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국민 살리는 한 가지 방도
서울대공대 교수 26인 '축적의 시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대기업 주관 '창조경제' 행사가 보도되곤 했다. '창조경제'의
오묘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천재가 있을까? 개념도 불분명한 선전 구호에 맞는 행사를 준비하라는 정부의
후진국적 주문을 후진국 기업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기업 죽이기'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의 요구는 '우정의 어깨동무'였을 것 같다. 이 정권은 개업 직후부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요, 살벌한 산업안전법 등의 그물을 전방위로 던져서 기업을 옭아매고 강타하고 골수를 뽑아냈다. 탈원전 정책으로 기업의 가동 안전성이 심히 위협을 받게 되었고 노조의 무소불위 '실력행사' 앞에 기업은 무력하다.
기업을 '국민의 약탈자'로 지목하며 벌이는 문
정부의 로빈 후드 코스프레는 모든 기업이 망해야 끝날 것인가?
그러다가 급기야 정부가 일본에 엇박자를 놓다가 일본의 반발로 우리 첨단 산업들의 핵심 소재 확보가 위태롭게 되니 문재인 정부는 마침
잘됐다는 듯이 대일본 전쟁을 선포하고 반일 감정을 내년 총선 승리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 한편으로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가 되면 일본을 쉽게 이길 수 있다며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다. 북한은 콧방귀 뀌며 계속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쏘아대며 '정신 차려라' '맞을 짓을 말라'
'겁먹은 개' '만 사람의 웃음거리' '바보' '똥' 등등의 모욕과 협박을 퍼붓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상사병이 애처롭겠지만….
그래도 북한에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동안은 오히려 '평화'롭지만
북한이 경협을 하자고 달려들면 기업과 나라 경제는 폭망 아닌가. 무너져가는 북한의 기업과 경제를 살리라는 성화에 어느 기업인의 목으로 밥이 넘어가겠는가? 북한 경협 쓰나미가 휩쓸고 가면 살아남을 한국
기업이 몇이나 되겠으며 국민의 밥솥이 바닥나면 국가가 어찌 유지될 것인가?
'축적의 시간'에서 26명의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우리 산업이 '모방과 추격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개념
설계의 역량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산업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조언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활의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뻔질나게 회의를 한다고 불러대고 '역할'을
주문하지 말고 기업들이 요청하는 규제나 철폐해 주면 기업이 각자도생하고 미래를 위한 축적을 해서 나라를 책임질 것이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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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북한 전략을 바꿔야 한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이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글 제목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without
telling right from wrong) 미국 입장에서
쓴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역대 미 대통령들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거의 이득을 보지 못했다(pay
few dividends). 유엔에 쫓아가 제재를 가하고, 북한은 얼마 안 가 또 악행을 되풀이하는(return to its
bad behavior before long) 상황이 반복됐다. 비핵화엔
콧방귀를 뀌며(turn its nose up at the denuclearization)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막무가내 욕설을 퍼붓곤 했다(fling
invective with abandon).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break out of a vicious circle) 경제적
양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id) 약속으론 먹히지 않는다. 김정은은
제재 완화(sanctions relief)를 원하고 있다. 정권
금고에 돈이 들어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연합훈련에 대한 항의(complaints
about joint exercises)는 연막일 뿐이다.
북한이 원하는 걸 테이블에 올려줘야 한다. 김정은 일가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전략적 이해관계 대용물과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in return
for acting as a proxy and buffer to China's strategic interest) 중국으로부터
빈약한 지원을 제공받는 것 외에 다른 수가 없었다(have no other option but to accept
its meager aid).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다른 옵션을 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강대국 경쟁의 담보물로
이용만 하면서(make use of it as a pawn in the great power competition) 생명유지 장치에 계속 매달아 놓는(keep it on
life support) 중국 대신에 미국이 도움을 준다면 굳이 중국에 매달려 살 이유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북·중 양국은 더 이상 '입술과 이(lips
and teeth)'의 관계가 아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줘서 북한과 중국 사이를 틀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need to
drive a wedge between them). 상당한
경제적 양보(significant economic concession)와 김정은의
정권 유지를 보장해주면 된다. 적어도 지금은(at least for
now) 그가 권좌에 있는(sit on the
throne) 것이 낫다. 애매한 지휘·통제의
모호한 집단 지도 체제보다 한 명의 중심 의사 결정자(one central decision-maker)가 있는
게 오히려 수월하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합의에든 부정을 저지를(cheat
on any agreement)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주고, 그것을 거꾸로 한반도에 미군이 앞으로도 한참 주둔할 명분으로
이용하면(justify U.S. troops remaining on the peninsula well into
the future) 된다. 미국 입장에선 김정은이
되레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야욕을 저지하는(keep it at bay) 좋은 구실과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윤희영 편집국 에디터, 조선일보(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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