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과 '1984'가 뒤범벅된 소설 같은 세상
오만한 권력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조작된 진실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
풍자 소설과도 같은 디스토피아가 펼쳐졌다
조국 법무 장관 사태는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70여년 전 조지 오웰은, 평등을 외치지만 결코 평등하지 않은 소련 공산당의 허구와 위선을 통렬히 풍자했다. 놀랍게도 이 문장은 지금 이 순간 한국에 들이대도 틀리지 않는다. 입만
열면 공정·정의를 말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정과 정의'를 누리고 있었다. 온갖 편법과 반칙을 범해도 권력의
비호를 받는 조국 같은 특권층이 있었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하나하나가 다 해임 사유다. 자녀 편법 입학과 장학금 뇌물, 문서 위조,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등 헤아리기 힘든 탈법·불법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장관직을 방패 삼아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어느 하나라도 입증만 되면 감옥에 가야 할 중대 사안들이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모든 의혹이 가짜 뉴스이고 개혁 저지 세력의 음모라고 억지를 부린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이러진 못한다. 이렇게까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을 처음 겪는다.
지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던 신념 체계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공정과 위선을 사회악으로 여겨왔다. 남의 기회를 가로채고, 성공의 사다리를 새치기하고, 법을 회피하는 반칙은 징벌받는 게 정의라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졌다. 공직은커녕 수사받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을 법무 장관에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국민은 심리적 아노미에 빠졌다. 있을
수 없는 비상식에 분노하면서도 정권이 워낙 당당하게 나오니 '내가 틀렸나' 헷갈리기까지 한다. 온 국민을 가치관의 혼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조지 오웰의 또 다른 걸작 '1984'엔 거짓을 생산·전파하는 '진실부(部)'란 부처가
등장한다. 빅 브러더가 대중을 세뇌시키려 만든 우민화(愚民化) 조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실부'와 다르지 않다. 정권과
그 주변을 둘러싼 좌파 카르텔이 가짜 논리로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있다. 명백한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며 조작된 진실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 조국 사태는 그 일각에 불과하다. 외교·안보에서 경제, 일자리·민생까지 전방위로 진실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 우방 관계가 파탄 나고 동맹이 흔들리는데 안보가 굳건하다고 한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통계 분식까지 해가며 경제가 견실하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 정권을 본 일이 없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이 정권의 진실 조작 시스템엔 일정한 역할 분담이 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가 방향을 정하면 권력 주변의 홍위병들이 달려들어 거짓을 확대 재생산한다. 좌파 지식인들이
현란한 표현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고, 관변 매체들이 확성기처럼 추종 보도하며 왜곡된 정보를 쏟아낸다. 골수 친문 행동대는 댓글과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공격 타깃을 찍어 초토화시킨다. 여론 시장이 이들 손에 놀아나고 있다. 여론 조작을 통해 반대자와
비판 목소리에 친일·적폐·수구·기득권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의 무의식을 좌우하는 편향적 여론조사다. 몇몇
여론조사 회사가 '가공된 여론'을 공급한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는데 조국 사태로 딱 걸리고 말았다. 인터넷 댓글이나
소셜 미디어, 유튜브의 길거리 여론조사 등을 보면 '조국
반대'가 70~80%에 달한다. 이것이 진짜 여론일 것이다. 그런데 여권 편향으로 유명한 어떤 여론조사
회사는 '조국 지지'가
40%대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수시로 내놓더니 급기야 찬성·반대가 비슷해졌다고 한다. 믿기지
않지만 사흘이 멀다하고 반복돼 나오니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독재자들이 즐겨
쓰는 반복 세뇌 수법이다.
편향된 여론조사가 내미는 '숫자의 권위' 앞에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다. 나만 동떨어질지 모른다는 고립의 두려움에 말문이 닫히고 비판의 목소리가
잠재워진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거짓을 믿게 하려는 좌파 카르텔의 의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정권과 좌파 홍위병, 그리고 친여 여론조사 회사의 3각 카르텔이 '1984'를 연상케 하는 '한국판(版) 진실부'를 완성시켰다.
지금 우리는 '1984'와 '동물농장'이 뒤범벅된 세상을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평등'하고, 더 많은
공정과 정의의 특권을 누린다. 국민이 개돼지 취급당하고 조작된 진실이 세상을 휩쓰는 풍자 소설 속 디스토피아
같은 나라가 됐다. 이 거대한 부조리극을 멈추게 하려면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권력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진실 조작에 저항하는 방법뿐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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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 장관 그만두지 않으면 文 정부도 같이 몰락한다"
전·현직 대학교수 3000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대신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하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조 장관 딸의 병리학 논문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
교수들은 "더 이상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는 분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지금 조 장관이 그만두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도 같이 몰락한다"고 했다. 시국선언문은 일주일 전 온라인에 공개됐고, 이에 동의하는 교수들이 서명했는데 19일까지 전국 대학 290곳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2016년 최순실 사태 당시 시국선언 참여 교수·연구자 2200여
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몰상식이 상식을 비웃는 데 대한 분노가 서로 얼굴도 모르는 교수 수천 명이 며칠
만에 뜻을 모으게 만들었을 것이다.
