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능력 잃은 '不能 정부.. ] [추경 되면 경제 살아난다는 것은 또 무슨 이론.. ] [1550만원 강연료,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엄청날 것]

문제 해결 능력 잃은 '不能 정부' 아닌가

 

반(反)화웨이를 둘러싼 미·중의 압력이 고조되는데 청와대가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하자 IT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가 말을 잃었다. 한 기업인은 "자칫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 하자는 건가"라고 분노했고, 경제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미루는 게 무슨 정부냐"고 했다. "이게 정부냐"는 것이 산업계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미·중의 압박 앞에서 주요국들은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영국·대만·호주 등은 정부 차원에서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 러시아와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이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것도 정부가 주도해 내린 결정이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관계가 깊은 한국 입장에선 어느 한쪽 편에 서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로선 대외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문제 해결의 주도자이자 책임자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산업계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전략을 짜고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미·중 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

제철소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힐 고로(高爐) 가동 중단 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없다. 충남도가 제철소 고로에서 오염 배출 물질이 난다는 시민단체 민원을 받아들여 '10일간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고, 다른 지자체들도 뒤따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고 복구에 3개월 넘게 걸린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고로 밸브 개방 방식에 대해 한국만 제동을 걸고 있는데 환경부나 산업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한국 철강산업이 시민 단체 몇 곳에 발목을 잡혔다.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 때문이다.

민노총과 한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소형 원격 조종 타워크레인의 금지를 요구하면서 불법 점거 농성 파업을 벌여 이틀간 전국의 건설 현장을 마비시켰다. 월급 외에 각종 뒷돈을 꼬박꼬박 챙기는 덕에 월 소득이 1000만원 가까이나 돼 '월천 기사'로 불리는 이 노동 귀족들이 노조에 소속 안 된 소형 크레인 기사 8200여 명, 그리고 155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이 불법 파업을 벌였다. 정부가 한 일은 노조를 달래 파업을 일시 중지시킨 것이다.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다.

한국 조선산업의 명운이 걸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정부가 추진해놓고도 노조가 반대하자 대통령과 장관이 먼 산을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에 막혀 기업 실사도 못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의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노조 시위 현장에서 '정부'는 없어진 지 오래다. 민노총의 경찰 폭행, 민간인 폭행도 다반사다. 이 현장에 공권력은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2년간 최저임금을 29%나 올려 자영업자들을 줄도산시켰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겠다고 대책 없이 버스 업종까지 포함시켜 놓고는 버스 대란을 자초했다. 혁신 경제 한다면서 공유 택시 하나 해결 못하고 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졸속으로 3기 신도시 대책을 내놨는데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또 졸속으로 대책을 내놨다. 지금 정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유발자다.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불능 정부' 2년이 지금의 국정 모습이다.

 

-조선일보(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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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되면 경제 살아난다는 것은 또 무슨 이론인가

 

'경제가 탄탄하다'던 정부·여당이 갑자기 '대외 여건 악화'를 내세우면서 "추경예산 통과"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 하방 리스크'를 10여 차례나 언급한 뒤 "추경이 늦어지면 일자리 1만~2만개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마치 추경이 집행되지 않아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고,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듯 말하고 있다. 처음 보는 희한한 풍경이다.

추경이란 본 예산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예외적인 것이다. 재난 대처 등이 대표적이고 액수도 많아야 수천억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다. 우리나라에선 역대 정권이 재정을 풀어 선심을 쓰는 용도로 이용한 탓에 규모가 몇 조원까지 부풀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 추경 규모도 6조7000억원이다. 본 예산 470조원의 2%가 안 된다.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라고 제시된 것도 강원도 산불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미세 먼지, 체육관 짓기, 국립대 건물 석면 제거, 노인 일자리 등이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인가. 심지어 영화관·미술관 입장권 할인, 제로페이 홍보 등 선심 사업까지 끼어 있다. 이런 곳에 세금을 쓴다고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당초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꾼 뒤 이젠 추경이 안 돼 경제가 침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 침체는 이 정부의 정책 실험이 실패한 결과다. 정부가 지금 추경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미루고 2차, 3차 등 후속 추경으로 내년 총선용 선심 총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목적은 아닌가.

 

-조선일보(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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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만원 강연료,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엄청날 것

 

대전 대덕구청이 정권 편 연예인에게 지급하려던 90분 강연료 1550만원은 2조원 가까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가운데 일부라고 한다. 국민 세금이지만 국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감독조차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눈먼 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풀뿌리 교육 자치 사업' 명목으로 30억원을 편성해 전국 25개 기초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대덕구는 '회당 10만원짜리 강의를 여러 번 열겠다'며 교육부에 신고해놓고 1억5500만원을 타간 뒤 예정에도 없던 친(親)정권 인사를 불러 고액 강연비를 지출하려 했다고 한다.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담당자들조차 "어디에 쓰라고 주는 돈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다. 대통령·장관·구청장이 제 돈이면 이렇게 하겠나.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작년 한 해만 1조1771억원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중 상당수는 눈먼 돈이 돼 정권 지지 세력에 흘러들어 갔을 것이다. 경영을 엉망으로 한 준(準)공영제 버스 회사 부실을 매년 1조원 세금으로 메꿔줬다. 버스 회사들은 제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타갔다. 눈먼 돈을 못 먹으면 바보가 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식으로 뿌린 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 상당수는 퇴사한 직원, 일 안 하는 사업주 가족 등 엉뚱한 곳에 지급됐다. 청년수당 등 온갖 명목의 현금 살포 복지는 '눈먼 돈'이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주며 밀어붙인 24조원 규모 건설 사업, 48조원짜리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SOC(사회 기반 시설)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도 눈먼 돈처럼 쓰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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