 경제를 기대고 있다는 점, 중국 수출 의존도(현재 25% 가량)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작년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는 우리에게 중국 경제의 성장세에 올라타는 기회도 주지만 중국 경제에 종속될 리스크도 동반한다.

특히 친중(親中) 정책을 펴는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중국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모객하는 정책(코리아 그랜드 세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시행할 뿐 아니라, 의회가 나서 학교 옆에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완화했다. 수출 부양과 관련해서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에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13억명)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인접해 있는 것은 분명히 기회다. 하지만 저성장의 해법이 중국에만 치중되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의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한데 중국이 기침하면 독감이 걸리는 경제 구조는 위험하다. 게다가 최근 들어 중국의 기침 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또 수출 재벌이나 번화가의 상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성장 정책이 지속된다면 유권자들도 등을 돌릴 게 분명하다. 석 달 뒤 총선이, 1년 뒤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에 올라타더라도 그 혜택을 고루 분배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친중 정책은 현 집권당에 부메랑이 되서 돌아올 것임을 대만 대선은 보여준다. 중국 경제의 변화를 꿰뚫어야 하는 이유다. 친중보다 지중(知中) 정책이 필요한 때다.

 

-양이랑 기자, 조선일보(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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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경제실정'이 정권교체로.. 

 

양안(중국-대만)간 경제협력, 대기업·부유층만 혜택…

'양극화'에 서민층 분노
차이잉원 당선자 “과거 정책착오 원상회복”… 경제협력 변화 예상 돼

지난 16일 대만 민진당이 8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주요 이유로는 현 마잉주(馬英九)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이 꼽힌다. 친(親) 중국 정책으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이 혜택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독점되는 '양극화'가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은 등을 돌렸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당선자는 "양안 관계가 지금처럼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과거 정책의 착오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그동안 긴밀했던 양안 간 경제 협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 정권 내준 경제 '양극화'

2008년 집권한 친중 성향의 마잉주 총통은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부터 시진핑 현 주석에 이르기까지 양안 간 경제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유지해왔다.

양안 간 무역 규모는 2002부터 2014년까지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만의 대(對) 중국 투자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5배 증가했다. 중국 본토는 대만 수출품의 40%를 사 간다. 마잉주 총통이 취임하고 나서, 중국과 23개 항목에 이르는 경제 관련 협정을 맺은 데 따른 결과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인들이 양안 간 경제 협력이 긴밀해졌음에도 이 혜택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8~2015년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2.85%였음에도, 임금 인상률은 0.81%에 그쳤다. 이 와중에 집값은 지난 10년 간 두 배 이상 올랐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가까워진 상태에서 최근 수년 간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며 대만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연평균 5% 이상이었다가 2011년부터 3∼4%대로 하락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대만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위협적으로 커졌다고 대만인들은 보고 있다. 경제적 영향력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고 이번 선거에서의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SCMP가 인용한 커먼웰스매거진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5명 중 3명은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대만 경제가 본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우려했다. 타이페이에 소재한 중국문화대학교의 조지 차이 웨이 정치과학부 교수는 "중국 시장에 대한 대만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대만이 중국의 정치적 인질이 될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미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4년 3월 대만 대학생들은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에 반발, 입법원 본회의장에서 장기 점거농성을 벌였다.

◆ 양안 간 경제협력 관계 변화 오나

차이 당선자는 지난 16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안 정책에 대해 '일치성·예측가능성·지속 가능한 양안 관계' 등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양안 관계가 지금처럼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거 정책의 착오를 원상회복하겠다"며 국민당 정권의 친중 정책 노선에 대한 수정 의지도 드러냈다.

조지 차이 웨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대만과 중국 관계에서 과거처럼 경제적 혜택을 매개로 한 협력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에 걸쳐 중국도 경제적 협력이 대만 국민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중국이) 전략을 점진적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양안 전문가들도 비슷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CASS)의 저우저화이 이사는 "중국이 (대만에) 선물을 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대만인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저우 이사는 "중국은 과도하게 물질만능주의적인 접근을 피하고 (대만과의) 미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고 조언했다.

셔먼대학교의 리페이 대만 리서치 센터 부학장은 "중국의 변화는 차이 당선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차이 당선자가 1992년 합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단 얘기"라고 말했다. 1992년 중국과 대만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양측이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자는 이른바 '92공식'에 합의했다.

그는 "차이 당선자가 마지못해 이 합의를 받아들인다면 현 상태는 유지될 것이고, 완전히 수용 가능하다면 양안 간 경제적 협력은 강화될 것"이라며 "만약에 수용 불가하다고 한다면 양안 관계는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양안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이 당선자는 92공식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에 대해 차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만 해협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 차이 당선자 경제정책 초점은

차이 당선자는 무역 다변화, 주택시장 안정, 고용 창출을 위한 바이오 산업 육성 등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교역국 확대를 통한 무역 다변화는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편이다. 차이 당선자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거래를 늘려 대만의 해외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이 당선자는 특히 민감한 사업 분야인 반도체 디자인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 투자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미 대만 수출액의 40%, 해외투자의 60%를 중국(홍콩 포함)이 차지하는 만큼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급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랭클린템플턴의 빈센트 양 운용역은 "민진당 집권으로 양안 무역 관계에 변화가 있겠지만 중단되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대만 대학생 시위의 핵심 내용이었던 주택 문제에 대해 차이 당선자는 임대주택 확대, 보조금 지급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차이 당선자는 8년 안에 사회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젊은 층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인 가격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빈곤층 등에 임대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업자가 공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차이 당선자는 여러가지 산업분야 중 바이오산업 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토로 이동하는 대만의 엘리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소비자를 끌어들이면서 고연봉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민진당의 승리로 대만 은행들의 위안화 거래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프랜시스 챈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대만 은행들에 대해 위안화 정산이나 위안화 금융상품에 대한 허가를 늦추거나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이랑 기자, 조선일보(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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