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와해되기 시작했다
文정부의 국익은 대북 관계 개선… 지소미아 방해된다 판단
동북아 판도 변하고 끝내 한·미 동맹 재조정될 것
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재조정하려는 첫 단추를 끼웠다. 그 시작은 지난 2016년 일본과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지만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북아의 지도를 바꾸고 끝내는 한·미 간 동맹 구조를 와해하는
데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외형상으로는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상으로는 한·미·일 3각 안보 체제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 체제까지 재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안고 있다. 청와대 당국은 이 결정에 대해 "미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했다"는 식으로 토를 달았지만 미국의 공식 반응은 실망과 불만을 넘어 대단히
격양된 것이었다.
트럼프의 미국은 그러지 않아도 더 이상 우리와 '절친한 동맹'이 아니다. 사사건건 돈으로 따지는
'비즈니스 동맹' 같은 분위기다. 그래도 우리가
필요해 안고 가야 할 처지인데 이런 식으로 '같은 편'끼리
서로 치고 빠지는 형국이라면 트럼프는 족히 한국에 미련을 남겨둘 위인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내일의 한·미 동맹 와해까지 갈 위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근자에 '평화 경제'라는 구상 아래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문 정부로서는 남북의 평화 경제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 정보를 '염탐'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일
것이다. 그것도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점이 걸렸을 것이다. 그들은
야당일 때 박근혜 정부가 맺은 이 한·일 지소미아에 극렬 반대했고, 집권한 뒤에도 미국의 적극적
후원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파기 명분(?)을
얻은 셈이다. 그리고 이제 친북 좌파의 '안보
카드'를 드러낼 시점을 찾은 것으로 봐야 한다. 청와대는
파기를 발표하면서 지소미아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익'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국익은 문 정부가 총력을 경주해 행여 깨질세라 모시고 가는 대북 관계의 개선이며 지소미아는 여기에
부합은커녕 방해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세력 판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미·일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겨 한국이 거기서 이탈하는 모양새가 되면 동북아에는 70여 년 전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선언했던, 즉 동해를 경계선으로 한 대륙 봉쇄 라인이 새롭게 형성될지도 모른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그런 전략적 전개를 염두에 두고 인도까지 포함해 태평양~인도양에
걸친 대륙 봉쇄 전선을 구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참여를 계속 뭉그적거려 왔다.
이번 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을 한·미·일 3각 안보 체제서 이탈시켜 대륙
즉 북한과 중국 쪽으로 연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단순히 일본과의
군사 정보 협력 종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더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동북아 세력 판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데까지 번져갈 소지를 안고 있다. 그것이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의도하고 펼치는 '그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은 어제의 밀도(密度)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의 정치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동맹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을 키우든지, 북한에 우리의 안보를 기대든지 아니면 미국
아닌 또 다른 강자에 붙든지 해서 명맥을 이어가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생각을
미루어보면 그의 머릿속에는 북한과 손잡고 경제를 일궈나가면 일본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환상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이순신의 '배 열두 척'만 언급했다. 이순신은 그냥 열세를 극복한 것이 아니다. 현지 조류와 기상을 이용한 지략과 전략, 그리고 '죽어서 사는' 결단의 의지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19-08-2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美 "靑이 거짓말" 황당하고 참담하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미국에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동맹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미국의
이해' 여부는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청와대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본지 취재에 응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짓말(lie)"이라고까지 했다. "주미 한국 대사관과
서울 외교부에 항의했다"고 했다.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태연하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그 역풍을
줄여보고자 미국을 끌어들였다가 '거짓말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 한국민으로서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하다. 이 외교안보팀이 미국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나.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은 22일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난 뒤 "북·미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은 인상과 그게 잘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를 완화할 만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북 외무상은 폼페이오를 "독초"라고 맹비난했다. 김 차장이 받았다는 '인상'과 '느낌'은 대체 뭔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북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에게 '거짓말 말라'고
한 것이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더니 내용 전달자가 드러나자 '기밀 유출'이라고 했다. 작년 남북 군사합의 직후 청와대 비서관은 평양에서 "서해 완충 지역은 (NLL 기준으로) 정확하게 길이가 북측 40㎞, 우리 40㎞"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측 50㎞인 반면, 우리 쪽은 85㎞로 훨씬 더 많이 양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까지 떠내려온 것처럼 거짓 발표한 것도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다. 안보의 기본은 믿음이다. 국민이 믿어야 하고, 동맹이 믿어야 한다. 둘 다 무너지고 있다.
-조선일보(19-08-2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美 '文 정부' 찍어 작심 비판, 韓 빠진 '新애치슨 라인' 우려된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전격 파기한
데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실망했다(disappointed)"고
했다. 국무부는 별도 논평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말해왔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개 비판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한 것이다.
