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력 내 마음대로... ] [... 靑 개입한 직권 남용 아닌가] [... 참으로 역겨운 철면피 행태들] [여성의 삭발] [... 正義에 대한 모독]

내 권력 내 마음대로, 문재인의 9·9 선언

 

의혹 많거나 수사받을 공직자 물리치는 게 民心 대하는 예의
그 관행 무시한 건 권력 사유화… '온 국민 대통령' 취임사도 헛말
평등·공정·정의 가면 벗은 정권, 편 가르기 暴走 시동 걸까 걱정

 

조국 법무장관은 딸 진학 과정에서 스펙과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특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스펙 조작 의혹이 나오자 "의학 논문은 수준이 낮았고, 대학 표창장은 흔해 빠졌다"고 평가절하했다. 혜택은 다 누려놓고 침을 뱉은 것이다. 딸의 제1 저자 논문을 자신의 PC에서 손본 기록이 나오자 "대학에서 쓰던 PC를 집에 가져와서 딸이 함께 썼다"고 둘러댔다. 사무실 PC를 반출한다는 것도, 가족이 PC를 공동 사용한다는 것도 처음 들어본 얘기다. 자신의 답변과 배치되는 공문서가 나오면 "오기(誤記)가 분명하다" "행정 착오"라고 우겼다. 자신의 위증 혐의를 벗기 위해 행정기관과 대학의 신뢰성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조 장관 답변 중 상당수가 거짓말 같은데 그걸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기도 어려웠다. 조 장관 머릿속에는 그런 계산이 다 서 있었을 것이다. '법도 잘 알고, 머리 회전도 빠르구나'라고 감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성이 입증 안 됐는데 의혹만으로 사퇴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했다. 수사권이 없는 야당이 어떻게 위법성을 입증하겠나. 20년간 청문회에서 낙마한 수십명 후보자 중 위법성이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처럼 의혹투성이인 공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조 장관 아내는 기소됐고 조 장관 자신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위법 사실을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조 장관은 전 정권 사냥을 마친 윤석열 검찰의 이빨을 뽑아서 문 정권을 물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두 사람의 임무는 동반 완수가 불가능한 모순 관계다. 문 대통령 마음이 조 장관, 윤 총장 중 어느 쪽 편에 가 있을지는 물어보나마나다.

2015년 4월 이완구 총리는 취임 62일 만에 물러났다. '이완구 3000만원'이라는 성완종 유언 메모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려 했을 때 문재인 야당 대표는 해임 건의안 카드를 흔들었다. 이 전 총리는 사퇴 2년8개월 만에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보면서 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심정일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의혹이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공직자를 물러나게 했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예의로 간주됐다. 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그 관행을 깼다. 내 권력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 권력으로 자신의 분신을 나락에서 건져냈다. 조국에 분노했던 민심은 이제 문 대통령 자신을 향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꾼다고 했었다. 국민은 지난 한 달 동안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론은 조국(曺國)'인 나라를 목격했다. 문 대통령은 2년4개월 전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었다. 또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다짐들은 헛말이 돼 버렸다. 처음부터 마음에 없었을 것이다.

대신 2019년 9월 9일은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선언한 날로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네티즌들은 "준법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문통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새로 쓰인 날"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국어사전에 '공정' '평등' '정의'의 단어 뜻을 고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매년 9월 9일 태극기 조기를 달고 국치일로 기념하자'는 댓글도 있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조기를 게양한 사진을 공개했다.

청문회 기간 "조국 힘내세요"를 외쳤던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은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은 국무회의장에 처음 등정하는 조 법무장관을 향해 응원 구호를 외쳤다. 그래서 진짜 걱정은 지금부터다. '평등·공정·정의'의 가면을 벗어버린 정권이 '네 편' '내 편' 가르기 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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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검찰총장 배제 시도, 靑 개입한 직권 남용 아닌가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이 지난 9일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별도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이라는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 취임식이 있은 그날 벌어진 일이다. 윤 총장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안 당사자들은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 조 장관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에 법무차관은 대검차장에게, 검찰국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제안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핵심 인물이다. 법무부의 조직적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강원랜드 수사 때 검찰 지휘부가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조국 장관 수사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 윤 검찰총장은 이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외압을 막는 보호벽 역할을 하고 있다.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면 그날로 조국 수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다.

조 장관은 취임 다음 날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이란 조직을 만들고 민변 출신을 책임자로 앉혔다. 지금 법무부엔 이 사람 말고도 민변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안 등은 모두 국회로 넘어가 있다. '개혁 지원단'이라는 조직이 별로 할 일도 없다. 이 기구가 실제로는 조 장관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의 가장 시급한 목적은 검찰의 조국 수사를 막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사장 여섯 자리가 공석(空席)이다. 윤 총장 배제 시도에 이어 조 장관의 인사권으로 수사 핵심 검사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려 할 수 있다. 만일 조 장관이 본인 관련 수사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인사권이나 감찰권을 휘두른다면 그 자체로 직권 남용죄가 된다. 지금 직권 남용죄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

조 장관은 예상대로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하고 있다. 자기 바로 밑의 핵심 참모 둘이서 동시에 검찰 중심부에 제안한 중대한 문제를 모른다고 한다. 정말 몰랐다면 조 장관은 완전한 허수아비이고, 알았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범죄다. 조 장관에게는 증거 인멸 교사에 이어 직권 남용 혐의가 추가돼야 한다.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이 청와대와 상의 없이 이런 심각한 일을 벌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검찰 수사로 조 장관의 혐의가 드러나고 피의자로 전환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은 더 큰 역풍을 맞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고 '윤 총장 배제'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닌가. 이 역시 검찰 수사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사실로 드러나면 중대한 문제다.

