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공유 협정
1950년대 후반 소련이 첫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ICBM 개발에도 성공하자 유럽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불안했다. 소련 핵이 언제 날아올지 몰랐다. 미국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위험을 감수하고 파리나 뮌헨을 위해 약속한 핵우산을 펴줄지도 의심스러웠다. 미국이 유럽과 상의 없이 소련과 핵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었다. 프랑스는 1960년 독자 핵무장으로 대응했다. 반면 서독 등은 핵개발을 접는 대신 미국에 '유럽에 배치된 미 전술 핵무기의 통제권을 공유하자'고 요구했다. 1966년 창설된 나토 핵계획그룹(NPG)은 미국과 유럽의 '핵 공유'를 위한 조직이다.
▶NPG에는 핵이 배치된 독일·터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 등 5개국을 포함한 나토 28개 회원국(프랑스 제외)이 모두 참가한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핵 공유 협정'을 통해 공동으로 핵무기 정책을 논의하고 사용 결정을 하는 것이다. 유사시 핵 투하는 배치된 5개국의 전폭기가 맡는다. 그러나 핵탄두는 미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만 폭발한다. 미 핵무기는 미 대통령이 핵 가방 암호를 입력해야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유럽 내 전술핵은 미군 탄약지원대대(MUNSS)가 관리한다.
▶1970년대 후반 소련이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전진 배치해 서유럽을 압박했다. 당시 NPG는 소련과 핵 감축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 퍼싱-2 미사일의 서유럽 배치를 추진하는 '이중 트랙' 전략을 썼다. 소련은 미 중거리 핵이 코앞에 놓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는 1987년 미·소가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 조약(INF)을 맺는 결과로 이어졌다. '핵 공유'가 핵 군축 협상의 카드가 된 셈이다.
▶그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미 국방대가 제기한 한·미·일 '핵 공유론'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국방대가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이 (전술) 핵 능력을 공유하는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이어 의회 지도부도 '핵 공유론'에 공감한 것이다.
▶지금 김정은은 한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깨졌다. '동맹'을 돈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우산은 믿을 수 없다. 한국이 독자 핵개발을 한다면 북한처럼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겠지만 나토식 '핵 공유' 모델이라면 그럴 염려도 없다. 핵은 오직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 북핵 위협에서 우리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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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대 "韓日과 핵무기 공유하자"
"북핵 위협에 대응해 '韓美日 전술핵 공유' 강하게 고려해야"
"中압박이 최대 이점"… 동북아 전략차원서 현실화될 수도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비전략(nonstrategic)
핵무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전술핵과 동의어다. 미군의
한반도 핵 공유 전략은 단순히 북핵 대응 측면을 넘어 대중(對中)
압박, 나아가 중국·러시아에 대항하는 동북아 핵 전술 공유 체제 구축이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고려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 공유의 가장 큰 이점으로 '중국에 가하는 압박'을 꼽았다.
미 국방대학은 지난 25일 발간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 북한 편에서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비전략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핵 공유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한·미·일
전술핵 공유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의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응한 한국 조치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의 변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러시아(옛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일부 나토 회원국의 전폭기 등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했다. 이 회원국들은 미국과
협의를 거친 뒤 미국이 관리하는 전술 핵폭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보고서는 "이런 구상은 (한·일의)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나토식 비전략 핵무기 공유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평시엔 우리 군의 F-15K나 F-35A를
이용해 괌 등지에서 핵폭탄(B-61) 장착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
또는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현저할 때 미군 전술핵을 한반도로 반입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전술핵이 어디 배치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전술핵 사용 결정 때 발언권을 갖는지 여부"라며 "나토의 핵계획그룹(NPG)과 같은 핵사용 의사결정 기구의
창설 논의가 뒤따라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미 국방대학의 이번 보고서는 핵 공격을 수행하는 전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실제 핵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영관급 장교 4명이 작성했다. 최소한 미군 실무선에선 "한국·일본과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30일 "보고서 저자들은 미군의 핵무기를 실제 운용하는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이 원칙적으로 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미군 수뇌부에 건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핵무기를 공유할 경우)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 무기들의 소유권을 유지해 (한국과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나토 다섯 나라와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고,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나라들이 NPT를 탈퇴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들이 직접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핵무기 공유는 할 수 있지만, 한·일의 국내
정치적 문제, 전술핵을 한국 등에 직접 배치할 경우 발생할 중·러와의 마찰 등을 고려해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미국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핵무기 직접 사용은 미군이 해야 한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것(핵 공유)은 북한에 대한 추가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점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가하는 압박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일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 압박이 되고,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데 적극 나서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약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발사) 능력의 수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핵 능력을 무력화할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의 추가 배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8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와도 맥이 닿는다. 미국은 구소련과 1987년 맺은 이 조약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핵 운용(Nuclear Operation)' 지침에 '전투 중 한정적 핵무기
사용'을 명시하며 중·단거리 핵탄두 미사일의 개발·운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장 잠수함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바로 단거리 핵미사일로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 공유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 한·미·일 동북아 핵 전술 체계를 짠다는 개념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과 일본 관계로 볼 때 미국의 핵 공유나 중·단거리 핵미사일 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한·미·일 전술핵 공유는 긴밀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며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느슨해졌는데, 여권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니 지금으로선 한·미·일 전술핵 공유는
요원한 얘기"라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또 방어용인 사드 배치만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중국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했다.
