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핵 보유국' 만든 제네바 합의 30주년] ....

[북한을 '핵 보유국' 만든 제네바 합의 30주년] 

[北 “대남 영구 단절 요새화”… 긴장 고조 노린 도발 대비해야] 

[수백조원 대북 지원 美는 돈 내지 않겠다는데] 

['남북'만 잘되면 '경제'는 깽판 쳐도 괜찮은가?] 

 

 

 

북한을 '핵 보유국' 만든 제네바 합의 30주년

 

美 '대화로 북핵 해결' 오판해서 망신당하고도 韓 핵무장은 반대
우리의 운명, 가까운 동맹국에도 맡기면 안 된다는 교훈 얻어야 

 

1994년 10월 21일 로버트 갈루치 미 북핵대사(왼쪽)와 강석주 북한외교부 부부장이 제네바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DB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하는 미·북 제네바 합의가 맺어진 후의 일이다. 주미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외교관 L씨가 그해 12월 취임한 공로명 장관 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다. 하루는 L씨가 공 장관의 관용차 안에서 제네바 합의 문제를 꺼냈다. 그러자 공 장관이 “제네바 합의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L씨가 청와대로 유종하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갔을 때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나중에 공 장관 후임이 된 유 수석은 외교부에서 제네바 합의에 관여했던 이들을 지칭하며 “윗사람에게 아부만 하고 국익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외교부 고위직을 지낸 L씨는 2021년 출간된 공 장관의 구순(九旬) 기념 문집 ‘공로명과 나’에 이런 발언을 모두 기록해 놓았다. “공 장관은 실제로 외교부 인사 때마다 제네바 합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소외 시켰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공로명·유종하 장관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이 북핵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핵) 동결 대 (정치적·경제적) 보상’ 방식을 적용, 매년 50만t의 중유를 주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달 체결 30주년을 맞는 제네바 합의는 공·유 두 장관의 우려대로 흘러갔다. 핵무기 개발은 크게 핵연료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으로 나눠진다. 북한은 이 합의가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영변 핵 시설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악용,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개발에 나섰다. 미국은 합의 당시부터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의심했으나, 2002년까지는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국의 오판(誤判)은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며 최근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

 

1994년 합의 당시 핵무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던 북한은 30년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수백 기 배치됐던 한국에서는 핵 전력이 모두 철수,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없게 됐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때 ‘조선반도 비핵화’를 내걸었는데, 북한 비핵화 대신 남한 비핵화를 초래한 것이다. 올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북한의 김여정이 “핵 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리라. 제네바 합의는 2002년 부시 행정부가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제기, 파기됐으나 ‘동결 대 보상’ 프레임은 북핵 6자 회담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제네바 합의를 만들어낸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대사는 참회록을 써도 시원찮은데 반성하는 기색이 별로 없다. 그는 지난 5월 제주 포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가진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더 이상의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는 데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궤변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반대하고 한국의 핵무장 방안에는 날카롭게 반응한다. 과연 제네바 합의가 미국의 핵심 이익을 다루는 문제였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해 망신당하고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다뤄온 인사들이 갈루치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제네바 합의라는 거대한 사기극 30주년을 맞아 우리는 뒤늦게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큰 교훈은 최근 사기 집단의 본색을 분명히 드러낸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신뢰 문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일지라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핵 관련 결정을 타국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조선일보(24-10-10)-

______________

 

 

北 “대남 영구 단절 요새화”… 긴장 고조 노린 도발 대비해야 

 

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하며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후 수십 분이 지나자 북한 군인들이 해안가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장승윤 기자

 

북한이 어제 ‘남쪽 국경의 영구적 차단·봉쇄’를 선언하며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해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미군 측에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휴전선 북측 지역에서 별다른 공사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군의 국경 차단 선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른 남북 간 단절 조치를 물리적으로 가시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올해 초부터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로를 철거하는가 하면 비무장지대(DMZ)에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을 설치해 왔다.

 

북한은 ‘두 국가로의 철저한 분리’를 내세우지만, 거기엔 일부 석연찮은 신호도 섞여 있다. 이번에 남측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토’라면서도 자기네에 대해선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이라고 불러 아직 영토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초 예고한 통일 개념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급격한 노선 전환이 순조롭지 않다는 징후일 수 있다.

 

김정은도 요즘 교묘한 이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정은은 7일 한 연설에서 대남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도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전 시기의 남녘해방, 무력통일이란 말에 지금은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것이 억제력을 자신하며 짐짓 여유를 부리는 핵보유국 행세인지, 아니면 한미 핵억제력 강화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은 앞으로 요새화 공사를 확대하거나 해당 지역에 군부대를 주둔시키는 등 더욱 공세적인 작전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은 이번 조치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오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내세워 미군 측에 통보하는 형식도 취했다. 향후 휴전선 일대의 긴장 유발, 나아가 우발 충돌을 가장한 도발의 책임도 남측에 전가하려는 속셈이다. 우리 군의 빈틈없는 대비 태세와 냉철한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동아일보(24-10-10)-

______________

 

 

수백조원 대북 지원 美는 돈 내지 않겠다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 비핵화와 관련한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 "한국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만난 뒤 '김정은과 회담에서 경제 원조를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비핵화에는 '직접 비용' '간접 비용' '보상 비용'이 든다.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만 수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경수로나 경유 제공, 원자력 관련 인력의 대체 일자리 알선 등에 들어가는 간접 비용도 수십조원이 될 것이다. 그 외에 북한은 그동안의 제재에 따른 보상과 경제 개발 지원도 국제 사회를 향해 요구할 것이다. 각종 기관은 10~20년간 수백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경제 전문지 포천은 지난달 '10년간 2조달러(약 2100조원)'라고도 했다.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등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극한 상황의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도 하고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협력 사업도 할 수 있다. 북한이 폭력 전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간다면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거의 전부를 한국이 떠맡을 것이란 얘기다. 

