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北 핵실험 여부도 모르는 靑 안보실, 코미디를 하라] ["'문재인버스' 출발.."]

"나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남북'으로 日 이긴다던 날, 어이없어한 시민들은 '거덜나는 것 아니냐' 걱정
문 정권 2년 반 만에 경제, 안보 다 막혔는데 죽창가 부르며 '정신 승리'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렸다가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 과목도 아니고 이 과목 저 과목 다 낙제다. 그런데 그 학생이 '시험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역공을 한다. '결연하게 싸우겠다'고도 한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박수를 친다. 지금 나라 모습이 이렇다. 나라가 걱정이라는 말은 항상 있었지만 3류 정치의 해악을 받아낼 만큼 민간 부문이 성장해 여기까지 왔다. 지금 그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에서 민간 부문 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금융계 계신 분의 얘기다. "금융계 젊은 친구들의 문재인 지지는 높았는데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단숨에 이긴다고 한 날, 젊은 직원이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라고 물어 놀랐다." 최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 경제는 문 정권 출범 이전에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역대 정권이 노동, 공공 등 구조 개혁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 그렇게 허약해진 경제를 문 정권이 이상한 실험한다면서 아예 발로 밀어 버렸다. 세계 주요국의 주가가 올랐는데 우리만 내렸다. 우리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낮다. 사회에 '경제 할 의욕' 자체가 꺾였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과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정책들이 2년 반 만에 만들어낸 결과다. 평등 정책이라는데 저소득층 사정은 오히려 충격적으로 나빠졌다.

민노총은 경제를 말아먹고야 말 태세인데 정권은 그 민노총의 비호 세력과 같다. 오히려 노조를 비판한 기업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중소기업인들은 베트남 이전, 인도네시아 이전이 일상적 화제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모두 위기다. 신산업은 규제와 기득권 저항에 막혔다. 정부는 방관자다. 이제 우리 경제는 곧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1% 성장하면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더 못 뛴다는 것이다. 투자회사의 해외 관계자가 한국 지인에게 "이제 한국 자산은 손대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몇 년 더 가면 정말 '말아먹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주 52시간 근무 위반 처벌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자원이 전무하고, 원천 기술 부족한 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죄악시한다면 결과가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온 세계가 AI(인공지능) 연구에 매달려 있는데 한국만 딴 세상이다. 대학은 정체에서 퇴락으로 떨어졌다. 공교육을 끌어올릴 생각은 않고 좋은 학교 끌어내린다.

정부 정책은 실질 내용보다 대통령이 발표하는 TV 쇼 위주다. 불려다니는 기업인들은 엑스트라다.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무엇 하나 새로 이루고 따낸 것이 없다. 미래 담론이 실종되고 50년 전, 100년 전 일로 허송한다. 정부 정책은 세금 살포와 노인 알바로 일자리 숫자 속이는 것뿐이다. 포퓰리즘 마(魔)의 씨앗이 너무 많이 뿌려졌다. 되돌리기 힘들 것이다. 출산율은 '0'(제로)를 향해 추락하고 젊은이 한 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 나라를 말아먹는다. 모두가 알지만 속수무책이다.

탈원전이란 국가 자해는 오늘도 진행 중이다. 자원 없는 나라가 두뇌를 에너지로 만든 세계 최고 기술을 버리고, 싸고 질 좋은 전기라는 기업 경쟁력을 허물고, 인재를 축출하고, 한전과 두산중공업이라는 멀쩡한 기간산업체를 부실 덩어리로 만들었다. 주가가 절반이나 5분의 1로 추락했다. 완전히 말아먹은 것이다. 한전을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대통령 공약이라고 한전공대를 지으라고 한다. 학생이 없어 전국 대학 4분의 1이 파산하는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한전이 문재인 개인 회사인가.

2년 반 만에 사방을 둘러봐도 '우방'이 없다. 김정은은 비핵화는커녕 한국의 아침 인사를 '굿모닝 미사일'로 만들었다. 일본과는 단교 상태에 왔고 미국 대통령은 '북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중국에 3불(不)로 군사 주권까지 내줬는데 영공을 넘본다. 러시아는 한국 공군이 계속 방해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청와대는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외교장관은 '인형'이다. 국방일보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한다. 어느새 한반도 대표는 김정은이다.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나.

허구로 만든 영화들이 나라를 흔들고 언론은 정부 비판이 아니라 정부의 응원단이다. MBC 3노조가 성명을 내 '정권 옹위 방송을 하다 하루 광고 매출이 어린이 한 명 유튜브 광고액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자탄했다. 검사들은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죄를 만들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할 판사들은 대중에게 영합한다. 국가 위기의 현실과 동떨어진 여론이 오히려 위세를 부려도 야당은 대안으로서 존재감도 없다. 그러니 정권이 잘못해도 벌도 받지 않는다. 길을 잘못 든 나라가 그것을 교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 사람들은 '국운이 다한 것 같다'고 한다. 이 말이 이렇게 실감 나게 들린 적이 없었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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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여부도 모르는 靑 안보실, 코미디를 하라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에 중대한 위협인가'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 실장은 "군사적 능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고도 했다.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가진 국가보다 '군사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한다면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정 실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은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곧 실전 배치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미사일의 표적인 한국의 청와대마저 큰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민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돼 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우리 군 합참의장의 전방 시찰에 대해서도 "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트집을 잡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북한이 '남조선에 대한 경고'라며 쏜 미사일 도발을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북한 대변인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던 국방부도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지금 청와대가 제대로 안보를 챙기고 있는지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하고 있으며 김정은 답방을 선거 카드로 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핵실험 횟수를 묻는 질문에 답을 못하다가 김현종 안보실 차장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 "한 차례도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다시 "한 차례"라고 정정했다. 문 정권 들어 실시한 북한 핵실험은 폭발력이 140kt으로 히로시마 원폭의 9배에 달했다. 김정은은 이 실험 이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얼마나 안보에 관심이 없으면 안보실 차장이란 사람이 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나. 차라리 코미디를 하라.

-조선일보(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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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버스' 출발합니다"

 

요즘 주식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선 '문재인버스'라는 제목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Inverse)' 펀드와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어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청와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한 지난 2일 '문재인버스'에 올라탔다는 글이 수없이 올라왔다.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인버스 펀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평균 7%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낼수록 수익이 난다며, 일부 투자자는 "다가오는 광복절에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 주가가 또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개미 투자자들마저 한·일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청와대만큼은 태평해 보인다. 시장의 위기감을 "과장됐다"는 말로 일축해 버린다. 지난 일주일 새 코스피 2000, 코스닥 600, 달러 환율 1200원 등 시장의 심리적 지지선이 차례로 무너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 시장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기에 극도로 불안하다는 단어를 쓰느냐"고 반문했다.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 금융 또는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20년 전과는 매우 다르다"고 했다. 1997년 IMF 위기가 닥치기 직전에도 한국 정부는 "펀더멘털이 좋다"고 했었다.

정말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한데 오로지 대외 악재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것일까.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dog house) 신세가 됐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자본 유출도 막기에 늦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추락에는 "대외 요인이 아니라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짚었다.

한국 코스피는 올 들어 6% 이상 떨어졌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증시는 같은 기간 10% 넘게 올랐다. 우리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도 증시가 약 2.5% 올랐다.

금융 시장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은 곧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말한다. 지금 한국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인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과 손잡고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한다. 이러니 답답한 투자자들이 문재인버스에 올라타는 것이다.

-정경화 경제부 기자, 조선일보(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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