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슨 意圖로 미국 동맹국 한국에 宣戰布告하는가
日·美, 한국 '자력갱생·자급자족 북한 窮乏化' 길로 몰기로 했나
한국 국민, 독립·번영 도우면 '親일본' 가로막으면 '反일본'
외톨이 나라는 동네북이 되기
쉽다. 모든 나라가 동맹 전략을 안보의 중심에 두는 데는 이유가 있다.
두 나라가 과거사(過去事)를 얼마나 똑같이 되돌아보느냐가
동맹 상대 선택의 제1 기준이 아니다. 두 나라가 현재와
미래의 이익과 위협을 얼마나 공유(公有) 하느냐가 핵심이다.
찰떡궁합 독일과 프랑스, 미국과 일본, 심지어
미국과 영국도 과거 몇 차례 상대방에게 치욕(恥辱)을 안겨줬던
사이다. 평범한 국민은 과거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과거를
넘어설 동력(動力)을 제공할 책임은 국가 지도자에게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선 이승만 대통령, 일본과의 관계에선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주었다. 세 대통령은 과거를 흘려보내거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거를 딛고
미래로 올라섰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 안전과 번영을 유산으로 남겼다.
일본이 기어이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되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살라버린 것이다. 이것은
외교 수법이 아니다. 전쟁 수법이다. 전쟁에선 모든 화력(火力)을 상대의 가장 취약(脆弱)한 부분에 집중시켜 최단 시간에 붕괴시키려 한다. 전쟁은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다.
아베(安倍晋三)의 일본에 묻는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공격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 목표가 무엇인가. 당신 계산대로 한국은 6개월 안에 부품 수입국을 다른 나라로 돌릴
수 없고 5년 안에 부품과 소재 산업을 육성해 기술 자립(自立)을 이룰 수도 없다. 돈만 넣으면 기술이 떨어지는 자판기(自販機)는 없다. 한국
국민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꿈같은 소리라는 걸 알고 있다. 한국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북한 3대(代)가 밟아온 '자력갱생·자급자족'이라는
궁핍화(窮乏化)의 길로 내모는 것이 일본과 미국의 정치 목표인가. 양국의 국민 감정을 전쟁 상태로 고조(高調)시켜 개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한반도를 동북아의 요충(要衝)이라고 한다. 현 정권 안보 전문가들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서 주한(駐韓)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염려는 없다고 큰소리친다. 사실은 팔자가
센 터라는 말이다. 주변 강대국이 자기 목구멍처럼 여기는 곳이 요충이다. 그곳이 적대·경쟁 세력 수중(手中)에
떨어지면 숨이 답답해진다. 침략이 잦을 수밖에 없다. 바다라는
천연 장벽에 둘러싸인 섬나라와는 안보 환경이 하늘과 땅 차이다.
요충지 국가가 침략을 막고 평화 속에 살려면 특별한 정치·안보 감각이 필요하다. 나라 지도자는
주변 정세를 빨리, 깊게 또 멀리 내다보고 판단하는 자질(資質)을 갖춰야 한다.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뚫어 보는 눈이다. 외교술과 전쟁술 교본은 '자기를 아는 지기(知己)'보다 '상대를 아는
지피(知彼)'를 먼저 가르친다. 이런 나라에서 정략(政略)을
위해 국민을 분열 시키는 건 독약(毒藥)을 마시는 것과 같다.
요충 국가 지도자가 '상호 의존과 호혜(互惠)평등의 세계'라는 겉치레 말에 현혹되면 나라 안보는 벼랑에 선다.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국가 간의 관계는 어느 나라가 상대 국가에
더 많이 의존하거나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불평등한 관계가 대부분이다. 지도자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계'라는 자가도취(自家陶醉)에 빠지는 순간 그 나라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不義)한 세계'의 희생자가 된다. 이런 인식의 터 위에서 동맹을 선택·관리·유지해야
한다.
