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현실 엄중한데 대통령은 한가한 TV쇼
황당한 文 대통령 발언 '인식'의 문제인가 '언어'의 문제인가
'文 선장님, 이건 海圖에 없는 길입니다'
또 기자회견 없는 취임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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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현실 엄중한데 대통령은 한가한 TV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쏟아냈다. 그러나 '아파트 3.3㎡당 1억원 시대'를 연 것이 이 정부다. 그런데 '자신 있다'는 말이 나오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을 절망시킬 발언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왜 정책들을 수정하고 있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방법 등 보안 합의가 이뤄졌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회 탓에 앞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였지만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했다. 다섯
차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이 허무한 '쇼'로 드러났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종료를 앞둔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군사 정보협정이 무슨 상관인가. 제
발등을 찍어 난관이 초래됐는데 한가한 말을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해 나라를 두 동강 내놓은 대통령이 남 얘기하듯 한다. 경제·안보가
모두 엄중한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현실과 동떨어진 한가한 얘기나 하니 국정에 신뢰가 생기겠는가.
-조선일보(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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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文 대통령 발언 '인식'의 문제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내놓은
답변들이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온 말이나 행동과 어긋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대통령은
사회 원로와의 대화에서 밝힌 '선(先) 적폐 청산, 후(後) 협치' 관련 질문을 받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에서)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고 그것을 근거로 비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잘 정리됐다"고 했던 당일 청와대 발표문에 따르면
대통령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발언을 '선 청산, 후
협치'라고 한 것이 무엇이 문제며 왜 황당한 일이라는 것인가.
황당한 사람은 대체 누군가.
대통령은 적폐 청산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文)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1호가
적폐 청산이었고 청와대 지시로 20곳 가까운 정부기관에 만들어진 적폐청산 TF가 수사 대상을 뽑아서 검찰에 넘겼다.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방산 비리 척결,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 갑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동영상,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 구체적인 사건을 적시하며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이런 것들이 수사 개입이 아니면 뭔가. 문 대통령은 '개입'이라는
단어를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의미로 쓰나.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통령은 "한·미 양국에 대한 시위"라고 성격 규정을 했다. 미사일 발사 지점이 남북 군사합의상 '포병 사격훈련 금지구역' 범위 밖이었다며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미사일은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신형 무기다. 그런데도
두 차례 미사일 발사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남북 군사합의 1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고서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보도와 발언은 맹비난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도 여전했다. 문 대통령은 "G20, OECD 국가 중 한국은 상당한 고(高)성장 국가"라고 했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성장률은 2016년
11위, 2017년 12위에서 더 떨어져 지난해 18위에 그쳤다. IMF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순위가 낮았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29세의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고 했다. 3월 청년 실업률(10.8%)이 1년 전에 비해
0.8%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다. 문 대통령은 "상용 근로직이 많이 늘었다.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33만명이나 줄었고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2만명이나 급증했다. 용돈 나눠 주기식 '노인 알바'와 농촌 무임 가족을 빼면 일자리가 격감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대통령은 "소득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었다"며 소득
주도 성장 덕분이라고 했다.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급등하면서 상당수 저소득층 근로자가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 그 결과, 작년에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내리 급감했다. 이들 계층의 작년 4분기 근로소득은 36.8%나 줄었다. 대통령은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 격차가 줄어든 점만 내세운 것이다. 왜곡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만 계속
하는 이유가 뭔가. 인식의 문제인지, 독특한 언어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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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장님, 이건 海圖에 없는 길입니다'
'質的으론 개선 됐다'는
말 '펀더멘털 건전하다' 만큼 뒷맛 고약
대통령 국정 진단 正常이면 과반수 넘는 국민이 非正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두 돌을 맞았다. 대통령은 배의 키를 잡고 승객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시켜야
하는 선장(船長)과 같다.
대한민국호(號)에는 5170만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다. 건조된 지 71년 된 이 배는 첫 출항 때 똑딱선과 다름이 없었다. 작고 초라한
외관(外觀) 때문에 세계 항구에 기항(寄港)할 적마다 설움을 겪었다. 현대적
선박을 몰아본 경험이 없는 터라 항해사·기관사·무선사 자리에 외국 배 승무원 경력자를 데려다 써야했다. 역대
선장과 승객들이 합심해서 부족한 자금과 기술을 땀과 눈물로 메워가며 이 배를 세계 7위의 선박으로 키웠다. 문 선장이 모는 대한민국호의 역사다.
선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 의식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승객과 화물을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수송하겠다는 사명감이다. 우리나라 선원법(船員法)은 '항행 성취 의무' 조항에 '선장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예정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도착항까지 항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장이 막연한 짐작이나 호기심 때문에 해도(海圖)에 없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해도에는 오랜 항행 역사를 통해 찾아낸 물에 잠긴 암초(暗礁)와 빙산(氷山) 그리고
배를 좌초하게 만드는 얕은 여울이 표시돼 있다. 선장이 안전 운항 이외에 무슨 신념 비슷한 걸 내세우는
것은 선원법으로 보면 범죄에 가깝다.
