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비율 8764%가 '모범 공공기관' 되는 나라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모범적으로 한 사례를 모았다며 그제 보도 자료를 내고 책자까지 발간했다. 공공기관 15곳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해 임금·복리후생비를 올리고 정년 연장으로 처우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부가 모범 사례로 꼽은 공공기관 상당수가 민간 기업으로 치면 망해서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경영 실적이 엉망인데 보도 자료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부 뺐다고 한다. '지방 공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8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추켜세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매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도 작년 한 해에만 수백~수천억 당기순손실을
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17년 부채 비율 3695%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지만
부채 비율이 8764%로 배 이상 커진 작년엔 오히려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모범 공공기관'으로까지 꼽혔다. 나라가 희한하게 돌아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발표하더니
작년엔 전국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양질 일자리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 경영 철학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니 정부 부처가 경영
성과야 어떻게 되든 공공기관을 일자리 만들기 수단으로 동원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339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3만6000명 늘면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인건비가 28조4346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예년 증가 폭의 곱절 수준이다. 공기업 몸집은 비대해졌지만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은 반대다. 작년 공공기관 전체 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7조2000억) 대비 85%, 이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5조4000억)에 비해선 93%가 증발해버렸다. 이
적자는 대통령이나 장관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조선일보(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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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형 포퓰리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재정 자립도 47.5%로, 전국 평균(50.3%)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 안산시가 내년부터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을 대주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안산시 거주 대학생 2만여명에게 다 지급할 경우 연간 335억원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정 자립도 꼴찌(25.7%)인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민 24만명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농민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처음 도입하자 한 달여 사이 전국
40여개 기초단체로 확산된 데 이어 광역단체까지 가세한 것이다. 안산시의 등록금 대주기도
곧 전국으로 퍼질 것이다.
등록금 대주고 농민에게 수당 주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돈이다. 돈이 없는데 뿌리다 보면 언젠가 파탄이 난다. 그런데 당장
파탄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눈앞의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 비판을 받아도 유권자들이 좋아하니
아랑곳하지 않는다. 청년 수당, 아동 수당, 어르신 수당 등에 이어 무차별적으로 교복과 교과서, 수학여행비까지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한 지자체가 선심성 복지를 새로 선보이면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퉈 따라간다. 투표권을 가진 청년층을 겨냥해 창업 수당, 면접 수당을 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저마다 고상한 명분을 걸었지만 결국 매표 행위다.
지난해 신설된 지자체 복지 중 현금을 직접 뿌리는 복지가 489건(68%)으로, 소요 예산이 4300억원에
이른다. 2017년에 비해 건수는 2배, 금액은 3배 이상 폭증했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임기 말인 2022년까지 7대3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지자체에 재원을 더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현금성 복지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로 재정이 바닥났는데도, 현금 복지에 중독된 국민들이 복지 축소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우리가 그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조선일보(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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