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의 국민은 어디 있나?"
좌파 지지층 40%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마지막 계산법… 여기에 국민은 없다
이제는 국민이 文 대통령 배반할 차례
문재인 정권이 출발했을 때부터 가시지 않는 커다란 의문이 하나 있었다. 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대한민국 개조 작업'이 과연 대통령 한 사람의
머리와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5년 전 세월호 사건, 박근혜 흔들기, 촛불 시위 그리고 탄핵에 이르기까지 좌파의 집권
의지는 일사불란하게 보수·우파의 기반을 흔들었다. 집권 이후 소득 주도 성장론, 원전 폐기, 적폐 청산 등에 집중하며 친노동 반기업의 기반을 쌓고
북한과의 평화 경제, 반일·반미 과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것이 과연 모두 문재인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더욱이
문 대통령은 무엇을 연구하고 생각해내는 기획력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전략가의 면모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문 정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작품인가? 그 배후에
누가, 무엇이 존재하는가? 일부는 배후에 '멘토 그룹'이랄까,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것이 있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의 참모들이 어떤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구도로 형성돼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관점은 청와대의 이른바 386 운동권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뤄 대통령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배후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원로급 멘토의 라운드 테이블이건, 아니면 386 동지체이건, 문 대통령은 그들에게 교육(?)되고 조종되는 일종의 '얼굴 대통령'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문재인은 그들을 버릴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얘기도
된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문재인을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어제 끝내 조국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조국'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 달 동안 세상이 들끓었느냐고 탄식한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이 많은, 관점에 따라서는 범죄적
요인이 많은 인물을 굳이 장관에 임명해서 문 대통령이 얻는 것은 무엇이며 이 정권의 플러스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애써 좋게 해석하자면 대통령으로서 지난 3~4년(후보
시절 포함) 그야말로 '개인 교사'처럼 써먹은 사람을 본인 개인의 결정적 하자(예를 들어 성범죄, 음주 운전, 탈세 등)가
없음에도 여론 때문에 버릴 경우, 앞으로 그를 도울 조직은 와해될 수도 있다. 조직 논리로 보면 그렇다. 어쩌면 문 대통령에게는 '조국'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더 커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조직 의리 같은 요소보다 더 거북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조국씨는 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었다. 조국씨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2년 넘게 살아남은 유일한 1기 참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가족이 검찰의 칼날 앞에 선
조국을 낙마시킴으로써 그를 구렁텅이로 몰 자신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다. 배신의
논리고 보험의 논리다. 조국씨는 그것을 잘 알기에 애초부터 물러날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개인의 불미(不美)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통령도 다른 선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과 그의 세력은 자위하는 것이 있다. 좌파 지지층 '40%'의 응집력만 있으면 세(勢)를
꾸려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똘똘 뭉친
좌파 40%'는 '느슨한 우파 60%'를 이겨왔다. 문 정권은 국민 다수를 통합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40%의 결속을 믿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성난 국론을 거슬러 조국을 임명한 마지막 계산법일 것이다. 국민
분열과 국론 대결로 세상을 내몰고는 '끼리'만의 권력 집단으로
똘똘 뭉친 꼴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에는 뚜렷한 결함이 있다. '국민'이란 존재가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구차한 사정을 나열하기보다
일반 국민의 도덕성과 상식을 따라야 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씨를
'배반'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문 대통령을 '배반'할 차례다. 좌파는 필연코 몰락할 것이고 문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통성은 여기서 끝난다. 프랑스혁명 때 단두대에 선 루이 16세는 사형에 환호하는 군중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짐의
국민은 어디 있나?"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19-09-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문회가 거짓말 선수 경연 대회인가?
키케로 '카틸리네 고발 1차 변론'
솔직히 우리나라의 국회 청문회는 답답해서 참고 보기가 힘들다. 청문위원들의 예리하지 못한 질문과, 뻔한 거짓 답변을 들어도 즉각 해부해서 모순을 드러내고 숨통을 누르듯 실토하게 만들지 못하는 무능이 이유이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얼마나 많이 하든 그것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데 더 근본적
문제가 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검증 당사자는
허위 진술을 해도 임명 철회나 파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니 범법자가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법관, 대법원장이
될 수 있고 되는 것 아닌가.
지난 금요일의 조국 후보자 검증 청문회는 후보자의 국무위원, 법무부 수장 자격 검증 대회가
아니라 거짓말 능력 검증 대회, 범법 사실 위장 능력 검증 대회 같았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제법 분개한 듯한 어조로 질문 사항을 부인하고, 처음 듣는 말이라거나 그때는 몰랐다거나 알아보겠다로
시종일관 의원들을 농락했다.
