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국 후보자의 행태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5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아내
명의의 상가, 그리고 34억원 상당의 예금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조 후보자는 자신이 '강남 좌파'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른바
'강남 좌파'는 부유한 사람이 좌파적 생각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 이념 속에서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계급 혁명으로 불살라버리자'던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소속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 연구실장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이적 단체라고 판결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조 후보자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과격한 이념 단체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그때 너무 지나쳤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 경우는 다르다. 그는 그 후에도 논문 등을 통해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했다고 마르크스주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는 약자와
빈자의 편" "밥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해왔다. 한때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을 부르짖었고, 그 후에도 '약자와 빈자 편'이라던 사람이 제 재산은 56억원이 넘는 재산가라면 이를 쉽게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다중
인격자'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56억원은 시가로는 100억원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 재산 내역도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7년 7월, 한 사모펀드에 모두 74억4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조 후보자 아내와 딸·아들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한다. 재산이 56억원인데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74억원을 넣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조 후보자 측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자 소유하던 부산 아파트를 친동생의 전처에게 팔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시적으로 다주택자를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를 판 것처럼 꾸민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조 후보자가 1999년 울산대에 재직하면서 당시 취학 연령이던 딸과 함께 서울 송파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이다.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이라는 현 정부의 인사 배제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과거 공직자의 위장 전입을 두고 "시민들을 열불나게 했던 종합 비리 세트" "좋은 곳으로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의 내로남불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번에도
'맞으며 간다' '직진한다' '비 오면 비 맞는다'는 등으로 말장난을 할 것이다.
-조선일보(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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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1989년 겨울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서울대에 유인물이 뿌려졌다.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자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 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출범 선언문이었다. 드러내놓고 계급혁명을 표방해 충격을 줬다. 1989년이면 6·29 선언으로 헌법이 바뀌고 대통령 직선이 이뤄지는 등 민주화가 사실상 이뤄진 때였다. 하지만 운동권은 이미 '민주화'가 목적이 아니었다.
▶당시 운동권 주류는 NL 주체사상파였다. 그 반대편에 PD 민중민주 계열이 있었다. 사노맹은 NL과 PD에서 한 글자씩 따서 ND라고 칭하면서 '제3의 길'을 추구했다. 사노맹 수사를 했던 검사는 "북을 비난하면서 남한 자체 사회주의 지도부를 표방하던 독특한 반국가 단체"라고 했다. 반국가 단체는 북 정권이 대표적이다. 국내 반국가 단체는 대부분 북과 연계된 조직·집단이었다. 사노맹은 북과 상관없이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드문 경우다.
▶왜 그런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사노맹 투쟁 슬로건엔 '재벌 재산 몰수' '토지 무상분배' '민중위원회 설치'가 들어 있고, 목표는 '특공대가 총파업을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이라고 했다. 레닌의 당조직 원리를 따랐는데 중앙위 아래 연락국은 폭발물 개발, 무기 탈취, 독극물 개발 임무를 맡는다고 돼 있다. 조직원 검거에 대비해 가스총, 염산을 비치해두고 자살용 독약 캡슐도 개발 중이었다고 한다. 법원은 "무장봉기를 통한 (남한) 체제 전복을 추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90년대 초반 주동자였던 시인 박노해(중앙위원)씨와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중앙위원장)씨 등이 검거되면서 사노맹은 와해됐다. '남로당 이후 최대 자생적 좌익 지하조직'이라고 했다. 박씨와 백씨는 김대중 정권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나 사면을 받았다. 로스쿨 교수가 된 백씨는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했고, 박씨는 "급진적 사회주의에 치우친 점 반성한다"고 했다.
▶그 사노맹이 요즘 다시 화제다.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다른 자리도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 지명을 받으면서다. 야당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고 여당은 "색깔론"이라고 엄호한다. 조 지명자는 "(사노맹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다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이명진 논설위원, 조선일보(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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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판결문보니..."조국 가담한 '사과원'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노린 이적단체"
‘사노맹 사건’ 가담 논란... 曺 후보자 당시 판결문
보니
法 "‘사노맹’은 반국가단체, 산하 ‘사과원’은 이적단체"
"조국, 알면서도 가입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 동조했다"
"남편 사노맹 아니다"...과거 부인 기고한
칼럼도 등장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관련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 사노맹은 무장봉기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며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조 후보자는
13일 "(사노맹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하겠다"고 했다.
