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처리 꼼수에 또 파렴치 혐의 윤미향 동원] ....

[민주당 법안 처리 꼼수에 또 파렴치 혐의 윤미향 동원]

[비리혐의 노웅래 ‘방탄’ 자처한 민주당, 민심은 등질 셈인가]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野 ‘방탄’ 말고 올해 한 일 뭔가]

[교토삼굴(狡兔三窟)]

 

 

 

민주당 법안 처리 꼼수에 또 파렴치 혐의 윤미향 동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투표하는 윤미향-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투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 의원을 끼워 넣으면서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요건(12명)을 채웠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아예 법사위 심사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 직접 회부에 필요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또다시 이용했다. 두 달 전 농해수위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때도 안건조정위에 윤 의원을 꼼수로 집어넣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돈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자 그를 출당시키더니 필요할 때마다 법안 일방 처리 도우미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고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도 반대한 법이다. 하지만 농민 표를 의식한 민주당은 지난 10월 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때 국민의힘 대신 소수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에 찬성한 게 윤 의원이다. 그렇게 농해수위를 넘어섰지만 법사위에서 막히자 민주당은 또 윤 의원을 끌어들여 법사위까지 무력화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해 법사위에 넘어간 다른 법안들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 등이다. 해당 상임위엔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늬만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과 정의당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을 윤 의원처럼 법안 편법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이름으로 모은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유지했다. 징계하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인 것이다. 재판은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 열렸고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4년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 위장 출당시킨 뒤 꼼수 입법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고, 윤 의원은 보답이라도 하듯 적극 응하고 있다. 파렴치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최소한 자숙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후안무치에 할 말을 잊는다.

 

-조선일보(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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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노웅래 ‘방탄’ 자처한 민주당, 민심은 등질 셈인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그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20대 국회에선 부결 사례가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가결 후 첫 부결 사례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71명 가운데 161명이 반대해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이다.

노 의원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지만 수사 결과를 보면 개인 비리 혐의다. 한 사업가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인사 알선 등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선 3억 원의 현금 다발도 나왔다. 노 의원은 오래전에 받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은행 띠지의 날짜가 최근으로 찍힌 돈뭉치도 있다고 한다.

법원이 이런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될 사안이다. 검찰이 조작, 왜곡한 것이라면 노 의원도 국회 보호막에 숨을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당당하지 않나.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전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라고 규정하며 반대표를 던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동료 의원의 비리 혐의엔 눈감은 채 검찰 탓만 한 것이다. 20대 대선 때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불체포특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민주당 의원들이 미리 단일대오를 형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169석 거대 야당의 국회 운영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의석의 힘으로 부결시킴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뇌물수수 등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만 남을 뿐이다.

 

-동아일보(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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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때는 놀더니, 이젠 방탄 위해 “1월 국회 열자.” 공부할 때 놀더니, 방학 되니 학교 열라고?

 

-팔면봉, 조선일보(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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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野 ‘방탄’ 말고 올해 한 일 뭔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2022.12 28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의원 271명이 투표해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찬성 입장을 미리 밝혔다. 노 의원은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사안 자체가 명백한 개인 비리다. 노 의원이 떳떳하다면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의 당부를 다퉜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날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노 의원이 뇌물을 받으며 고맙다고 한 말까지 녹음돼 있다고 했다. 그동안 많은 부패 수사에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는 처음 본다고도 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정치권을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 보호 취지에서 만들어진 극히 예외적인 제도였다. 민주화 이후엔 당연히 없어져야 했다. 하지만 도리어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언해왔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출신을 포함해 의원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그러다 돌연 노 의원 건을 부결시켰다. 이 대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곧 국회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노 의원 건을 부결시켜야 이 대표 건도 반대할 명분이 선다는 것이다. 둘 다 개인 비리 혐의인데 누구는 체포에 동의하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FC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전남 광주로 내려가 ‘검찰 규탄 연설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했다. 개인 비리 의혹과 민주주의, 이웃, 가족이 무슨 상관인가. 민주당은 이날 검찰 규탄 결의문까지 냈다.

 

민주당이 올 들어 ‘방탄’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투자 활성화 법안은 반대하고 나라 장래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장동 수사를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는 시대착오가 된 의원 특권 뒤에 계속 숨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조선일보(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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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삼굴(狡兔三窟)

 

[이한우의 간신열전] 

 

맹상군(孟嘗君)은 고대 중국 제(齊)나라 사람으로 흔히 조나라 평원군, 위나라 신릉군, 초나라 춘신군과 더불어 전국 시대 사공자(四公子)로 불리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들은 모두 권력과 금력을 바탕으로 다투어 빈객들을 거느렸는데 맹상군에게는 풍훤(馮諼)이라는 식객이 있었다. 사마천 ‘사기’ 맹상군열전에는 풍환(馮驩)으로 나온다.

 

유향(劉向)이 지은 ‘전국책(戰國策)’에 나오는 이야기다. 맹상군이 제나라 임금과 틈이 생겨 힘이 떨어지자 한때 3000명에 이르렀던 식객들이 모두 떠나다시피 했고 가장 낮은 등급인 하객(下客)에 속했던 풍훤만이 곁에 남았다. 신세를 한탄하며 지내던 맹산군에게 풍훤이 찾아가 말했다.

 

“교활한 토끼는 굴이 세 개가 있어야 비로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입니다[狡免三窟].”

 

풍훤의 계책을 통해 맹상군은 다시 임금의 총애를 회복하고 제나라 재상에까지 오른다. 토끼는 세 개의 굴을 만든다고 해서 토영삼굴(兎營三窟)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이처럼 어떤 일을 잘 도모한다는 뜻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뜻이 바뀌어 죄지은 자가 숨어드는 토굴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주로 상대방의 간사함을 공격할 때 “삼굴을 파고 숨어들었다”거나 “외척과 결탁해 삼굴로 삼았다”는 식으로 사용됐다. 요즘식으로 하자면 방어막 만들기다.

 

지금 우리는 거대 야당 대표가 계속 토끼굴을 만들며 이리저리 몸을 숨기는 비정상적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일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가 다시 방탄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야당 대표가 되어 공당을 토끼굴을 삼고 있다. 검찰 소환일에는 호남으로 달려가 토끼굴로 삼더니 그것도 모자라는지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토끼굴로 삼으려는 모양이다.

 

지난 대선에서 그가 당선되었더라면 나라 전체가 토끼굴이 되었을 것 아닌가에 생각이 미치는 순간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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