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사학비리' 증거 나오자 "손 떼겠다"는 조국]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
['국민' 대신 '조국' 택한 與]
['촛불 시위'까지 나오는데 책임자인 文 대통령 왜 침묵하나]
징역형 '사학비리' 증거 나오자 "손 떼겠다"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이 2008년 조 후보자 동생의 14억원 사채 빚 보증을 선 것으로 밝혀졌다. 웅동학원 소유 토지가 담보로 잡혔다. 조씨 동생이 갚지 못한 빚은 55억원까지 늘어났고 웅동학원이 대신 떠안게 되면서 토지는 가압류됐다. 사학재단을 자기들 사(私)금고처럼 활용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빼 쓴 셈이다. 조씨 일가는 가압류에 대해 "학교 공사대금을 못 갚아서"라고 교육청에 허위 보고했다. 빚 보증 당시 조국씨는 재단이사였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학재단 관계자의 50억원 넘는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4~7년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실제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사학 비리는 사회질서와 교육의 기틀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검찰이 수사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조씨 일가는 사망한 부친의 빚 탕감과 공사비 채권 확보 과정에서도 가족끼리 짜고 치는 소송과 '위장 이혼' 수법을 동원해 100억원대 공사비 채권은 받아내고 그만큼의 채무는 웅동학원에 떠넘겼다. 채권은 가치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더니 학교 재산을 매각해 돈을 받으려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조씨 일가가 학교 신축 비용에 쓴다면서 은행서 대출해간 35억원은 상당 부분 은닉됐거나 56억원에 이르는 조씨 부부 재산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웅동학원 현재 자산 가치가 128억원에 이른다지만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조씨 동생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심각한 사학 비리로 모두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자 조씨는 23일 "가족 모두 웅동학원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 관급공사를 집중적으로 따내고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족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익 법인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증거가 나오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손 떼겠다' '기부하겠다'며 이제 그만 덮고 가자고 한다. 조씨는 법무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한다.
-조선일보(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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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
청와대가 어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본격화한 이후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잇따라 경고를 보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협정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전날 정경두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랬던 기류가 돌변해 전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지소미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한·일 양국 안보에 모두 도움이 되는 협약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동향을 추적·탐지할 때 일본의 인공위성 정보와 해상초계기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최근 북 미사일의 최종 궤도는 일본 정보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다. 전 정부 시절인 2016년 지소미아를 처음 체결할 때 강력 비판했던 지금 여권이 이를 계속 연장한 것도 이런 안보상 이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3국이 공동 대처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최근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최근 방한한 미 국방장관, 주한 미 대사 등도 여러 차례 같은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한국이 3국 안보 공조를 깨려 한다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쾌재를 부를 일이다.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이런 충격적 무리수를 둔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가. 대형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덮으려 하는 건가. 그것도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조선일보(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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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신 '조국' 택한 與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무실엔 요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느냐'는 문자도 쏟아지고 있다. 의원들은 사석에서 "지역구에선 조국을 버리라고 아우성이다" "교육은 국민의 역린(逆鱗)인데, 걱정이 깊다" "방어에도 한계가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연일 조 후보자 사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법사위원들이 조 후보자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의혹을 풀기는커녕 내부적으로도 "헛발질만 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날 김종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과정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 '보편적 기회'"라고 말했다. 조씨가 고교 시절 '2주 인턴'을 거쳐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취재진이 술렁였다. '부모 지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냐' '고교생이 제1저자가 됐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자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호불호(好不好)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목고가 있는데 애가 특목고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독립운동 수준"이라는 말도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여당 내에서도 "억지로 방어하려다 보니 민망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엔 '내부 단속용' 의원총회도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언론이 부풀린 것도 있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한마디로 '허튼소리 말고 조 후보자 방어 대오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비공개 의총에서 몇몇 의원이 "국민 인식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국민은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가 문제라고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결론은 "여기서 밀릴 수 없다"였다. 한술 더 떠서 '조국 방어용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조국을 구하라'는 것이 청와대의 명령이고,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아야 하는 의원들로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수시로 민주당을 찾아 조 후보자 문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여당 의원들에게 '분위기 파악용'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말도 돌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특정 장관 후보자를 위해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국민을 버리고 조국을 택하라는 것이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공천권'보다 무서운 게 국민의 '선거권'이란 걸 여당 의원들이 잊지 않길 바란다.
