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무대는 없다
문재인이 임명한 조국 '낮은 연방제'의 포석… 정경심, 최순실
판박이
朴·崔가 '경제공동체'면 曺·鄭은 '경제 덩어리'!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 "후보자는 사노맹에서 사상 전향을
했나?"(김진태) "잘 못 들었다."(조국) "사상 전향을 했나?"(김)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가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조)
# 지난 청문회 말미에 있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간의 설전(舌戰) 속기록의 일부다. 사노맹에서 전향했냐는 김 의원 질문에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천연덕스럽게 되받아 말했던 조국이다. 그런데 정작 그의 아내와 처남,
그리고 5촌 조카 등은 그 '모순적인 한국
자본주의'의 그늘에서 희한한 가족 펀드를 만들고, 이것을
종잣돈 삼아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전 정보를 갖고 종국에는 현대차·LG 같은 대기업과도
연계될 2차 전지 사업이나, 비록 와해됐지만 1500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권 등 각종 이권에 직접 투자 혹은 개입하거나 더 큰 투자를
유치하는 브로커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왔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애초에 가족 펀드를 조성한
돈이 본래는 조국이 민정수석이 된 후 당연히 백지 신탁해야 할 주식을 팔아 만든 것이기에 조국 자신이 이 일의 전모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사안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쉐보레] 콜로라도
# 조국은 공직자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상한 펀드 투자를 처음에는 돈만 맡겼지 어디에 투자됐는지 전혀 모르는 '블라인드(깜깜이) 투자'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지금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실상의 작전 세력에 의한 투자와 개입이라는 것이 확연해지지 않았는가. 이젠 조국 자신도 결코 "난 모르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었다면 조국과 그 아내, 처남, 5촌 조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자가 민정수석이란 정보와 감찰의 허브 자리에 앉자마자 아내, 처남, 5촌 조카가 일사불란하게 자본주의의 음습한 방법들을 총동원해 가족만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것을 정부가 펼치는 대박 사업만 콕 찍어 투자하고 개입하느라 이리저리 돈을 넣었다 뺐다, 급기야 명동 사채시장에서 10억원 넘는 돈을 '깡' 처리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 민정과 최순실이 남남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민정과 정경심이 부부인 점만 다를 뿐이다. 우병우는 뭘 알아서 옥살이했더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끝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데도 900일 넘게 감옥 생활을 하다 엊그제야 수술과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나왔다. 하지만 풀려나기는 요원하다. 적폐 청산에 예외가 없다면 조국도 그만큼 살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니 눈 박히고 귀 열린 국민이라면 의당 그때처럼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그러고 보면 장기표씨가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에게는 최순실이 한 명이지만 '노빠'의 아바타 문재인에게는 최순실이 열 명"이라고 한 말이 결코 허튼 말이 아닌 듯싶다. 80년대 삼민투위원장이었던 허인회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깊이 관여된 태양광 복마전은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다. 자그마치 50조원 규모로 진행 중인 전국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따는 놈이 임자인 애먼 돈이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넘실대고 있는데 속칭 빨대 꽂는 세력이 곳곳에 있다. 제3, 제4의 최순실과 차은택도 곧 나타날지 모른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그들이 표방해온 소득 주도 성장도, 포용 복지 경제도 아닌 정권 잡은 이들과 거기에 유착된 이들의 '빨대' 식탁이었던 셈이다. 그 빨대 식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이 흔적도 없이 빨려들어 갔던 것이다.
# 성장 없는 분배, 아니 배급으로 이미 대한민국은 거덜이 나 있다. 거기에 '빨대' 식탁마저
곳곳에 차려 드려야 하니 매해 예산이 수십조씩 늘어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광복 70년이었던 2015년의 국가 예산이 312조였던 것이 5년 뒤인 내년
2020년에는 512조로 부풀어 오른다. 풍선도
너무 불면 터진다. 국가 예산이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SOC 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별반 없다. 성장 없는 분배와 배급, 그리고 '빨대' 식탁에 올리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리라. 그렇게 거덜난 성장 없는 경제에 또 배급 늘리고 '빨대' 한 상을 차리려니 국채 남발과 가렴주구(苛斂誅求)식 징수 외에 다른 길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기업은 크고 작고를
떠나 세무조사에 시달리며 날이 새고 날이 진다. 개인마저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 벌리지도 않지만 또 벌어 봤자 소용없다는 극심한 의욕 상실이 세간의 대세다. 이미 이렇게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를 살고 있다.
# 사회주의는 가장 큰 도둑이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가장해 창의를 말살한다. 차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을 빙자해
경쟁의 가치도 말살한다. 하지만 경쟁 없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부정한다. 남북이 하나 되는 평화 경제니 뭐니 하는
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 급기야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감추지 않는 이를 법무장관에 앉혔다. 낮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포석이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한가. 공수처니
검경수사권이니 검찰 개혁이니 하는 말은 다 헛소리일 뿐이다. 그런 일은 해도 국회가 한다. 만약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제1번 타자가 조국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다.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당신과 가족의 허접한 연극 무대가 아니다!
-정진홍 컬처엔지니어, 조선일보(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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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들 "조국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법무 장관 5촌 조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과
투자에 관여하면서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라고 한다. 조 장관은 "조카는 펀드 운용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조 장관 딸은 표창장 위조와 부정 입학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 아내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그다음은
조 장관 본인 차례가 될 것이다.