항공산업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대형 여객선이 대양(大洋)을 건너는 유일한 운송 수단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배의 크기(t수)가 아니라 선장의 경험을 보고 배를 골라 배표(票)를 샀다고 한다. 국가를 '운명 공동체', 선박을 '위험
공동체'라고 부른다. 두 공동체를 가르는 차이는 항해의 안전
여부는 배를 타기 전 선장의 경력을 보고 짐작할 수 있지만, 국가의 안전 운영 여부를 결정짓는 대통령
역량(力量)은 뽑고 나서 체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선장 취임 2주년 KBS 대담은 거의
쇼크(shock)였다. 선장은 배의 각종 상태를 알리는 계기판(計器板)을 너무 승객과 딴판으로 읽고 있었다. 선장이 정상이라면 승객의 반수
이상은 비정상이 되고 만다.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
혹은 위기 직전'이라고 진단한 경제 전문가의 84%는 병원에
가야 할 판이다. 선장은 '아직 윤활유는 많이 남아
있다'는 식이었다. 휘발유가 바닥났다고 알리는 계기판은 아예
쳐다보지 않았다.
1997년 외환 위기를 통해 국민은 현대의 경제 재난(災難)은 선박 침몰보다 항공기 추락과 닮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불과 1년 사이에 127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펀더멘털은 건전하다'는 오판(誤判)이 부른 재난이었다. 이 정권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질적(質的)으론 개선됐다'는 말의 뒷맛은 그래서 더 고약하다.
대북 정책과 안보·외교 정책의 성패(成敗)도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북한이 닷새 간격으로 발사한 신형 미사일 시리즈는 한국의 방공망(防空網)과 헛된 기대를 갈가리 찢어버렸다.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앞세워
한국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북한과 거래할 위험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1954년 출발한 한·미
동맹은 명분과 실리가 일체화(一體化)된 동맹에서 뼈만 남은
동맹으로 빠르게 퇴화(退化)하고 있다.
관제(官製) 반일(反日) 캠페인은 한·일 관계를
1964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最惡)으로
몰고 있다. 미국의 일본·중국 전문가 에즈라 보겔은 일본 국민의 눈을 크게 바꾼 외국 지도자의
일본 방문으로 1960년 로버트 케네디 미국 법무장관, 1978년
덩샤오핑 중국 국가부주석,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訪日)을 들었다. 문 대통령에게 그런 기적을 바라기는 무망(無望)하다. 아베 일본
총리에게도 반한(反韓) 혐한(嫌韓)은 공공연한 국내 정치 무기다.
한국을 아무렇게 하대(下待)하는 중국의 무례(無禮)는 이 정권 들어 더 굳어졌다.
조선 시대 양국 관계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현재의 동맹 외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잃고 있으면서도 핸들을 돌리지 못했다. 북한 신형미사일의 불꽃을 보면서도 김정은을 향한 기대도 끝내 접지 못했다.
'정치 보복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정치 보복'이란 말처럼 모순된 말은 없다. 대통령의 정치 어법(語法)이
그랬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도 국민은 내려올 수 없다. 그래서 홀로 절박한 국민 들은 지푸라기라도 붙들려하지만 무수한 손들은 그저 허공을 움켜쥘 뿐이다.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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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자회견 없는 취임 2주년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출입 기자들을 불편해했다.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 보도되기 원하는 것만 쓰기를 바라는데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때 출입 기자들은 '레이저'가 기피 단어였다. 탐탁잖은 질문을 하는 기자에겐 곱지 않은 시선이 꽂혔다. 출입 기자들과 만남 자체가 극히 적었다. 유일하게 만나는 통로가 해외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였다. 박 대통령은 출·귀국할 때 기내 기자석을 돌았다. "대통령이 순시 온다"고들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마사지'가 문제가 됐다. '프레스 프렌들리(언론 친화)'를 내세운 이 전 대통령은 출입 기자들과의 스킨십이 비교적 잦았다. 하지만 언론을 홍보팀 다루듯 한다고 느낀 기자가 많았다. 외신 인터뷰를 유리한 방향으로 전달하려 하고, 민감한 질문은 막기도 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발언을 축소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청와대 인사가 이를 두고 "마사지"란 표현을 썼다가 비판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정반대로 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다.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들과 만나기도 하는 미국 대통령들처럼 하겠다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2년 동안 기자회견은 단 세 번에 그쳤다. 순방 중 기내 간담회 때 국내 현안을 묻자 "외교 문제만 물으라"고 질문 자체를 봉쇄했다. 일정 공개도 '현안 관련 내각 보고' 등 공개하나마나 한 내용뿐이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없었는데 2주년은 1개 방송 대담으로 대체했다. 진행을 맡았던 기자는 '태도가 불량했다' '독재자 표현을 썼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10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환담을 가지려 했다. 이마저도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취소됐다.
▶지금 언론 상당수가 자발적이든 어쩔 수 없어서든 친(親)정권 성향이란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언론을 만나는 걸 극력 피한다. 그는 야당 때 "정치는 소통인데 박근혜 정부는 정치가 없다. 통하지 않고 꽉 막혀서 숨 막히는 불통 정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그 말이 되돌아오고 있다. 이럴 거면 '직접 언론에 브리핑' '24시간 공개' 등의 약속들은 대체 왜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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