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입으로 하지 않는다] ["日보복 1년만 견디자고?... ] ['자네가 숨 쉬지 말고 5분만 버틴 후에 그런 소리 하게...']

전쟁은 입으로 하지 않는다

 

기업을 전쟁터로 몰아넣은 정부가 뒤에서 총질하며 기업 힘을 빼고 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전쟁을 치러도 되나

 

정부 당국자들이 "일본도 아파할 게 많다"고 하길래 뭐라도 쥐고 있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그러나 '비장의 카드'는 없었다.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은 사람들을 절망시켰다. 적이 문밖에 와 있는데 몇 년, 몇십 년 걸릴지 모를 북한 특수(特需) 얘기를 하고 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과의 협력은 단절하면서 세계 최빈국 북한이 대안이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상황 판단이 허무하고 관념적일지는 몰랐다. 이런 정부를 믿고 전쟁을 치러도 되나.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해선 안 될 싸움이었다. 두 나라 정권이 도박과도 같은 치킨게임을 벌이며 양 국민과 기업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외교 이슈를 경제로 보복한 아베 정권의 선전포고는 비열한 도발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아베의 책략에 말려 도발을 못 막은 것은 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큰 국익을 보며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면 일본이 도발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감정적 반일에 불타는 편협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외통수로 몰아넣었다. 이제 우리는 국가 운명이 걸린 힘겨운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전쟁은 경제·산업·금융에서 외교·안보까지 전방위로 펼쳐지는 장기 전면전이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싸워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면 이겨야 한다. 두 정권이 끝내 전쟁을 고집한다면 우리 앞에 남는 선택지는 견디고 버텨 살아남는 것밖에 없다.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냉정함이다. 이제 막 총성이 울렸을 뿐인데 마치 다 이긴 것 같은 낙관론이 난무하고 있다. 집권 여당은 "아베가 사면초가에 몰렸다"거나 "일본은 곧 망할 것"이라며 '정신승리' 화법에 빠졌다. 관제(官製) 매체들은 "우리의 결연한 대응에 일본이 당황하고 있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은 "왜놈 조총은 쏘는 대로 다 맞는답디까"라고 했다. 그 조총에 의해 신립의 기마부대가 궤멸당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필패(必敗)로 가는 길이다.

낙관은커녕 우리가 처한 현실은 불리한 조건으로 가득 차 있다. 주력 전사(戰士)로 뛰어야 할 기업 역량부터 절대 열세다. 우리 기업들 경쟁력은 만만치 않지만 일본에는 미치지 못한다. 일본이 기술 우위에 있고 더 핵심적인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일본이 소재 3개를 조였을 뿐인데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제조업의 소재·부품 재고를 바닥나게 한 뒤 조였다 풀었다 하며 농락할 것이다. 우리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관념조차 졸업하지 못했다. 일본 청년들은 한 분야를 파고들며 전문가의 길을 걷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바치고 있다. 기술을 냉대하고 전문가가 푸대접받는 나라가 무슨 수로 기술 봉쇄를 돌파한다는 말인가.

유일한 희망은 기업들이 죽을 힘을 다해 선전해주는 것뿐이다. 기업들이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 일본이 노리는 산업 생태계를 온전히 지켜줘야 한다. 기막힌 것은 기업들이 밖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의 적 때문에 기진맥진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하겠다는 정부가 인건비를 높이고, 세금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강제 단축하고, 최악의 노동·환경 기준을 들이대며 기업들 힘을 빼고 있다. 일본 기업은 다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방위 적폐 수사는 기업 경영을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있다. 안 그래도 벅찬 싸움인데 팔다리 묶어놓고 나가 싸우라 하고 있다.

일본이 선전포고하던 날, 한국에선 국책 연구소가 '불 꺼진 사무실'로 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 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연구원들이 오후 6시에 칼퇴근하기 시작했다. 밤새워 연구해도 될까말까인데 정부가 강제로 연구자들을 사무실에서 내쫓고 있다. 새 검찰총장은 '공정경쟁'을 내세우며 기업 수사를 강화하겠다 한다. 노동권력을 더 비대하게 할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도 강행키로 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자해극을 벌이고 있다. 기업을 전쟁터에 떠밀어 놓고 등 뒤에서 총질해대는 것과 다름없다. 전쟁에서 이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서울의 한 구청장이 '노(No) 재팬' 캠페인을 벌이려다 상인들 반발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 시각 일본 지자체들은 한국 항공사를 찾아와 한·일 노선을 없애지 말라고 로비를 벌였다고 한다. 어느 쪽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지는 자명하다.