의사들도 '조국 사태는 우리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며 온라인을 통해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 19일 현재 1800명을 넘어섰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변호사들의 서명 역시 5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도 조 장관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일제히 열었다. 교수·변호사·의사 등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한꺼번에 행동에 나선 것은 조 장관 임명 강행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좌·우나 세대 차가 있을 수 없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여러 말이 속속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조
장 관이 피의자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는 일도 기정사실이 되어간다. 지금처럼 제멋대로인 정권이라면
그래도 장관이라며 버틸 것이다. 국민의 분노도 임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도 여권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시국선언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눈·귀를 닫고 있다. 이러다
국민과 권력 사이를 잇는 마지막 끈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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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후가 더 문제다
패착인 줄 알면서도 임명 강행한
與
결국 曺정리하고 기득권 청산 이벤트로 민중 對기득권층 대립구도 심화 노릴 듯
與는 정치실점 만회한다 해도 계층 간 불신… 리더십·공정경쟁 신뢰 상실은 어쩔 건가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임명 강행이 패착(敗着)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 뭐라든 내 소신대로 한다’가 트레이드마크인 문 대통령이지만 이번엔 적잖이 흔들렸던 것
같다. 임명 강행이 ‘까먹는 게임’이 될 것임이 훤히 내다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택한 것은 항복(임명 취소)을 택하면 조국 개인을 우상시하는 핵심 지지층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권 책사들의 선거공학적 분석이 ‘마이웨이’ 본능에 불을 지폈을 것이다.
임명 강행 전날 밤 당정청 고위 회의에서는 내각과 청와대의 고위급 인사 2명이 임명 강행에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견고한 핵심지지 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범진보층, 그리고 한일 갈등 정국이 내년 총선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임명 강행을
고집했다고 한다.
물론 문 대통령도 조국 의혹을 덮은 채 계속 갈수는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시한
논리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 문 대통령도 내심으론 ‘위법 확인 여부’가 임명 강행의
논리적 근거로 억지스럽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역대 청문회 낙마자 가운데 위법이 확인돼 낙마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청문회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런 논리를 편 것은 훗날 ‘탈(脫)조국’시에도
쓸 수 있는 양수겸장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임명 강행 열흘이 지나도 조국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집권세력도 예상 못 한 바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건
결국은 만회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 만회 시나리오는 ‘여권 내 기득권 청산 이벤트와 세대교체
→ 선거법 개정을 통한 좌파 연대 → 무당파로 이탈한 지지층 재흡수를 통한 정권 재창출’의 구도일 것이다.
하지만 설령 문 대통령은 그런 시나리오대로 실점을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 사회가 조국 사태로 인해 받은 심대한 폐해는
오랫동안 만회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 폐해는 첫째, 기득권층에 대한 대중의 혐오와 계층 간 불신의 심화다. 조국 가족이 누려온 특권이 드러나면서 ‘기득권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역시
우리 사회는 썩었다’…등등 혐오·반감이 더 깊어졌다.
둘째, 공동체 리더십의 훼손이다. 조국 가족의
문제는 일부 뒤틀린 특권층의 일탈이라 쳐도 국가 통치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장관으로 발탁하고 임명한 것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든 일이다. 최순실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이다.
셋째,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이다. 경쟁
과정이 공정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결과에 승복할 텐데, 조국 딸이 입시생이던 시절엔 그런 방법이, 또 다른 시절엔 또 다른 형태의 방법이 동원돼 특권층들은 어느 시대든 항상 나무에 먼저 올라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공동체의 기반은 무너진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엔 조국 사태가 필패(必敗)의
사건은 아닐 수 있다.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이탈층은 부동층으로 남고 한국당으로는 가지 않고
있다. 여권은 적당한 시기에 조국을 정리하고 대대적인 기득권 청산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내 386 기득권으로 불리는 인사들도 자진불출마 선언 등의 형식을 통해, 도마뱀의 꼬리가 ‘나를 잘라 주십시오’ 하듯이 당 쇄신에 자기 목을 내놓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집단이다. 지도부가 결정하면 기꺼이 시위를 주도하고
감옥행을 택했듯이 자기를 던질 줄 안다. 공천을 포기해도 진보진영의 재집권이 자신의 번영을 뒷받침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더구나 조국 사태가 심화시킨 기득권층의 반칙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집권세력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당장은 집권세력과 가면 벗겨진 강남좌파의 부도덕성에 실망한 중도성향 중산층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득권에 대한 서민 대중의 더 깊어진 혐오감이 선거에서 좌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좌파진영으로선 조국은 좌파의 가면을 썼던 기득권층, 즉 강남우파로 정리하면 그뿐이다. 조국은 그동안 누려온 특권의 실태를 대중에게 노출시킴으로써, 특권문화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피는 의도치 않은 전과(戰果)를
올린 셈이다.
보수진영이 조국만 물러나면 그걸로 승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여든 야든 조국으로 상징되는
기득권·특권·반칙과의 단절과 청산을 과감히 보여주지 못하는 쪽이 패자가 될 수 있다.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 공동체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지만 이 사태를 초래한 집권세력은 기층민중 대(對) 특권층 대립 구도를 심화시켜 전화위복의 역전 득점을 노릴 것이다. 조국
논란이 조국 사태라 불려 마땅한 이유다.
-이기홍
논설실장, 동아일보(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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