집의 서까래가 일시에 요동치고 기와가 한꺼번에 흘러내리면 맨 먼저 기둥을 점검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기둥이다. 1953년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 미국 대사를 경무대로 불렀다. 한·미
방위조약 체결을 아무리 역설(力說)해도 들은 체 만 체 하는
미국을 마지막으로 닦달하며 말했다. "오늘 한국은 공산 집단의 위협
때문에 조약이 필요하지만 내일은 일본의 위협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조약이 필요하다." 조약
전문(前文)의 '어떤
잠재적 침략자도 조약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고립돼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이라는 구절 아래엔
이런 사연이 묻혀 있다.
'이기는 법만 알고 지는 법을 모르면 자기 몸을 해친다'고 했던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다. 한국
국민은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돕는다면 언제든지 친(親)일본
할 것이고 그 길을 가로막을 땐 언제든지 반(反)일본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정권 너머 한국 국민을 봐야 한다.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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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서 몰려오는 복합 위기, 극복 못 하면 미래는 없다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1100여 가지 전략 물자의 대(對)한국 수출을 일본 정부가 직접 틀어쥐고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반도체 소재 3종에 이어 2차
확전(擴戰)을 감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격랑으로 들어가 사실상 적대국이 됐다. 온갖 풍파 속에서도 어렵게 쌓아올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순간 파국으로 몰고 간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한 것은 반세기 넘게 동북아 안보의 밑받침이 돼온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에 밀려오고 있는 거센 풍랑에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6·25 이후 이렇게 사방에서 위기가 복합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온 적이 있었느냐는 생각이 든다.
지금 동북아 안보는 시계 제로 상태다. 미국과 패권 쟁탈전을 벌이는 중국, 역내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는 러시아는 팽창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미·일 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간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독도 영공 침범은 시작이고 앞으로 어떤 더한 도발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과 싸우고 있는 한국을 향해 사드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중국 관영 매체는 "힘이 약하면 도망치거나 (승산이 없으면) 피해야 한다"며
한국을 조롱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인'하다시피 공을 들인 북한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깔아뭉개며 위협하고 있다. 김정은은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시찰로 '핵보유국'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이어 연일 '대남 경고' 딱지를 붙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했다. 우리 군은 요격 능력을 보여주기는커녕 미사일의 비행경로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분석에 북이 "신형 방사포'라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평화 무드에 취해 있던 우리 군이 능멸을
당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판문점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무 협상을 외면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일본을 제어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국마저 형식적으로 '중재' 시늉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한 북 미사일을 "미국 위협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궁리만 하고 있다. 농산물 개방 위협도
가하고 있다. 자칫하면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위태로워지는 중대한 시점인데도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일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같은 자해적 보복전을 벌인다면 한반도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가늠되지 않는다.
일본의 보복은 안 그래도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당장 일본산 소재·장비의 수입이 끊어져 제조업 가동이 중단되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된 것은
2004년이며 그 전에도 한·일 간 경제 교류는 문제없이 지속돼왔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의 목줄을 일본 정부가 쥐게 된 셈이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의
절반에 기여한 반도체가 일본의 소재 3종 수출 규제로 급소를 찔렸다.
일본 의존도가 90%도 넘는 품목을 수입하는 기계, 화학, 자동차 부품 업종은 이번 2차 보복으로 초비상 상황이다.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주력 산업의 미래 잠재력이 송두리째 훼손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에겐 그런 역량이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실력을 키우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다. 정부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기업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는 초비상 상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세수 풍년에 기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反)기업 정책을 서슴없이 밀어붙여 왔다. 일본의 보복으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안에서 발목 잡는 일을 해선 안 된다.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일련의 반기업 정책을 수정하고 과도한 노동 편향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죽창가' '의병' '거북선' 같은 감정적 선동은 자제하고 냉정하게 현실적 대응책과 전략을 짜내야 한다.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전략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조선일보(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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