'왜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문 정부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문 정부가 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엔 문 정부가 전통적 동맹 한국이 걸어왔던 기본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인식이 들어 있다. 지금 문 정부의 행동이 한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고 있다는 암시도 깔려 있을 수 있다. 특히 '문 정부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표현은 목숨을 걸고 상대를 지키겠다는 동맹국 사이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다. 물밑에서는
더 심한 말이 나왔을 것이다.
문 정권 출범 후부터 삐걱대던 한·미 동맹은 이제 본격적인 파열음을 내는 지경까지 왔다. 이번에도
미국은 안보 보좌관, 국방장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차례차례
방한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 북한의 핵·미사일
공동 견제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전했고 주한 미 대사는 마지막으로 못 박듯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각
안보 축으로 동북아 안보를 챙기려는 미 전략 구상의 핵심이다. 일본에 보복한다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미국을 격앙시키고 한·미 동맹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에서 한국이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 "한국이
배제된 신(新)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 비판은 흘려 들을 일이 아니다.
문 정부가 애초 '협정 유지' 쪽에 무게를 뒀던
것도 이런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막판에 돌변한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조국 사태'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다시 재미 봤던 '반일(反日)'로 국면을 바꾸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이 반색할 테니 남북 쇼를 다시 벌일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안보가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에서 정권이 최후 보루인 한·미 동맹마저 흔든다. 제동장치가 풀린 폭주 기관차나 다름없다.
-조선일보(19-08-2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일 정서' 핑계댄 지소미아 파기, 설마 '그
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 조선일보는 ‘자해 행위’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파기냐’고 물었다. 야당에서는 "이성을 잃었다" "국익을 외면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曺國)을 구하려는 무리수"라고도
했다. 일본은 "극히 유감"이라고 했고, 미국은
"매우 실망"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눈엣가시를 뽑아준 셈이다. 북한·중국·러시아에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
●전날까지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청와대 안보실이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했다. 국방장관마저 헛다리짚게 만들 만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강경파들이 급격한 상황 변화를
주도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조국 사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권 전환을 하려 한 것이 아닌가" 따졌고, 동아일보는 "인사 검증 정국이라는 국내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청와대 안보실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2016년 체결된 이후 양국은 29건의 정보를 교환했다.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가 나빠진 뒤에도 7건이나 교환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이것들의
동향을 추적하고 탐지할 때 일본의 인공위성 정보와 해상 초계기 정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이스칸데르 급 탄도미사일도 우리 국방부는 400km쯤 비행했다고 한 뒤 사실은 레이더가 놓친
것으로 판명 났지만, 일본이 600km 이상 날아간 것으로
확인해주었다.
●이 국면에서 무엇이 국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지소미아는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협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더 근접거리에서 더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일본보다 한국이다. 중앙일보는 "안보상 국익을 따져 볼 때 ‘큰 오판’이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일본이 교묘한 보복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간 두 나라가 주고받은 정보 교환의 양이나 질과는 별도로, 유사
시 안보 위기 때, 돌발 상황 때, 더 나아가 국지적·전면적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긴밀한 정보 교류 채널의 존재 유무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연결 고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략적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윤영관 전 외교장관은 "지소미아 파기 때는 평화가 더 멀어진다"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지소미아 파기는) 반미보다는 사실상의 탈미(脫美)"라고
했다. 문화일보 칼럼은 "지소미아 파기는 반일을
핑계로 한 반미선언이자 친북선언이며 친중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한 치 앞이 안 보인다.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닷컴(19-08-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일 정보협정 파기… 한미동맹·북핵대응 충분히 고려했나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후 “일본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은 연장 통보 시한을 이틀 앞두고 나온 초강수 대응이다. 그제
베이징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지만 양측의 간극만 확인하자 강경 대응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 정부 내에서도 비록 조건부라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인사 검증 정국이라는 국내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결정으로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한일 관계는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당장 “극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당장 내일까지 양국 간 외교 행보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일본은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함은 물론이고 보다 교묘한 보복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한미동맹에 미치는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일 간 군사정보의 교환에 그치지 않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상징하는 조약이다. 당장의 효용성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그간
한일이 교환해온 정보의 양이나 질과는 별도로 안보 위기 때 긴밀한 정보교류 채널의 존재 유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당장 북핵·미사일 대응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가 앞서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한미일
3국을 연결하는 안보협력의 고리가 끊기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번 결정을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에서 한국이 이탈하려는 조짐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일본이 얼토당토않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경제 보복을 가한 데 대한 맞대응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제 보복에 안보 사안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관계에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 신뢰의 기반을 걷어차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는 것일 수 있다.