겨우 20~3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원 70~80명이 회식을 했는데 윤규근 총경과 형제간 이상으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은 그날 회식 장소가 좁아서 일찍
와서 먹은 사람은 나가고 새 사람 들어와 먹는 중에 (송별연 같은 특별한 회식도 아닌데) 수석이 모든 직원과 한 사람씩 단독으로 찍은 사진 중 하나라는 헛소리, 딸을
낳기도 전, 2개월 태아일 때 후보자의 부친이 (태아의 성별을
독단적으로 정해서)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르게 되었다는 이상 망측한 주장 등 그의 창작력은
정말 무한했다.
문 대통령도 그 청문회를 일부라도 보았다면 그가 나라의 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인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 이 정부에서 법적 정의의 상징, 법률 개혁을 관장할 사람은 위조와 위선, 거짓말과 독식의 달인이어야 하는 모양이다.
기원전 1세기 로마공화국의 웅변가 키케로는, 집정관이
되지 못하자 원로원 의원들을 암살하고 로마시에 방화해서 나라를 장악하려던 반역자 카틸리네를 원로원에서 꾸짖고 고발한다. '이제 우리 모두의 조국인 이 나라는 너를 증오하고 두려워하며, 조국을
살해하려는 자라 여길 뿐'이라며 로마를 떠나서 시민들을 두려움에서 풀어주라고 요구해서 그를 추방하고
로마를 구한다. 오늘 우리나라와 국민을 조국이라는 재앙에서 구할 사람은 누구일까?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09-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을 장기판의 卒로 보는 대통령
문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역대 대통령 수준 넘어서
조국 임명 강행은 헌법 위반… 촛불 혁명은 아직 완성 안 돼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라 약칭)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박수를 보내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던 사람이다. 국민의 소리를 장기판의 졸(卒)로 보는 박근혜의 불통과 독선에 진절머리가 났었다. 무엇보다 그런 권력의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제(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때가 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의 국정 농단 탄핵
사유는 그렇게 중한 헌법 위반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민은 권력을 전횡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대통령의 파면을 선언하였다. 사실 촛불 집회에 동조했던
대다수 국민이 원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을 원천 차단하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폐지로서 박근혜 퇴진은 그에 따른 부차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먼저 했어야 할 일은 헌법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단행하여 새 헌법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새로운 국가수반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촛불 혁명의 완성이다.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화자찬하곤 한다. 아전인수
격의 촛불 혁명 해석이다. 오해 마시라.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진정한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하지 않는 헌법에 의하여 탄생할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기적 성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이 정한 임기 종료 때까지 집권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촛불 혁명은 완성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독선과 불통은 역대 대통령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 이번 조국씨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서 보듯 그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시비에 휘말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20명이
넘는 고위 공직자를 자신의 뜻대로 임명했다. 전무후무할 일이다.
흔히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헌법의
수권에 따라 제정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 행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임명 강행함은 헌법 위반이라고 본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하라. 그것이 헌법의 정신이자 국민의 가장 큰 심부름꾼인
대통령의 직무다. 내 주변에는 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공약에 공감해서 표를 던졌다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 자기들만이 정의를 독점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편협한 우월 의식,
영웅주의에서 벗어나라. 참으로 소가 웃다가 코뚜레가 부러질 일이다. 5공 전두환 정권도 '정의 사회 구현'을 국정의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던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탄하지 않으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수년 전 박근혜에 대한 30%대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처럼 보이자 당시 유시민씨가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 3~4%대로 무너지는
데는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리 현대 정치사의 특징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려는 데 있다. 전 정권을 부정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다 보니
국민적 에너지 낭비와 소모적 국론 분열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적폐 청산이라는 초헌법적
개념을 내세워 과거 특정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적절히 환기시키면서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는 현행 헌법의 맹점인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이미 충분히 답습하고 있다. 불통과
독선적 제왕이라는 그림자가 문 대통령 뒤에 붙어 다닌다.
-이석연 변호사·前 법제처장, 조선일보(19-09-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民意와 良識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씨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그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숨 돌릴 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민심은 조씨에게 법무
행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론조사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상식적 민심이다. 조씨가 몸담아 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84% 찬성으로 채택했고, 조씨 모교인 서울대 학보
설문조사에서도 74%가 임명 반대였다. 대통령은 이런 민심을
깔아뭉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은 것은 조씨의 딸이 대학교수인 부모가 만들어 준 스펙에 올라타 고교,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식 필기시험 한번 안 치르고 진학하고
장학금까지 싹쓸이로 챙겼다는 논란이었다. 의학 논문을 써본 의사(289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8.7%가
"조씨 딸의 의학 논문 제1 저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다. KIST와 동양대는 조씨 딸이 받은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런 불공정 특권, 특혜의 대명사와 같은 조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공평 공정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국민을 좌절시키고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개혁하겠다"고
했다. 유체 이탈과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기 어려울 지경이다.
