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이 변할 수밖에
문 대통령은 바뀌거나 정책 노선 수정 안 할 것
국민이 4·15 총선에서 야당을 도구 삼아 정권
중간 심판해야
한국당 모든 것 걸어라
'조국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 야당의 투쟁력에 대한 한탄과
대안(代案)으로서 미달(未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엄정한 상황에서 '고작 삭발이고 단식이고 연대 투쟁이고 촛불이냐'는 것이다.
야당의 투쟁력이나 방식이 미흡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권당이면서 대통령 잃고(탄핵) 정권 잃고(선거
참패) 사람 잃고(적폐 수사) 이리저리 내몰린 지 이제 2년 조금 지났다. 자칫 폐족 신세였을 텐데 그래도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 잘 버텨온 셈이다.
덮어놓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는 아직도, 아니 여전히 한국당의 지뢰로
남아 있다. 잘못 밟으면 그나마 남은 당이 두 쪽 날 수 있다. 게다가
문 정권은 언제든 이 '박근혜 지뢰'의 핀을 뽑아 야권을
폭파할 카드를 쥐고 있다. 야권 내의 '친박'은 집권 세력보다 당내의 '반박(反朴)'을 더 증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원래 당인(黨人)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과거 YS, DJ 등 권위주의적 지도 체제에 익숙했던
야당으로서는 생소한 경험이다. 보스(首長·수장) 체제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금, 공천, 국회의원 당선 보장 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처지가 아니다. 지금 한국당은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한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을 덮어놓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독한 소리, 삭발, 연대 작전, 다
좋다. 그러나 여당이 아파할 카드는 아니다. 여당은
박근혜 석방, 다선·중진 물갈이, 자금 살포, 거기다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연동형 선거법 개정안 등 막강한 카드를 쥐고 있다.
특히 연동형 선거법 개정안대로 가면 한국당은 어쩌면 형편없이 쪼그라들어 군소 정당의 하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런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가능케 한 현 한국당 지도부의 무지 무능, 전략 부재가 어처구니없지만 현실은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며칠 전 조국 사태 와중에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는 각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무서운
얘기다. 그는 정권 빼앗기면 "우리가 만든 정책
노선이 산산이 부서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말이 '정책 노선 무산'이지 속내는 '정권
빼앗기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말이다. 저들이
전(前) 정권 때의 모든 것을 죽였으니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무리수도, 어떤
강공책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조국 사건이 정치판을 뒤엎을 것이라 여기는 것 같다. 그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 여당에서 이탈하는 표가 늘어도 그것이 야당 지지로 옮아가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는 추세다. 일부는 문 대통령 지지도가 선거 때 득표 내용보다 떨어졌다고 호들갑이지만
40%나 41%나 거기서 거기다. 이것은 '조국'으로는 여당 표는 줄어도 야당 지지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정권이 '조국'을 끝내 끌어안고 가는 철면피를 감내하는 것도 지금 상태의 야당에는 지지 않을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의 경험으로 문 대통령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바뀌거나 정책 노선을
수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조국 임명이 그렇듯이 이번 유엔 총회나 한·미 회담에서도
그는 시급한 한·미 동맹 균열의 보수보다 여전히 '평화 프로세스'고 '북한 대변'을 고수하고 있다. '한번
꽂히면 죽어도 가는' 식이다. 문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변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문 대통령과 함께 떠내려갈 수 없다. 이것은 '조국'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제다. '대한민국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 마당은 4·15
총선이고 그것을 수행할 수단은 야당이며 그것을 집행할 주체는 국민이다. 4·15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을 중간 심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한국당은 4·15 총선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 통상적 방식으로는 여당을 이길 수 없다. 전원이
의원직을 던지는 등의 결기를 보여야 한다. 무언가 한국당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머리 깎고 말 폭탄이나 퍼붓고 의원직 유지하며 예산이나 따먹고 공천이나 얻어내면 된다는 통상적이고 정파적인
방식으로는 소수당으로 전락할 뿐이다.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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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압수 수색 당한 법무장관, 靑은 침묵, 정말 나라인가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장관 집을 압수 수색했다. 조
장관이 불법 혐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검찰이 공식 확인하고 법원 역시 그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는 뜻이다.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입시에 지원했던 로스쿨과 대학들도 이날 압수 수색을 받았다. 조 장관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그동안 조 장관 아내와 아들딸은 물론 어머니와 동생, 동생
전처, 처남, 5촌 조카에 이르기까지 일가(一家) 전체가 압수 수색과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급기야 조 장관 본인의 위법 책임을 묻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대로
가면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
국가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앞선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압수 수색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족은 몰라도 자신은 불법 혐의와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이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증거와 정황이 무수히 드러났다. 애당초 있지도 않은 '블라인드 펀드' 조항을 넣어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 웅동학원 문제에는 전혀
개입 안 했다더니 가족이 운용한 건설사 임원이었고 주주 명단에도 올라 있다고 한다. 딸 장학금은 신청한
적도 없다는데 받았다. 아들과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받은 인턴 증명서는 대학 관계자 모두 "발급해 준 적 없다"고 한다. 증명서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건가. 조 장관 딸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조 장관 집 압수 수색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억지로 임명한 법무장관이 범죄 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했는데도 못 본 척 외면한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 심정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민주당
대표는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고
비꼬고, 여당 의원은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5~7% 빠졌지만 야당이 자력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조 장관이) 100% 완전한 존재로 장관직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치 패싸움에 이성을 잃었다.
지금 서울에선 세계 130여 나라 변호사 6000명이
세계변호사협회 총회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 주최 행사지만 정작 주최국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느라
참석도 못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 행사에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영상 축사를 했다. 한국 사정을 아는 외국 법률가들은 속으로 혀를 찼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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