이 정권은 '말(言)'로 일본과 싸우고 있다. 실력을 키우고 힘을 보탤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한다. 방사능과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일본 패망론까지 들고 나와 말로 포화를 퍼붓고 있다. 우리끼리 듣기엔 시원 통쾌하지만 이것이 일본에 타격 입힐 무기가 될 수는 없다. '말의 싸움'에선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결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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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1년만 견디자고?… 과학장인 키워낼 시스템 새로 짜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원천기술 자문단 운영하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지난 5일 카이스트(KAIST)는 전·현직 교수 100여명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반도체·에너지·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원천기술 개발을 도울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자문단과 관련해 전체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과거 무력이 주도하던 시대에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전사였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 패권 시대에는 과학기술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며 "한·일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자문단이 '119 기술구급대' 역할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카이스트가 해당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가 전위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7일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연구자들이 인건비 건지려고 단기 과제에만 몰리면 일본 수준의 소재나 부품을 절대 개발할 수 없다”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의 판을 새로 짜자”고 말했다.

 

신 총장의 호소에 과학계가 일어서고 있다. 이틀 뒤 서울대 공대는 국내 기업의 소재 기술 국산화를 도울 특별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일본 수출 규제 적극대응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돕겠다고 나섰다. 정부 연구소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신 총장은 지난 7일 조선일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누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기업들에 1년만 견디라고 했다는데 과학자들이 총동원돼도 그렇게 단기간에 국산화 성과를 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전략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성장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소재와 부품, 장비에서 앞선 것은 수십 년간 한 우물을 판 '과학 장인(匠人)'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 총장은 일본에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안긴 청색발광다이오드(LED)를 예로 들었다. 20년 넘게 나고야대가 기초연구를 하고 이 기술이 니치아화학이라는 중소기업으로 연결돼 세상을 바꾸는 신기술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장치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네오디뮴(NIB) 자석도 마찬가지다. 신 총장은 "도호쿠대에서 20년 넘게 강력한 자석을 연구한 결과가 스미토모 특수금속에 이전돼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의 필수품이 됐다"고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7년에야 3년 단위로 3번 연장이 가능한 연구 과제가 처음 나왔을 정도로 장기 연구의 전통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은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 연구 과제만 만들었다. 정부는 연구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를 외부에서 연구 과제를 수주해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자 연구자들은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하기 위해 소형 단기 연구만 찾았다. 그러다 보니 점점 독창적인 연구에 오랫동안 매달리는 연구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비 투자가 세계 1위임에도 연구 논문 편수는 12위에 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 총장은 "세상을 바꿀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아무도 하지 않는 연구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그러면 당장 연구비가 잘리고 승진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면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급하게 이 분야 저 분야 찍어서 연구비를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최소 1년은 세계 산업 생태계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지, 해외에서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알아내 기술 혁신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 총장은 "이번에는 정부가 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구체적으로 먼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연구 역량을 집중할 분야를 선택하자고 제안했다. 글로벌 분업 경제 체계에서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국산화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대신 기업을 지원하면 '적당한 국산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장악할 최고 기술'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이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맡아야 한다.

신 총장은 "회사 규모가 작아도 관련 세계 시장을 장악한 히든 챔피언 기업이 독일은 1300여곳인데 우리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의 혹독한 기준을 통과하면 바로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 해외에서도 우군(友軍)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선진국의 대학,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획기적으로 늘려 부족한 연구 역량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 연구자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수 연구자가 해외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인재 유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지경(地境)을 넓힐 겁니다. 나중에 삼성전자와 구글이 협상하는 데 한국 연구자가 구글 대표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신 총장은 "카이스트가 우리나라 R&D 판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칭 '특이점(特異點·Singularity) 교수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이점은 2005년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컴퓨터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시점으로 주창한 개념이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10년, 20년 교수 평가를 유예하고 논문, 특허 없어도 전폭적인 연구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석좌교수나 특훈교수는 과거 업적으로 평가하지만 특이점 교수는 오로지 아이디어의 가능성만 보겠습니다." 신 총장은 "남들이 하는 거 좇아가는 교수는 많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다"며 "연구 현장 곳곳에서 특이점 교수들과 같은 연구자가 늘어나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 "日과의 기술력 차이는 엄연한 현실, 하지만 희망 있다"]