-최연진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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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위'까지 나오는데 책임자인 文 대통령 왜 침묵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와 조 후보자 딸이 거쳐간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부정 입학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한다. 딸의 논문·입시 의혹을 비롯해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 사모펀드, 부동산 등 조씨를 둘러싼 불법·편법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민의 개탄도 쏟아지고 있다. 20~30세대들은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화가 나 죽창을 들고 싶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곧 있을 대학 수시 전형을 앞둔 학부모들은 '자식에게 조국처럼 못해줘 미안하다'는 열패감을 토로한다고 한다. 학부모·의사·교수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엔 "평등과 공정, 정의를 내세울 자격이 있느냐" "적폐청산 한다더니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사건과 비교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씨의 유학 추천서를 써줬던 대학 은사마저 "온 나라가 열받아 있다"고 할 정도다.
국민의 반응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 정부 민정수석에 법무 장관으로까지 등용했느냐"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적지 않다. 조씨는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며 대통령의 최측근 역할을 한 사람이다. 첫 민정수석으로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적폐 청산을 진두지휘했고, 고위직 인사 검증의 책임자였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실시했으니 이 정부 인사는 문 대통령과 조씨가 했다고 봐야 한다. 그 인사는 참사의 연속이었다. 내정했던 차관급 이상 11명이 여론의 비판 끝에 낙마했고,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직이 16명이다. 조씨가 인사 검증을 잘못해서 생긴 결과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문책은커녕 법무 장관으로 영전시키는 인사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씨의 각종 의혹이 제대로 검증이 됐느냐'는 물음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법무 장관을 지명하면서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국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설사 검증을 했다고 해도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리가 없다. 조씨는 '보통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다른 장관보다 도덕성을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 마땅하다. 그런데 검증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조씨를 겨냥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지 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거나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조씨를 옹호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립대 총장들을 만나 "우리 교육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는 비판들이 많다"고 엉뚱한 말을 했다. 유체이탈 아닌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길 바란다.
-조선일보(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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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카이캐슬을 봤나!! (서인석, 8월 21일 조선닷컴)
'금수저 딸의 논문 2개·물리학회상, 高大 입학에 결정적일 것' 기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연구소가 대한병리학회에 낸 소아병리학 관련 SCIE급 영어 논문 제1 저자로 등재. 한영외고 2학년 때 2주가량 인턴으로 지낸 게 전부.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 수시 전형 응시하며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논문 경력과 국제 학술 대회 발표, 한국물리학회 수상 경력 기재해 합격. 이에 "조씨처럼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 대학 지원하는 경우, 경력이 합격에 결정적 영향 미쳤을 것"이라며 '부정 입학' 의혹 제기.
▲머지않아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이인영) 머지않아 "이것은 그 당시 관행…"(김상조) 머지않아 "이것은 가짜 뉴스…"(청와대) (노주윤, 8월 22일 조선닷컴)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에 이름 얹었다' 기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 저자'로 이름 올린 연구 과제의 공식 연구 기간은 2007년 6월 30일에 끝난 것으로 확인.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그해 7월 뒤늦게 인턴으로 들어가 제1 저자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
▲장학금계의 현상금 사냥꾼인 듯 (오형석, 8월 21일 페이스북)
'조국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2연속 장학금…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바로 그만둬' 기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지원이 주된 목적인 장학금 두 학기 연속 받아. 그러고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학교 그만둬 '먹튀' 논란.
▲민주당이랑 아이디어 회의 하냐 ㅋㅋ (송영석, 8월 20일 페이스북)
'쟤 펜 싫어!… 위트 없이 독설만 내뱉는 개그?' 기사: KBS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정치 풍자 코너에서 반일 정서 이용해 의미 없는 비난 반복하고 시류에 편승했다는 비판.
▲(생략) 청와대 번역: 소처럼 우직한 사람 (oper****, 8월 17일 네이버)
'소 대가리 막말 퍼부으며 미사일 쏜 北' 기사: 북한, 16일 오전 '평화 경제'와 남북 관계 낙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하고 2시간 뒤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발사. 특히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부르며 "삶은 소 대가리도 웃을 일"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모욕.
-팔면봉, 조선일보(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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