이날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은 사노맹에 가입한 적 없다. 학술적인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1993년 당시 칼럼도 다시 한 언론에 등장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시절인 1993년 6월 사노맹 관련 사건에 가담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후보자가 사노맹 관련 사건에 어떻게, 얼마만큼 가담한 것일까. 그의 당시 판결문을 통해 짚어봤다.
1990년 말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관련, 서적 등 국가안전기획부에 압수된 물품들./조선DB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입수한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상고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조 후보자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노맹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단체인 ‘남한사회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의 가명(假名)으로 활동했다. 사과원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1990년 사노맹 핵심 인사들을 만나 ‘사과원’ 설립에 동참할 것을 여러차례
권유받고서 정식가입은 곤란하다고 거절했지만, ‘사과원’의 기관지 편집은 돕기로 했다. 이때부터 사과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기관지인 ‘우리사상’ 창간호 발행에 참여했다. 그해 11월 2000부를
제작·판매한 ‘우리사상’ 창간호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다.
"가혹한 탄압을 뚫고 진군에 진군을 거듭한 남한 노동자계급과 ‘노동해방’ 혁명진영의 투쟁론과 자본가계급에 대한 적대의식, 그리고 투쟁력을 개방주의적 세력의 도전을 봉쇄하고 ‘노동해방’ 혁명과 노동자계급의 굳건한 결합을 이루어낼 유력한
무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혁명적 노동해방’의 가치를 대중화하기 위해 남한 사회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싸워야 한다.
첫재, ‘노동해방’ 주의의 권력을 더욱 굳건하게 수호하고 강화시킨다.
둘째,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며 투쟁하는 대중의 구체적 조건에 정확히 결합하여 광범한 대중들
속에 노동해방 주의의 기치의 전파를 이루어 낸다.
셋째, ‘노동해방’ 혁명진영간의 공동사업을 지역, 전국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넷째,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혁명적 노동해방’
사상의 전파와 활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제반 악법에 대한 철폐투쟁을 조직화한다."
조 후보자는 그해 7월 사과원 운영위원들로부터 강령연구실장 겸 운영위원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사과원 운영회의에 참석해 ‘우리사상’ 창간호 평가와 함께 다음 2호 발간 문제를 논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했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관계자들이 제작한 유인물 /조선DB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은 반미·민족해방, 반파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자신의 전략으로 삼는
정당이다.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조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참여해 만든 ‘우리사상’ 제2호는 이듬해 1월 2000부, 2월 3000부가 제작됐다. 이들은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의 임무로 첫째, 노동자계급의 의식화, 둘째, 노동자계급의
조직화, 셋째, 노동자계급의 동맹세력의 획득, 넷째, 혁명적 정치투쟁의 지도, 다섯째, 국제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 등을 제시했다.
또 당 건설운동을 제1단계, 정파간 신뢰형성
및 공동사업 기반 구축기(92년1월~92년 상반기), 제2단계, 정파간 연계체계 구축 및 공동투쟁의 시기(92년 상반기~92년 하반기), 제3단계, 당의 부분기관 창설 및 공동실천의 전면화 시기(92년 하반기~ 93년 중반기), 제4단계, 당 건설을 위한 준비기관 건설의 시기(93년 중반기~93년 하반기), 제5단계,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의 결성 시기 등으로 계획했다. 그러면서 "1994년 봄까지는 기필코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자"고
했다.
1995년 대법원 재판부는 조 후보자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노맹’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목적과 주장이 담긴 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현익 기자/백윤미 기자, 조선일보(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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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동문상
매년 말 각 대학 동문회들은 '자랑스러운 ○○대인상' 같은 수상자를 뽑아 발표한다. 대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각별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다. 요즘 그런데 몇몇 대학이 뽑고 있는 '부끄러운 동문상' '최악의 동문상' 후보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가 각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동문들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서울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고려대는 장하성 주중 대사가 각각 1위를 기록 중이다.