 

"수출의 18%밖에 안되는 中企…
국가 R&D로 경쟁력 키우면 더 큰 해외시장 잡을 수 있어"

 

신성철 총장은 "일본과의 기술력 차이는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2017년 4.5%로 세계 1위에 올랐다지만, 연구비의 절대 규모는 일본의 절반에 그친다는 것. 미국, 중국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연구원 수도 일본의 절반이다. 중국에 비하면 5분의 1, 미국과는 4분의 1에 그친다. 신 총장은 "일본은 100년 전부터 기초과학을 연구했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직 기초체력을 다질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 총장은 "희망은 있다"고 했다. 그는 "올 초 참석한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과 독일, 일본을 제조업의 3대 선도국가로 뽑았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학 혁신 콘퍼런스에 참여했는데 현대차로 나를 데리러 오고 롯데호텔에 묵으며 삼성전자 광고판만 봤다"며 "25년 전 모스크바에 갔을 때는 소니, 도시바, 도요타 등 일본 기업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수출의 18%만 차지하는데 이들의 경쟁력을 키우면 더 큰 해외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국가 R&D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철(申成澈) 총장은

1952년생으로 카이스트 동문 출신 첫 총장이다. 서울대 응용물리학과를 나와 카이스트에서 고체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재료물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나노미터(10억분의 1m) 수준의 자성(磁性) 물질을 다루는 나노자성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1989년 귀국해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된 후 20여년간 300여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 37건을 등록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미국물리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 201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초대, 2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네 차례 도전 만에 카이스트 총장이 됐다.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조선일보(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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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가 숨 쉬지 말고 5분만 버틴 후에 그런 소리 하게…'

 

▲자네가 숨 쉬지 말고 5분만 버틴 후에 그런 소리 하게… (변재광, 8월 7일 조선닷컴)

'산업부 국장 "中企들 1년만 버텨달라"' 기사: 산업 정책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소재산업부품정책관(국장)이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현 상황이 안정화되기까지 중소기업들이 1년은 버텨주길 바란다"고 말해. 산업계선 "첨단 기술 분야에서 1년은 엄청난 격차인데, 정부가 산업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비판 나와. 국민은 "1년이면 되는 거라면 그동안 왜 안 했느냐"며 쓴소리.

 

▲겁나게 웃기네 ㅋㅋㅋ 정은이랑 이렇게 한마음 한뜻일 줄이야 ㅋㅋㅋ (vins ****, 8월 8일 네이버)

'北 "질겁한 남조선 당국, 또 대화·평화 타령"' 기사: 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 발언 다음 날 '맞을 짓 하지 말라'며 동해로 미사일 쏜 뒤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 통해 "공화국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위력 시위에 질겁한 남조선 당국이 또다시 '대화' '평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어 만 사람의 조소를 받고 있다"고.

▲쇼! 끝은 없는 거야~ (노형우, 8월 8일 페이스북)

'16일 만에 또… 기업인들 호출한 靑' 기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국내 5대 그룹 주요 경영진과 조찬 회동 하기로 한 것 알려지며 재계는 "일본 수출 규제 이슈는 정경 분리, 두 갈래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왜 자꾸 기업인들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운 반응. 지난달 23일 이후 16일 만에 만나는 것으로 논의 주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시위냐 회식이냐 (Yoon Kyung Choi, 8월 7일 페이스북)

'1박 2일 시위 민주노총이 남긴 강남 쓰레기 산… 환경미화원들 긴급 출동' 기사: 민주노총이 밤샘 시위하고 떠난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사옥 앞은 각종 도시락, 음료수, 생수통, 소주병 등 쓰레기 더미 한가득.

▲고추도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불매했어야지 (김진웅, 8월 7일 페이스북)

'車로 정문 막고, 고추장 물 뿌려… 日 대사관저 앞 항의 시위' 기사: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 심화하는 가운데 시민 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7일 오전 주한 일본 대사관저 정문을 승용차로 막고 '고추장 물' 뿌리는 시위.

 

-촌철댓글, 조선일보(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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