앞으로 조 장관 수사를 막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 매도가 계속될 것이고, 김명수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하기 힘들다. 만약 검찰이 도중에 굴복해 조국 수사가 용두사미가 된다면 검찰은 권력 충견(忠犬)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조 장관의 혐의를 있는 그대로 밝히면 그것이 바로 검찰 독립이고 검찰 개혁이다.

 

-조선일보(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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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화났다" 참으로 역겨운 철면피 행태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인사에서 "활력 있는 경제"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명절에 덕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 대통령 입장이라면 먼저 국민에게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불안한 안보, 반칙과 특혜의 상징인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단 한마디 송구하다는 말조차 없이 '공정한 사회'를 언급하는 것을 보니 진심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연극 대사를 듣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이 세금 172억원을 들여 자신의 개별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며' 백지화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대통령은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전직 대통령 기록이 통합 기록관에 함께 보관돼 있는데 유독 문 대통령기록관만 따로 짓는다는 계획을 대통령 몰래 국가기록원이 추진했다는 얘기다. 개그 같은 얘기를 국민 앞에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청와대는 조국 장관 임명 여부를 문 대통령이 '잠을 설치며' 고민한다고 했었다. 이 역시 '불같이 화를 냈다'와 같은 수사(修辭)일 것이다.

조국 장관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몰랐다"면서 "민감한 시기에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중대한 사안을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장관과 상의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이다. 시중에 조 장관이 '내 딸 이름도 이번에 알았다'고 했다는 우스개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조 장관은 어제 청사에서 "청년과 조국 법무부 장관 대담'을 열었다. 청문회 기간 동안 위선과 내로남불로 망가진 이미지를 세탁하려 만든 자리일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조 장관이 서울대에 40일간 복직해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챙기고 또 휴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대 교수 자리를 '보험'처럼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철면피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면 쓰고 벌이는 쇼들이 역겨울 뿐이다.

 

-조선일보(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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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삭발

 

아내가 "나 어때?" 하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를 했다는 뜻이다. 못 알아듣고 "뭐가?" 하고 반문했다가 여러 번 타박을 받았다. 요즘은 고등학생 딸도 "저 어때요?" 하고 묻는다. 형제든 친구든 동료든 남자들이 이발한 뒤에 "나 어떠냐"고 물어보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만큼 머리에 대한 남녀의 생각은 천지 차이다. 하물며 머리를 깎는 삭발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두발 자유화 이전 학창 시절을 보낸 남자들은 모두 삭발한 경험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남자들은 입대 때 삭발하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어떤지 안다. 그러나 여자는 대부분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상상도 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가꿔온 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도 큰 결심일 텐데 아예 삭발이라면 어떤 심정일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현대사에서 여자에게 삭발은 형벌의 한 형태였다.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가 2차대전 말 찍은 사진 '전쟁과 여인'은 삭발당한 프랑스 여자가 군중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질받는 장면이다. 여자는 나치 점령 당시 독일군과 맺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 그만큼 삭발은 여성에게 치욕적인 일이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하면서 여자도 머리를 모두 밀게 했다. 여자들 긴 머리카락으로는 카펫을 짜거나 독일 아이들을 위한 고급 인형을 만들었다. 지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당시 잘라낸 유대인들의 머리카락이 전시돼 있다.

 

▶여배우들이 연기를 위해 삭발하는 경우도 화제가 된다. 강수연은 전성기 시절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찍으며 극중 삭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영화 '지아이 제인'의 데미 무어, '매드맥스'의 샬리즈 세런도 삭발한 모습 자체로 화제였다. 탤런트 김정은은 TV 드라마에서 삭발하는 역할을 맡은 뒤 스타 반열에 올랐다. 연기나 비구니 말고는 여성이 스스로 삭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하는 뜻으로 두 여성 국회의원이 잇따라 공개 삭발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선전포고"라며 이에 대한 항의와 분노를 삭발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들로서는 더 이상 강한 항의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 같다. 지금 국민은 뻔뻔하고 막무가내인 권력 못지않게 무기력하고 한심한 야당에도 짜증이 난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 무슨 교통 캠페인 하듯 피켓 들고 서 있다 사라진 야당 지도부를 보니 삭발이라도 해야 했던 두 여성 의원이 달라 보인다.

 

-한현우 논설위원, 조선일보(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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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 정의당 돌연 '병사 월급 100만원', 正義에 대한 모독

 

정의당 대표가 10일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병장 기준으로 40만원인 월급을 2022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자기개발비도 연 5만원에서 분기별 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정의당이 갑자기 '병사 월급 인상'을 들고나온 이유는 뻔하다. '20·30대의 상실감과 분노'라며 조국 임명에 반대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 떡을 받고 찬성으로 돌변한 이후 젊은 층 반발이 커지자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것이다. 지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의당 당명에서 '정의'를 빼라" "청년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적폐"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병사 월급 100만원'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정의당이 이제 뇌물까지 쓴다' '정의당 찍었던 내 손이 부끄럽다' '정의당 당원들 전 재산부터 내놓으라'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 세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쓰려는 행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똑같다. 정의당은 병사 월급 100만원이 "국방 예산에서 병(兵) 인건비 비중을 단 0.8%만 늘려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무것도 아니란 식이다. 그 '0.8%'는 3700억원이 넘는다. 국민 혈세 3700억원이 '몇 푼'으로 보이나. 자기 돈이라면 '단지'라는 표현은 쓰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펑펑 쓰는 세금 전부가 10~20년 안에 병사들 세대가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된다. '정의'를 팔아 제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민낯이 조국 덕분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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