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인구 5000만 붕괴… 외국인 의존도 커지는 韓 경제] ....

[내국인 인구 5000만 붕괴… 외국인 의존도 커지는 韓 경제] 

[수명 100세 시대의 도전과 대응] 

["가장 빨리 늙는 한국… 이민 수용 늘리고, 연장자 지혜 재활용해야"]

 

 

 

내국인 인구 5000만 붕괴… 외국인 의존도 커지는 韓 경제

 

국내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자, 즉 내국인 인구가 6년 만에 5000만 명 밑으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를 보면 내국인은 2022년 5002만 명에서 지난해 4985만 명으로 17만 명 줄었다. 다만 외국인 체류자가 22만 명 늘어나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다. 내국인 인구만 따졌다면 한국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 대열에서 지난해 탈락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는 암울하다. 2042년에는 내국인 인구가 지금보다 300만 명 줄어들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고령인구는 늘다 보니 청년과 중장년층의 부양 부담은 배로 늘어난다. 인구 감소가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다. 학생이 없어 대학이 문을 닫고, 군대 갈 사람이 없어 안보가 위태롭고, 연금 수령은 급증해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인구 감소의 우울한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은 저출산 때문이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을 ‘1호 인구소멸국가’로 경고한 게 벌써 18년 전인데 그새 저출산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지난해 한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선 아이가 타는 유모차보다 반려동물을 태우는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기도 했다. 저출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은 요양원으로 바뀌고, 분유 업체들은 노인용 건강식품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국력의 근간인 인구를 늘리려면 근본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여야겠지만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렵다. 내국인의 빈자리는 외국인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42년 외국인 규모는 지난해보다 12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내국인 중 절반 정도만 ‘일할 나이’가 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생산가능인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선 외국인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주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출산,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끼워 넣어 관련 예산을 뻥튀기한 측면이 있다. 실제 필요한 곳에 돈을 충분히 쓰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일이다. 우수한 해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선진국들은 한국에 비하면 출산율이 훨씬 높은데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꼴찌가 오히려 더 게으름을 피우니 답답하다.

-김재영 논설위원, 조선일보(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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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100세 시대의 도전과 대응

 

제롬 글렌 100년 포럼위원 

 

장수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초음파 스캐닝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생쥐의 기억력을 되살리고, 최신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편집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실험이 성공했다.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더 정확한 의학적 진단이 가능해지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미래의 노인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더 오래 살 것이다.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는 전 세계 각국에 '재정적 재앙'이 될 수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는 줄어드는데 퇴직자를 위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탓이다. 이런 현실이 세대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령 인구가 일함으로써 세금을 낼 정도의 돈을 벌고, 의료 서비스는 덜 요구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들이 기술과 경험을 발휘해 수입을 얻는다면, 급증하는 고령 인구를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고령 세대가 청년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육체노동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지식이나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고령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 독특한 개인적 경험을 교육·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공유 경제나 블록체인 기술이 돌파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고령자 전용 서비스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가상 화폐를 만든다고 하자. 노인 세대엔 일정 금액의 가상 화폐를 주고, 젊은 세대는 가상 화폐를 구매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블록체인 기반 고령자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다. 당신은 기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이고, 지금보다 질 좋은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제롬 글렌 100년 포럼위원, 조선일보(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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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빨리 늙는 한국… 이민 수용 늘리고, 연장자 지혜 재활용해야"

갈망하던 장수가 사회 문제로… 가족·행복 등 모든 개념 바뀔 수도 

 

"그토록 갈망하던 장수(長壽)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민족, 국가, 사회 제도, 교육, 가족, 사랑, 행복 등 모든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할는지도 모른다."

 

지난 25일 열린 조선일보 100년 포럼의 주제는 '수명 100세 시대의 도전과 대응'이었다. 염재호 포럼 대표를 포함한 위원 11명은 의학과 기술 발달에 따른 수명 연장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놓고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돈 쏟아붓기식 저출산 대책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 대신 적극적 이민 정책 실시, 연금·교육 제도 개혁, 존엄사 합법화, 정년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잉 코리아? "고령자 리사이클 필요"

주제 발표를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다이내믹(dynamic·역동적) 코리아가 다잉(dying·죽어가는) 코리아가 됐다"고 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98을 기록할 정도로 저조한 상태에서 기대 수명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정부가 15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초혼 연령을 앞당기고 아이를 낳을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명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령 인구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은 "고령 인구는 '폐기' 대상이 아닌 '리사이클(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먹여 살린다는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고령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포럼 위원인 김지운 셰프는 "생산성 때문에 정년(停年)이 필요하다는데, 연장자들의 지혜가 가져오는 효율성도 크다"며 "4050세대도 소셜미디어나 코딩, 유튜브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령화가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이민자 수용 불가피한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숙제로 노동 인구 감소를 우려한다. 이날 포럼에선 "적극적 이민(移民) 수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직은 제한적 이민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미래엔 훨씬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이민자 증가가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와 충돌하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과리 연세대 교수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프랑스의 성공을 참조할 만하지만,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한 국내 정서가 관건"이라고 했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이민 정책을 대폭 확대하면 도시 슬럼화나 지하경제 창궐, 치안 불안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연금 제도와 임금피크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희숙 교수는 "다음 세대한테 돈을 걷어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지 이제는 정부가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천 교수는 "아이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시기에 임금이 가장 많아야 한다"며 "50대에 스스로 정년을 정하고, 월급을 줄이는 대신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유연 정년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가족 해체, 존엄사 합법화 고민해야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 개념이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100년을 살 수 있게 되는데 평균 수명 30~40세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사회 윤리나 가치관도 변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전통적 가족 개념은 해체되고, 낭만적 사랑의 가치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기 한양대 신방과 교수는 "가족, 양육, 사랑, 유대감 등이 사라진다면 기술 발전이 더 가져다줄 수십 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 연출가인 양정웅 서울예대 교수는 "수명 증가, 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져 국가·문화·인종 상관없이 활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바라보는 세대 간 시각차도 있었다. 박소령 퍼블리 대표는 "지금 2030세대는 임금피크제나 정년에 관심에 없고, 늙어서 국민연금 받을 것으로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저 같은 젊은 세대는 백 살까지 사는 것보다 스위스처럼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이슈에 더 공감하는 것 같다"며 "미래에는 인간의 수명도 양극화될 것"이라고 했다. 

 

-진중언 기자, 조선일보(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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