-동아일보(19-08-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靑 ‘협정 실익 크지않다’ 밝혔지만… 유지 원한 美와 갈등 커질듯
NSC 보고받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시간가량 상임위원들과 회의 결과를 두고 토론한 뒤 협정 파기를 재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공식 결정하면서 당장 한미일 3각 안보 동맹, 더 나아가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한일 간의 협정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간 백악관이 계속해서 협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당장 워싱턴에서도 불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워싱턴 지한파 “트럼프 행정부 뺨 때린 격”
청와대는 이날 협정 파기를 밝히면서 미국과의 ‘소통’을 8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내린 결정인 만큼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한일 간 소통했던 부분들을 소통했다”며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미국 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받아 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직 미 백악관의 조율된 공식 반응을 전달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협정 파기를 발표했다는 얘기다.
또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 측에 제공한 군사정보의 질이나 효용성 등에 대해 밝힐 수 없지만, 최근에는
정보 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고 밝혔다. 협정 파기에 따른 정보의 질 저하 등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 축으로 삼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언급한 뒤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은 거듭 협정 연장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갈 계획이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중국 일정을 취소하고 23일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협정 파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미안하지만 답할 수 없다”며 급히 숙소로 향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지한파 중 한 명인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협정 파기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로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때린 격(slap in the face)”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체제에 중차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무부 고위관계자도 “수년
후 왜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 체제가 무너졌는지 연구하게 된다면 학자들은 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된 이날을 지목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매우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고 했다.
○ “국방부 NSC서 협정 파기 반대”
청와대는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보인 일본의 태도가 이날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에게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중 한 품목만이라도 수출 허가에 나서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2일) 오전까지도 일본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종료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보호협정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협정 파기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협정 연장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문 대통령 주재로 1시간
반가량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협정 파기가 결정됐다는 것.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협정 파기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NSC에서 협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파기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협정 파기 결정 2시간 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신나리·한기재 기자, 동아닷컴(19-08-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靑 "지소미아 종료, 美 이해한다" 했는데, 美는 '문재인 정부'라 부르며 "사실 아니다"
美 '한국
정부' 아닌 '문재인 정부'
표현
외교 용어론 드물게 공개적 "실망한다"
지소미아 파기에 '한미동맹 균열'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특히 미국은 이날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라고 불렀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 행정부가 곧바로 직설적인 표현을 쓰며 불만을 나타내고 나옴에 따라,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제공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정보공유 협정에 대해 한국인들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한다"고
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할 때 '한국
정부'가 아닌 '문재인 행정부'(Moon Administration)라고 불렀다.
외교가에서 동맹국이 상대국에게 공개적으로 '실망한다'라는
표현을 쓴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더군다나 미 행정부 외교관을 대표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이런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 신호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는데 실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실망한다'라는 표현은 동맹이 아닌 일반적인 국가 관계에서도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이라며 "자신들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나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특히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설명한 것을 미국이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나온 것도 한·미 양국
관계에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정부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각)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unhappiness)도 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가 "이번 결정은 한국 관리들이 암시해왔던 것과는 반대의 결정(The
decision was the opposite of what Korean officials had been hinting at)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9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며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미국도 이해했다'라고 설명한 것부터가 사실과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
국방부·국무부 관료들은 중국의 확장 정책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사실상 파기한 것은 이 공동전선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의 우려가 큼에도 마치 미국이 이해한 것처럼 청와대가 설명한 것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했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대변환을 불러올 정무적·외교적 판단"이라면서 "단순히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가 구상하는 큰 그림과 구상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러한 논란이 한미동맹을 멍들게 한다"면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이런 현실적인 인식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청와대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식의 잘못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된다"며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조선닷컴(19-08-23)-
================================================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 > [時事-萬物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닉슨의 訪中과 한·일 관계 해법] ['혁명 외교'와 '韓國 쓰카레'] [일본 총리의 3·1절 축전을 꿈꾸며] “조선인들이여, 일본인들이 그대들을.. (0) | 2019.08.27 |
|---|---|
| [안보 고립, 외교 실종, 경제 위기 자초] 이러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0) | 2019.08.26 |
| ["윤전기를 세워라"] 지소미아 연장을 당연시 여기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파기' 쪽으로 상황이 급반전했음을 직감.. (0) | 2019.08.24 |
| [징역형 '사학비리' 증거 나오자 "손 떼겠다"는 조국] .... (0) | 2019.08.24 |
| ["차라리 조국 임명하라"는 목소리들] 문 대통령과 조씨 같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정권이 몰락하는 시발점이.. (0) |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