1991년 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이후 유지돼 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는 것도 관건이다. 군
관계자는 "당장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핵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들끓을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핵 공유 등의 이야기가 실현된다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확장 억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면서도 "다만
미국은 항상 핵을 자국 위주로 사용해왔고, 또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어긋나 보인다"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양승식 기자, 조선일보(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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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 전술핵 배치, 유사시 F-35로 한반도 옮겨놓고 사용할 가능성"
나토와 다른 '한국식 核공유'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핵 공유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 6개 기지에 총
150~200발의 B61 계열 전술핵폭탄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냉전 시절 나토 회원국의 미군 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는데 사용 권한 등에 대해 나토 국가들이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자 1966년 핵계획그룹(NPG)을 창설했다. NPG는 핵무기 정보와 사용권을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실질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로 구성되며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핵전략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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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G는 실제로 1980년대 중반 INF(중거리핵전력조약)를 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과 회원국 간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실제로는 나토 회원국들에 별 권한이 없고 미국이 상당수 권한을 행사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핵 공유 정책에 따라 미국 전투기는 물론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정례적으로 전술핵무기 인수, 인계, 장착, 발진 훈련
등을 실시한다.
미국이 한국과의 핵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변형된 나토 방식이 될 것이란 견해가 많다. 미
국방대 보고서도 한국과 일본에는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전술) 핵무기를 투사(사용)하는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사시 한·일 전투기가 아닌 미군
전투기로 전술핵을 투하해야 한다는 얘기여서 실질적인 핵 공유와는 거리가 있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에는 이미 핵무기 정보는 사실상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핵 공유를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핵 사용권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국 땅에 전술핵을 다시 갖다놓기보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활용한 핵 공유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전술핵 재배치 대신 괌에 B61 전술핵폭탄을 배치해놓고 한·일 F-35 스텔스기들이 정기적으로 괌에 가 핵무기 장착 훈련 등을 한 뒤 유사시 주한·주일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옮겨놓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F-35는 내부 무장창에 B61-12 최신형 전술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유사시 북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은 채 전략 목표물에 대한 전술핵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 조선일보(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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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나토식 핵공유 필요"… 강경화 "전혀 검토안해"
野 "美에 핵무기 공유 요구해야"
정부는 30일 한반도 '핵무장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국방부도 "전술핵 재배치 및 전술핵무기 공동
사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원유철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중심이 된 핵공유 제안
필요성이 있다"고 원 의원이 다시 물었지만 "나토식
핵공유는 전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도
핵무장론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 요격망을 무력화할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치권에선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에 핵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 억제는 나토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30일 라디오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조선일보(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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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나온 '韓과 核 공유론' 주목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25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일본과 위기 상황 때 비전략(nonstrategic)
핵 능력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핵 공유 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했다. 북핵 문제를 잘 아는 육·해·공 실무급 장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핵 공유 방법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모델'을 언급했다. 나토 29개 회원국 중 독일·터키·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5개국에는 150~200기의 미 전술핵(B-61)이 배치돼 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과 맺은 '핵 공유 협정'에 따라 핵무기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핵 사용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는 있지만 핵 통제권을 공유하는 것이다.
나토와 달리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는 1991년 전부 철수했다. 그러나 '핵 공유 협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 결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면 의미는 매우 크다.
지금 김정은은 핵 포기는커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은 이미 보유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것은 미국의 핵우산뿐이다. 그러나 북은 핵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수준에 근접했다. 최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하면
미국도 북핵 사정권에 들어간다. 미 대도시가 핵 공격에 노출된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30일 "나토식
핵 공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고 동북아 핵무장이 확산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국들은 전부 핵보유국이거나 맘만 먹으면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다. 중국은 250여기, 러시아는 7500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일본은 3~6개월 안에 핵무기를
다량 만들 수 있다. 최근 중·러 군용기는 우리 방공구역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영공까지 침입하고 그
틈을 타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핵 무장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당하는 한국의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나.
북한과 어렵더라도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빈손'인 것과 핵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한국의 핵 보유를 두려워하는 중국부터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지금은 핵 협상을 계속하되 결국 실패할 경우에 나라를 지킬 대비책도 세워나가야 할 때다.
-조선일보(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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