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조씨는 가족이 원고와 피고로 역할을 나눠 맡고, 위장 이혼 수법까지 동원한 소송 사기 수법으로 사학 재단의 재산을 빼먹으려 한 의혹과 권력형 게이트 냄새를
풍기는 조씨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직접 받고 있다. 조씨는 아들에게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 조씨가 사학 재단 이사 때 동생이 재단에 제기한 소송에 일부러 져준 의혹도 받고 있다. 동양대 총장은 조씨가 자신과 두 번 통화하며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을 총장이 아내에게 위임해 준 것으로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것만으로도 조씨는 증거 인멸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조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관을 하고 있던 사람도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먼저 옷을 벗는 것이 관례이고 순리인데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새로 장관에
앉혔다. 그것도 검찰 수사를 지휘해야 할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만약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누가 그 결과를 믿겠나.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조씨를 임명한다지만 각종 의혹으로 누더기가 된 조씨가 무슨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나. 검찰이
검찰 일을 하면 장관이 장관 일을 할 수 없고, 장관이 장관 일을 하면 검찰이 검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이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국 임명 강행에 따른 심각한 후폭풍이 우리 사회에 닥쳐올 가능성이 높다. 문 정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검찰을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해 검찰 내분을 유도할 수 있다. "검찰은
미쳐 날뛰는 늑대" "검사들 다 그만둬도 문제없다"고
비난한 정권의 정서를 보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 자칫하면
'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 제도 변경을 조국 임명하듯이 강행 처리해 악화된 민심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좌파 연합이 과반수를 거의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존 지지 세력이 철통같이 결집하는 일이다. 이런 계산이라면 조국 임명은 불가피할 것이다. 기존 지지를 확고히 지키고 선거 제도를 바꿔 이기려는 정권과 이에 저항하는 야당의 충돌로 정치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 선거법 개정 강행이 실제 상황에 접어들면 국회는 거의 전쟁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조씨 임명을 정권의 운명과 묶어 밀어붙이면서 나라 전체를 싸움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 정권 들어 2년 동안 쉼 없이 가라앉아 온 경제는 일본형 장기
불황의 문턱까지 왔다. 일본과는 싸우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한·미 동맹은 흔들리는 외교·안보는 고립무원 상태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내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평등, 공정, 정의를 약속하고 출범한 정권이 민의를 무시하고 양식과 상식을
파괴하면서 '자신들만의 나라'로 가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권의 오기가 불러올 결과도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조선일보(19-09-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00억 투자 약속 '조국 펀드' 수사를 주목한다
조국 법무장관 아내가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 관련
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조국 펀드가 인수한 영어 교육 업체의 '사업 자문'에 응해주고 월 200만원씩 7개월간 14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교수가 기업의 자문에 응할 수는
있지만 하필 '조국 펀드' 사람이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 '자문'도 없이
월급을 받았거나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범죄다. 검찰이 9일
조국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회사 자금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비리 의혹 사안 가운데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그만큼 검찰이
수사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펀드 이름도 몰랐다"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 투자했는지도 모른다"고 해왔다. 거짓이라는 정황이 여럿 드러났다.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재산 신고
내역에 펀드 이름이 세 차례나 등장한다. 재산 신고는 모든 공직자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다. 그런데 자기 신고 내역도 모른다고 한다. 조 장관 5촌 조카는 펀드에서 '사장님'으로
불리며 투자 문제 등을 좌지우지했다. 조 장관 아내는 동생이 코링크 주식을 사는 데 3억원을 보내면서 송금자란에 '정경심(KoLiEq)'이라고 적었다. 'KoLi'는 코링크에서 따왔을 것이다. 펀드 이름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고 주식의 실제 주인도 조 장관 아내일 가능성이 있다.
조국 펀드는 조 장관 가족 돈 10억5000만원을
전부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에 투자했다. 그런데 얼마 뒤 똑같은 금액이 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 돈은 어디로 갔나. 조국 펀드는 조 장관 가족 투자 직후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권을 따냈고, 대형 금융사들로부터 2700억원대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여권 관계자들이 와이파이 사업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했다. "조국 이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이 모든 일이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벌어졌다. 이는 '조국 가족'을 넘어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모두 검찰에서 밝혀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무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정권의
압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많은 국민이 아직 검찰이 진짜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검찰의 의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조선일보(19-09-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反則과 不通' 비판하며 촛불 들었던 문 정부, 曺國 앞에선 '正義' 깃발 내려.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 건가요.
○ 조국 법무장관의 취임 一聲 "검찰에 대한 인사권 강화." '조국 對 윤석열' 한판 전쟁 조짐.
-팔면봉, 조선일보(19-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