 

지금 북핵 협상은 미·북이 하고 있다. 한국은 발도 들이지 못하고 귀동냥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역시 북핵의 핵심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민 안위가 걸린 협상은 미국이 미국 안보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드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은 한국이 내야 한다면 쉽게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6000마일 떨어져 있다"며 자신들과 아무 관련도 없는 양 말했다.

더구나 미·북 협상으로 북핵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정치적 비핵화 선언과 화려한 쇼는 있겠지만 땅굴이 1만개나 되는 폐쇄 체제 북한에서 야구공만 한 핵물질을 전부 다 찾아낸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북에 핵폭탄 1개만 남아 있어도 우리로선 100개가 그대로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의 부담을 다 떠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북이 핵 외에 화학무기, 세균무기도 다 포기해야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화학, 세균무기로도 수십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 북이 미국에 대한 위협은 포기하면서 동족을 공격할 핵·생화학무기는 그대로 보유하겠다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 해도 대북 지원은 한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이제 고도성장 국가가 아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대북 지원으로 우리 등골이 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미 한국에도 (대북 경제 보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대북 지원을 재개할 기회만 찾는 것 같다. 미국만 적당히 물러서면 우리에 대한 북의 위협은 상관 않고 대북 지원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 북핵 폐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은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6·12 회담이 끝나면 정부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18-06-04)-

______________

'남북'만 잘되면 '경제'는 깽판 쳐도 괜찮은가?
 

제네바 합의 때 속고 나서도 감상적 統一 지상주의 판쳐

신뢰 없이 무작정 퍼주는 건 보수나 左派의 길 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2년 5월 28일 인천에서 있었던 정당 연설회에서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 나머지는 대강 해도 괜찮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을 굳이 왜곡할 생각은 없다. 발언의 방점은 '남북 관계 성공'에 있지 '나머지 깽판'에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나머지'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 그의 구체적 언급이 없어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경제일 것이고, 외교·국방, 국민적 갈등 같은 것들이었을 것이다.

16년이 지난 지금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 해결에 올인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고 말을 한 적은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정부가 남북에 올인하면서 "청년 실업은 최악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거리로 내몰리고, 기업은 협박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문 정부가 남북문제에 매달리는 동안 경제는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침체 국면에서 우리가 '평화'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원조는 얼마나 될까? 집권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비핵화가 실현되면 남북 경협은 전면화될 것이고 북한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관광 투자, 자원 개발 같은 사업 등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깽판은커녕 더 잘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나 국제 전문 기관의 계산은 다르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이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는 북한이 핵 포기로 내밀 '청구서'는 2조달러(약 2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이 액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돈과 그로 야기된 경제 손실을 기초해 산출한 것이라고 했다. 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불했던 총비용 1조2000억달러를 참고한 것이라고 했다.

포천지는 이 비용을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4개국, 즉 한국·미국·중국·일본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년 한국이 18.3%, 미국이 1.7%, 중국이 1.6%, 일본이 7.3%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의 경우 국방 예산을 2.4%(2017년 기준)로 보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금액은 국방비의 7.6배가 된다는 얘기다. 엊그제 보도된 것을 보면 북한이 시급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철도 건설 사업에만 무려 158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북한 재건을 위해 국가 예산을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북한 지원은 한국 그리고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몫으로 돌아오겠지만 국제기구도 북한에 대한 신뢰를 확신할 수 없어 발을 빼면 우리 몫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핵 제거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 도중에 사태가 어그러져 이미 들어간 돈만 날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때 북한에 속은 경험이 있다. 결국 경수로 건설에 우리 돈만 들어가고 북한의 핵 개발은 계속됐었다. 오늘날 북한을 그때와 다르게 신뢰하게 만들 아무것도 없다. 당시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아니었고 지금은 당당히 '핵 보유국'임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감상적 통일 지상주의가 있다. 통일만 되면, 아니 남북만 잘되면 무엇이든 이뤄질 수 있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맹목적 '통일=평화'의 등식(等式)이 있다. 그것도 통일이 되고 우리 민족이 잘살게 되는 결과를 확인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의 지도층이 성실히 거짓 없이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남북을 대한다는 확신이 없다. 지금 남북문제가 막판에 흔들리고 있는 것도 북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북쪽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보수 언론이고, '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보수 언론이고, 평화의 길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보수 언론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신뢰의 역사가 없는 미답의 길에 덮어놓고 놀아나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것은 보수의 길도, 진보·좌파의 길도 아니다. 이 길이 아무리 평화로 가는 길이라 해도 우리의 뼛골이 빠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면 머뭇거리는 것이 정상이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이 일자리·먹거리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오늘의 청년들에게 '경제는 깽판 쳐도 좋으니 남북문제에 올인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청년과 국민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18-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