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 野도 예의 지켜야] ....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 野도 예의 지켜야]

[다른 세상 얘기 듣는 듯한 대통령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 野도 예의 지켜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장에서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안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 “확정된 바 없다”며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 대신 총리가 대독할 경우 11년간 이어진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관례가 깨지게 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언어 폭력, 피켓 시위로 대통령을 모욕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처음 발부해 관저까지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등 국정감사 내내 ‘여사 망신 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 탄핵·퇴진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시정연설 이틀 전엔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 명목으로 대규모 장외 투쟁까지 벌일 계획이다. 작년 10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도 쳐다보지 않거나 면전에서 “그만두라”는 말까지 했다.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도 했었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대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불참은 처음이었다.

 

야당이 도를 넘고 있지만 대통령이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는 것도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 국회 연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677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쓸지 국민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의 책무를 맡긴 것은 정파를 초월해 국가 통합에 노력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시정연설 불참은 ‘불통’ ‘협량’ 비판도 부르게 된다. 대통령실 우려처럼 야당 의원이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냉대를 받으면서도 시정연설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 비리 파문 속에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광풍 가운데 녹색 성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서 연내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는데, 거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수출 부진 등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한둘이 아니다. 야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약속하고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조선일보(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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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임기 반환점 도는 尹 대통령, 참모에게 “4대 개혁 박차 가하라.” 심기일전하려면 내부 정리부터….

 

-팔면봉, 조선일보(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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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상 얘기 듣는 듯한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 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목표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 중심의 정책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5분에 걸친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분배와 양극화·불평등 같은 이른바 공정경제 이슈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살자"는 표현을 11차례 반복했다. 함께 잘사는 것은 모든 국가의 목표다. 그런데 함께 잘사는 길을 잘 찾은 나라는 잘살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간 나라는 함께 못사는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어느 길로 끌고 가고 있나. 함께 잘사는 길로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직된 노동 구조와 철벽같은 규제다. 문 대통령은 노동 개혁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규제 개혁은 말뿐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자 공무원 늘리기, 단기 알바 급조와 같은 기형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에 54조원을 썼는데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작년과 올해 미국과 일본 등이 일자리 호황을 누릴 때 한국 경제는 역주행해 불황의 터널에 진입했다. 올해 성장률 2% 중반대는 세계 평균 3.7%보다 훨씬 낮다. 조선·철강에 이어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반도체 가격 역시 올해 4분기부터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는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지표를 보면 성장,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해 3중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나라라고도 했다.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최대 지지 세력인 강성·귀족노조 권력의 고용 세습과 일자리 독점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실패가 공인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경제팀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대통령이 그대로인데 무슨 소용이 있나. 대통령 시정 연설은 마치 다른 세상 얘기 같았다.

 

-조선일보(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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