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말한 '아름다운 복수'의 모순
'韓國
주류' 교체 주장 대통령은 재산 20억 넘는 변호사 출신
청와대엔 수십억 소유 수석들… 이들이 비주류면 누가 주류인가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TV로 지켜봤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각종 '호화' '특혜' 논란이 쏟아지는 걸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다. 의중을 알 만한 여권(與圈)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다. 그는 대뜸 "사회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이냐"고 했다. 그동안
주류(主流) 사회에 속했던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기대
이하라는 것이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을 때
"주류의 힘은 아직 막강하다"고 했었다.
'주류'는 '비주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주류는 비판의 대상이고, 비주류는 연민의 대상이다. 현 정부 인사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비주류'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한민국 주류를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측근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라고 묻자 그렇게 답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주류와 비주류가 뚜렷하게 구분돼 있고, 자신도 비주류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아름다운 복수'를 말했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를 지갑에
갖고 다니는 문 대통령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더니 '복수'란
말을 썼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 복수가 흔히 말하는 '누구에
대한 앙갚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도 같은 말을 트위터에 썼다. 그는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들'은 주류고 '우리'는 비주류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내로남불'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누구보다 블랙리스트를 비판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차관급 이상 인사 낙마자는 11명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노한다"고 답했다.
불어에 '르상티망(ressentiment)'이란
말이 있다. 무언가를 오래 두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우리 말의 '원한'이나 '복수심'에
가깝다. 니체는 '르상티망'이 '노예 도덕'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노예는 스스로 하지 못한 일을
두고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상상 속에서 복수를 구상한다. 그래서 노예 도덕은
근본적으로 적대적 세계, 즉 '주류'를 전제로 한 반(反)작용이다. 자기 자신이 도덕의 중심이 아니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르상티망'은
자아가 참다운 자기다움을 잃은 데서 나온다"고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헷갈리면 모든 일이 꼬인다. 대통령은 더 이상 약자도, 비주류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재산 20억원 넘는 변호사로 무엇보다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다. 틈날 때마다 '기득권'과 전쟁을 치르는 조국 수석은 서울대 교수 직위에 강남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54억원이다. '30년 무주택'을 호소한 김의겸 전 대변인은 25억원 '건물주'가 돼서 청와대를 나갔다.
니체는 노예 도덕과 반대로 '주인의 도덕'을
꼽았다. 주인의 도덕은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긍정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했다. '고귀한 덕'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을 주류라고 긍정하길
바란다.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래야 '아름다운 복수'도 성공할 수 있다.
-황대진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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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 중 제일 아픈 손가락?
린 손다이크 "중세 유럽사"
자기 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블룸버그통신)이고 '남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고든 챙 아시아문제 분석가),
'북한의 앞잡이'(고든 챙)라는 말을 들으니
국민은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우리 국민은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싶어 한다든가 북한을 위해서는 전 세계를 다니며 구걸 행각도 기꺼이 한다고는
차마 믿지 못하겠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그런 의심이 팽배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외국의 지도자들과 언론에
비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인이 아니다. 단순 실수나 무능으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탄탄한 민주국가를 단 2년 사이에 이렇게 기울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은 지금 나라가 뒤뚱거리면서도 확실히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음을
느낀다.
"중세 유럽사"의 저자 린 손다이크는
'서기 372년에 이르면 로마제국은… 더 이상 외부 야만족들의 침략을 막아 낼 힘의 우위가
없었고 그들을 제국 안에 흡수해서 문명화시킬 역량도 없게 되어' 멸망을 향한 하강을 시작했다고 서술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2년에 이미 북한을 막아낼 힘도 없고 북한을
흡수해서 번영과 자유민주주의를 나눠 줄 역량도 없게 되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 초고속으로 모든 행정부서와 행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모든 기관을 속속들이 장악했고 무지막지한 폭압으로 언론과 사법부와
검찰과 군, 국회,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 의회도 장악했다.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린 것이다. '소득 주도' 따위의 반(反)성장 정책과
뇌물형 복지로 경제를 부실화하고 이제는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대기업까지 하나씩 거머쥐려 한다. 국민의
번영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이 정부의 인사에서 적임자의 개념은 애초부터 없었는데 최근에 7명의 장관 지명은 국민을
조롱하기 위한 인사 같다. 검증 과정에서 무수한 하자들을 알았지만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처럼 만만한 하수인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애초부터 일곱 난쟁이 중에서 여론 무마용으로
한두 명은 포기할 요량이었던 듯한데 김연철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복심인 모양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 김연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일까?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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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정말 임명 강행하려는 건가
청와대가 3·8 개각 대상인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토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두 부처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나머지 다섯 명의 후보는 그대로 임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사 난맥상에 대해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인선과 검증 책임을 진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대해 이번에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는 안 된다"면서 나머지 세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개각 대상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제점들이 불거져 도대체
검증을 하긴 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중에서도 김연철 후보자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장관, 특히 통일부를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른 후보자들은 투기, 위장 전입, 공금 유용
등 개인사가 문제가 된 반면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라는 업무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흠이 너무 많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고,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은 "어차피 겪었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정부 입장과 거리가 있는 것은 물론이며 북한 측 변명을 대신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김 후보자는 북에 대한 5·24 제재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라고 했고 제재받는 북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상식 밖의 말까지 해가며 대북
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이런 김 후보자를 대북 정책 책임자로 앉힐 경우 가뜩이나 제재를
둘러싼 입장 차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 간 공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문정인 안보특보는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 평소 생각대로 밀어붙인다면 제재 이탈에 대한 응징을 예고해 온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 금융기관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누가 그 뒷감당을 하나.
김 후보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치인을 겨냥해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같은 막말로도 모자라
차마 지면에 옮길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까지 퍼부었다. 사석이 아니라 공개를 전제로 한 인터넷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시절 군 방문에 대해서까지 "군복
입고 쇼나 하고"라고 비아냥댄 적도 있다. 이런 인성(人性)의 소유자에게 나라의 정부 부처 지휘를 맡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다.
-조선일보(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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