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NYT에 실린 기고문, 트럼프
비판이지만 한국서도 울림
지도자의 으뜸 덕목… 국민이 믿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
"우리 공동체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Our
republic is under attack from the president)." 지난
10월 17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의 제목이다.
전(前) 미국 특전사령관 윌리엄 맥레이븐 제독이
쓴 이 칼럼은 미국의 가치와 세계적 리더십을 지켜야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군부에 번지고 있는 좌절, 굴욕감, 분노와
두려움을 적시하고 동맹을 버리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항공모함이 많아서, 경제 때문에, 유엔의 안보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서 세계 최강국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이상(理想)과 약자 보호의 정신과 정의감 때문에 최강국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고문은 태평양 건너 동북아의 한 코너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표를
떠올리게 한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가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불안해한다. 문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은 국민의 그런 불안을 개의치 않는다. 문 대통령은 후퇴나 재고나 재검토를 내비친
것이 없다. 속된 말로 '끝까지 고'다.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아우성쳐도, 안보가 비상식으로 흘러가 국민이 불안해해도 그는 무모하고 단호하다.
트럼프는
한국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장난'을 하고 있다. 문 정부가 처음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한·일 간에 해결하라며 시큰둥하게 대처하더니 이제
와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우리의 과거 미군 주둔비 부담 수준이 적절했는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단번에 5배로 올리는 저돌적 수법이 과연 세계 질서 수호자로서
걸맞은 태도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의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온갖 '웃음의 배려'를 하면서 한국에는 면상에 주먹을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한 미군의 장래와 한·미 동맹이 결코 현 농도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머지않아 '나간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미국이 나간 자리에 북한이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상식이다. 그것이 곧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그 숱한 북한 측의 모욕과 경멸을 인내(?)하며 '평화'를 구두선처럼 외어온 속사정일 것이다. 여기다가 일본이 북한과
직거래를 틀 요량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북한에 줄 돈(청구권
자금)도 있다. 이미 물밑으로 북한과 교섭을 시도하고 있고
북한은 평양-원산 간 고속철 얘기도 꺼낸 바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같은 변화 내지 변화의 조짐들은 한국을 안갯속으로 내몰고 있다.
사회가 불안하면 제일 먼저 외부로 튀는 것이 자본이고 인재(두뇌)다. 자녀는 외국에 내보내고 이민도 늘고 돈도 빠져나가는 현상이 증가한다. 사립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문 정부의 '평등교육' 이념이 노골화되면서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는 일은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 이미 두뇌해외유출 지수가 2018년 조사 대상 63개국 중 최하위권인 41위로 내려 앉았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세계인재보고서) 과학기술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조사에서 국외 취업 희망자가 47%이고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딴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미국 잔류를 희망했고 실제로 절반가량이 남았다"고 했다. 저마다 나가거나 내보내려고 하고 가면 돌아오지 않는 두뇌 공동화 상태에서 한국의 지적(知的) 총량은 줄어들 것이다. 한국은
어쩌면 '머리'가 빈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국민은 이 나라가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깜깜이 신세다. 지도자의 덕목 중 으뜸은 국민의
신뢰와 희망이다. 국민이 믿고 평안하게 살며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는 북한과의
'평화' 이외에는 어떤 것도 말한 것이 없다. 없어서
몰라서 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좌파의 속내와 전략 전술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눈 가린 채 끌려간다.
"만일 대통령이 국내건 해외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백악관에 새 주인을 뽑을 때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공화국(미국)의 운명이 거기에 달렸다." 맥레이븐 제독 기고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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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자랑할 거리 줬으니 값 내라"는 北, 韓 안보는 어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곧 보자"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듯한 말도 했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하고, 몇 시간 안 돼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면 미·북 대화가 곧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상 차원이든 실무 차원이든 미·북이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나쁠 게 없다. 다만 그
목적이 오로지 '완전한 북핵 폐기'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 '쇼'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북핵 폐기는 뒷전이고 국내 정치 위기 돌파를 위한 이벤트를 찾는
데 정신이 팔려 있다. 트럼프는 이날 글에서도 북이 자신의 정적(政敵)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개'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개'보다는 낫다"고
조롱했다. 진지한 대북 메시지가 아니라 내년 대선의 유력 경쟁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북을 끌어들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다. 두
차례의 '김정은 쇼'로 미 국민들에게 "북 위협은 사라졌다. 다른 대통령과 달리 미국을 지켜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 장막 뒤에서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 고도화됐고,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한·미 군사훈련만 없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북한 김계관은 이날 트럼프의 대화 메시지에 대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트럼프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가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탄핵 고비를 넘더라도 재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을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적반하장식으로 큰소리치는데도 오히려 북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이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12차례 쏴도 "문제없다"고 했고, 연합 공중훈련은 규모를 줄이겠다고 하다가 그마저 안 한다고 했다. 미국
정치 계산기만 두드리는 트럼프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미 행정부에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인사들은 쫓겨나고 아부꾼들로 채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가짜
평화 쇼'를 막기는커녕 한술 더 뜨려고 할 것이다. 미·북
협상 테이블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통째로 거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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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부러진 검찰이 수호하는 나라?
찰스 디킨스 '위대한 유산'
19세기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 '위대한 유산'의 여주인공 에스텔라의 양어머니 미스 해비셤은 결혼식 날 신랑에게 버림을 받아서 모든 남성을 증오하는 노처녀이다. 미스 해비셤은 양녀 에스텔라의 '가슴에서 심장을 빼내고 그 자리에
얼음을 넣어서' 세상 모든 남성을 증오하고 상처를 주도록 양육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번영하고 행복한 것은 죄악이라고 확신하는 듯한데 어떤 양육을 받은 데 기인할까?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들은 상식이나 양식, 순리 같은 인간 사회 기본 룰을 모르는 외계인들
같아서 이 사람들은 이치를 따져서 설득할 수도 없고 인간 보편 정서로 호소할 수도 없다는 절망감을 느낀다.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수한 가계를 파탄시킨 '소주성'이
잘되어 가고 있으니 더욱 힘차게 밀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무슨 논리를 제시하며 어떤 나라 사정을 들어 호소한다는 말인가?
취임 초부터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설마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의도적으로 망치기야 하겠는가, 경험 미숙 탓이겠지,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참담한 정책이 실수나 단견 때문이 아니고 나라 속을 박 속처럼 모조리 긁어내어서 자기 패거리에게 먹이고 껍데기는 깨 버리는 것이 이 정부의 의도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이 정권 들어서 어느 한 분야도 나아진 데가 없고 모든 분야가 비리 범벅이 되었지만 이 정부는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일제강점기
징용공 배상 판결은 일본에 대한 명백한 선전 포고인데 얼핏 '맨땅에 헤딩'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비장한 대결을 연출했다가 왕창 깨지면 민족 감정을 자극해서 표를 긁어모을 속셈 아니었나
싶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번복한다면
'신중하지 못한 결정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 번복할 수 없단다.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되돌려야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껏 이 정부의 모든 외교가 국제사회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내 발등 찍기'이며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였는데 정부는 희생양 코스프레를 기획하는
듯하다.
'촛불 혁명'으로 나라 기강이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이 정부는 '사법 개혁'으로 나라를 소생시키겠다고 맹세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검찰 무력화이다. 검찰의 주요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 권한과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이 개혁인가? 검찰의 척추를 부러뜨려서 나라를 소생시킨다는 개념이 퍽
독창적이기는 하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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