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봉숭아학당 점입가경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때 언쟁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
장관은 국회에서 "김 차장과 다툰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은 외교가에 꽤 퍼져 있었는데 강 장관이 이를 공개 석상에서 시인한 것이다.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의 견해차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다. 논쟁 끝에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논쟁이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을 놓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오자와 잘못된 문장 때문이었다고 한다. 김 차장이 외교부 문건에 오타, 비문이 많다며 외교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자 강 장관이 "소리지르지
말라"고 맞섰다는 것이다. 둘은 설전을 벌이다 영어로
다투기까지 했다고 한다. 욕설 표현까지 나왔다는 얘기도 돈다. 이
장면을 순방국 당국자들도 목격했다고 한다.
김정은 가짜 비핵화, 트럼프 돌출 행동, 일본과
외교 전쟁, 중·러의 우리 주권 침탈 등 고립무원의 외교 난맥 사태가 벌어져 있는데 최고 책임자들이
졸렬한 갈등을 외국에 나가서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이 세금을 내 월급을 주고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
강 장관은 국가 외교 전략의 총책임자이기는커녕 인형으로 불린다고 한다. 그러니 김 차장이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김 차장은 북한이 문 정권 들어 핵실험을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정부 안팎에 두 사람을 놓고 나도는 얘기를 들으면 이러고도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지금 외교·안보에서 '봉숭아 학당' 같은 장면이
너무 자주 노출된다. 강 장관은 국감 때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 '남북이 말하는 비핵화 개념 차이' 등 기초적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파기해도 문제없다고 하다가, 다시 "북·중·러가 박수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총리가 바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면박을 주는 일도 있었다. 공개된 자리에서 이 정도니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조선일보(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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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靑 안전보장회의도 봉숭아학당 아닌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제일 기뻐하고 박수 칠 나라가 어디냐'는 야당 질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애초 지소미아 파기 때 한·미·일 안보 공조
약화로 북·중·러만 박수 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도 청와대는 '문제없다'며 파기를 강행했다. 정 장관은 파기 하루 전까지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다가 파기 직후에는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북·중·러가 박수 칠 것'이라고
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박수 칠 일이면 우리 안보에는 위협이란 뜻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보 자해를 했다는 의미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장관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종잡을 수가 없다. 정
국방부 장관 답변 뒤에 이낙연 총리가 곧바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했다. 어이없고 황당하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핵실험 횟수를 묻는 질문에 머뭇하다가
"두 번인가"라고 했다. 김현종
안보실 차장의 잘못된 조언을 받고는 "안 했어?"라고
했다가 다시 "한 차례"라고 정정했다. 북은 문 정권 들어 히로시마 원폭 폭발력의 아홉 배에 달하는 핵실험에 성공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중요한 사건을 비서실장도, 안보실 차장도 제대로 모른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감에서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엉터리 답변을 했다. 강 장관은 북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의 '북 비핵화' 개념 차이도 설명하지 못했다. 핵 폐기와 동결까지 헷갈렸다.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방·외교장관과 비서실장, 안보실 차장은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이다. 지소미아 파기도,
북핵 전략도 모두 NSC 결정 사안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봉숭아학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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