▶이런 상들을 영미권에서는 '조롱상(mocking award)'이라고 한다. 못 만든 영화에 주는 미국의 '골든 래즈베리상'이 유명하다. 1981년부터 매년 아카데미상 시상식 전날 '최악의 작품상'을 비롯한 수상자를 발표한다. '20세기 최악의 남자배우'로 실베스터 스탤론이, '최악의 여자배우'로 마돈나가 각각 뽑히기도 했다. 시상식에 참석하는 영화인은 거의 없는데, 배우 벤 애플렉은 트로피를 받아온 뒤 TV 토크쇼에 나가 박살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비슷한 개념의 '레디스탑 영화제'가 열린 적이 있다. '레디 고'의 반대말이라고 한다.
▶조 장관 후보자는 과거 남을 비판했던 말이 자신에게 적용되자 이리저리 궤변을 만들어 낸 것이 서울대 동문들의 조롱을 사고 있다. 게다가 그는 2년 전 같은 투표 결과를 인용해 "최악의 졸업생 3위가 조윤선, 2위가 김진태, 1위가 우병우"라며 "서울대 다닌 사람이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부메랑을 맞았다. 장 대사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도해 실패하고도 승승장구하는 것이 동문들의 빈축을 산 듯하다.
▶그간 '최악의 동문상'은 주로 당시 여권 인사들에게 돌아갔다. 연세대 동문들이 2016년 꼽았던 '최악의 동문상'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었다. 정권 실세라는 이유만으로 동문에게 부끄럽다거나 최악이란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그러나 후보 면면을 보면 대개 권력 핵심 인물 가운데 무능·부패하거나 '내로남불'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다.
▶특히 조 장관 후보자는 과거 "정치를 위해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사실에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가 자신에게 똑같은 비판이 일자 "학문과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의 변증법" 운운하고 있다. 그에게는 미국 영어교사위원회가 '기만적으로 얼버무리는 이기적 화법'을 구사한 사람에게 주는 '모호화법상(Doublespeak Award)'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한현우 논설위원, 조선일보(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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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노 서렌더'
사춘기 딸의 심사를 엿보는 데 페이스북만 한 게 없다. 친구들과 장난스레 찍은 사진을 올리고 경쾌하고 박자 빠른 노래가 첨부돼 있다. 별일 없다는 뜻이다. 먼 산 보며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 무슨 일 있나 싶다. 그럴 땐 느린 연주곡이 붙어 있곤 한다. 그렇게 시시각각 자기 심경을 드러내도 되나 싶지만 딸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어 말리지 않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엊그제 페이스북 초기 화면을 고쳤다. 사진을 바꾸고 작년 임명될 때
했던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라는
말을 붙여놨다. 외국 노래도 여럿 올렸다. 그중 하나가 미국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 서렌더(No Surrender)', 곧 '항복은 없다'란 곡이다. '미국의
조용필'인 스프링스틴 곡 중에 덜 알려진 노래다. 스프링스틴이
밴드 멤버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자고 독려하는 우정의 메시지다. 빌보드 차트에도 못 오른 이 곡을 조
수석이 고른 데는 무슨 함의가 있을까.
▶다른 곡을 보면 심경이 짚이는 바가 없지 않다. 영국 가수 아델의 노래 '셋 파이어 투 더 레인(Set Fire To The Rain)'은 '빗속에서 불을 지펴요'란 제목답게 극진한 사랑 노래다. "내 두 손은 강하지만/ 내 무릎은 너무 약해요/ 우린 이미 끝났어도/ 당신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같은 가사다. 또 다른 노래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는 '인생 만세'란 뜻인데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얻었다. "혁명가들은/ 내 머리를 은쟁반에 올리려 하네/ 오 누가 왕이 되려고 할까."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시작하기
▶요즘처럼 국민의 눈총이 따가울
때 스스로 '들어보니 찡해서 고른' 자위(自慰)의 노래일까. 엉터리
인사 검증, 특감반 문제 등 정작 업무는 부실투성이인 사람이 공직자의 책임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 대중가요로
지지자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 같다. 그가 지금 이러구러 영어 노래나 올리고 있을 처지인가. '역겹다'는 사람들 반응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는 민간인 사찰 의혹 때문에 검찰에 고발되고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최고 권부에서
적폐 청산한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비극과 눈물을 안긴 장본인이 이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프레임을 짜려 한다.
헛웃음을 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차라리 안드레아 보첼리의 '타임 투 세이 굿바이(Time To Say Goodbye)'를 올리고
국회에 출석하는 게 어떨까 한다.
-한현우 논설위원, 조선일보(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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