이 조카는 조 장관 임명 한 달 전에 펀드 직원들에게 "나와 관련한 기록은 모두
지워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장관이 될 걸 미리
알고 불법 증거를 없애달라고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증권사 직원이 자기 집 PC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할 때도 수십 분간 함께 있었고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했다고 한다. 조 장관이 이 증거
인멸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조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조 장관과 아내가
펀드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서 백지 신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됐다는 뜻이다. 검찰은 조 장관
딸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인턴 경력을 비롯해 딸 스펙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기에 가까운 소송을 벌여 100억대
웅동학원 공사 채권을 동생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조국 펀드 관련 업체들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후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고, 현 정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2차전지 사업에 앞다퉈 진출했다고 한다. 조 장관이 연루됐다면 범죄가
된다.
상식으로라면 조 장관은 벌써 물러나야 했다. 이 정권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조 장관은 17일 법무부에 '검찰
개혁지원단'을 출범시켰다. 18일엔 민주당과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금지하는 당정 협의도 갖기로 했다. 조만간 전국 '검사와의
대화'도 갖겠다고 한다.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전국 교수 2100여명이 '조국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성명에 서명했다. 대학생들 촛불 시위도 계속된다. 몰상식이 상식을 잠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조선일보(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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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바란다면 이재수 묘를 참배해야 했다
국민의 '검찰 개혁'은 권력의 사냥개를 국민의 충견으로 만드는 것이다
조국이 주장하는 개혁은 국민과 반대다
조국 법무장관이 한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상관에게 시달리다 2016년 '물건 못 파는 영업사원 심정'이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뜬 초임
검사였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변하기 시작했다. 상관은 해임됐고 후배가 선배를 평가하는 다면 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이젠
선배의 갑질보다 후배의 웰빙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 전직 검사는 조 장관의 퍼포먼스를 두고 "조국스럽다"고 했다. 적절한 표현이다. '어니언 조'라는 별명처럼 그의 다중 인격을 포괄할 단어가 달리
없기 때문이다. 조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극에 대한 예의까지 쇼로 여기고, 조국이기 때문에 그 쇼에서 저의(底意)를 읽는다. 전 정권의 비극을 끄집어내 젊은 검사를 내 편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 조국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를 간접 비판한 '내부 고발의 달인(達人)'을 '개혁 검사'의 상징처럼 특정한 것도 공사(公私)
양면에서 조 장관이 향하는 방향을 알려준다.헬스장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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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조국씨를 법무장관
자리에 올렸을 때 권력자가 한 말은 '검찰 개혁에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도 조국씨를 경멸하지만 검찰 개혁에 찬성하기 때문에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인격체가 아닌 수단으로 삼아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때 직면하는 '더러운 손' 딜레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손'이 추구하는 목적은 정의로운가. 국민은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에서 '국민의
충견(忠犬)'으로 변하는 것을 정의로운 개혁이라 여긴다. 권력의 휘파람 소리에 맞춰 정적을 무참하게 물어뜯고 인격을 말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검찰의 행태를 멈추라는
것이다.
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국민이 생각하는 개혁이라면 그의 행동은 달라야 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검찰의 망신 주기로 세상을 뜬 이재수 기무사령관,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
압수 수색을 당하고 투신한 변창훈 검사의 묘소를 참배해야 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갑질 피의자로
전락하고 별건 수사 폐습의 무고한 희생양이 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찾아가 사죄해야 했다. 이들의
수모를 기획한 당시 청와대 핵심은 누구였나. 조 장관은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고 울먹였지만 이들이
당한 수모와 비교하면 '황제 수사'가 명백하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려면 먼저 이들의 비극과 고난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
검찰 개혁은 권력이 인사권을 내려놓는 데에서 출발한다. 권력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한 검찰은 권력의 수족이 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검찰
수뇌부 인사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가 있다. 인사 이전에 조국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국 일가에는 불운이지만 한국 사회에는 행운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검찰도 살아 있는 괴물의 악행을 단죄하는 공동선(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은 거꾸로다. 장관 취임 직후 자신의 검찰 인사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무장관의 인사권 강화는 대통령의 인사권 강화다. 장관이 조국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조 장관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설치,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검찰 개혁을 위한 검사와의 대화와 국민 의견 청취,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등이다. 재·삼탕의 잡다한 내용을 걷어내면 핵심은 이렇다. 검찰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의 위계를 무너뜨려
특정 정파가 지배하는 파괴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일가의 사적 이해와 연결된다.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은
수사의 힘을 빼는 것이다. 장관이 보고를 안 받는다고 수사가 독립되지 않는다. '윤석열 배제' 파문이 증명한 대로다. 조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며 달려든 순간 "검찰은 검찰의 일,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공염불이
됐다. 법무장관으로서 조국씨의 모든 공무(公務)는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조국씨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뒷구멍으로 저지른 일가의 과거사 때문만은 아니다. 조
장관은 매일 반복하는 이해 충돌로 다른 차원의 과거사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다 피의자가 되면
대한민국 공직 윤리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물러나라. 일생
한 번이라도 공익을 사익에 앞세우기 바란다.
-선우정 부국장 겸 사회부장, 조선일보(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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