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만든 文, 사과 한 마디에 남 탓 열 마디] [조국 전쟁은 졌어도 총선은 이긴다는 여당] [10월 국민 저항운동이 소망을.. ] ...

'조국 사태' 만든 文, 사과 한 마디에 남 탓 열 마디

조국 전쟁은 졌어도 총선은 이긴다는 여당

10월 국민 저항운동이 소망을 보여주었다

게슈타포 신설이 개혁이라니…  

국정 곳곳에서 먹잇감 찾아 악착같이 이익 챙기는 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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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만든 文, 사과 한 마디에 남 탓 열 마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가 외형상 일단락됐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오래 끌어올 일이 아니었다. 조씨와 그 가족을 둘러싼 위선과 특혜, 반칙, 파렴치 의혹은 대한민국 장관에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하물며 그런 사람에게 법과 규범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보수, 진보 정파를 따질 것 없이 과거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조씨에 대한 장관 지명이 철회됐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국민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선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없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대통령이 '증거가 없다'는 식의 궤변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조국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한국 대통령제의 권한과 책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민의(民意)와 상식을 거스른 대통령의 조씨 임명은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갔다. 휴일마다 서울 광화문에선 조국 사퇴,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를 외치는 함성이 엇갈려 터져 나왔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말을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갈가리 찢겼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죽기 살기 싸움을 벌여야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책임 회피가 자초한 일이다.

조국 사태가 남긴 상처는 조씨 사퇴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반칙과 특혜로 살아온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줬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취임 전 약속은 이제 희극적 대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 모인 수십만 국민의 목소리는 못 들은 척하면서 서초동의 '검찰 개혁' 주장만 받들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한 분 한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던 취임사도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까지 짓누르고 윽박지르며 조씨 일가를 감쌌다. 국민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조씨 사퇴 직후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사과는 이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다음부터는 전부 남 탓이다.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이 안 되는 듯이 말했으나 한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에서 국민의 충견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된다. 문 대통령은 이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말한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조국 사태를 보도해온 언론에 '성찰'을 요구했다. 지금 정권의 응원단인 KBS와 한겨레신문에서조차 조국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일선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KBS와 한겨레신문 기자들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건가. 성찰은 무능한 국정과 이해할 수 없는 아집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만든 문 대통령이 해야지 왜 기자들이 해야 하나. 지금 남 탓할 처지인가.

조씨 사퇴와는 별개로 조씨 일가에 대한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조씨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흐지부지돼 버린다면 검찰 수사는 정당성을 잃는다. 정권이 이를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자세가 검찰 개혁이기도 하다.

 

-조선일보(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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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쟁은 졌어도 총선은 이긴다는 여당

 

선거법 개정으로 汎여권 과반 달성 가능… 박 前 대통령 석방과 김정은 답방 카드 쓸 수도

 

여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학원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와도 감히 비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여권 전체가 온갖 궤변으로 그를 감쌌다. 자신들이 주장해 온 '정의·공정·상식'은 사라지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충성 발언만 판쳤다. 여권 전체가 이처럼 궤도를 이탈한 데는 '40% 콘크리트 지지층'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컸다. 시쳇말로 '조 장관이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이들은 등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콘크리트'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동요했다.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은 불안해하는 초선 의원들을 다독이느라 바빴다고 한다. 급격히 떨어지는 지지율에 친문(親文)들도 긴장했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 전 장관을 사퇴시켰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잘못된 인사와 고집으로 온 나라를 두 쪽 내놓은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한마디 후 '검찰·언론 개혁'을 외쳤다. 여당도 사과 한번 없이 '검찰의 반성'을 요구했다. 민심의 벽에 부딪히고도 이런다는 건 비정상적이다.

한 중진 의원은 "'조국 전쟁'은 우리가 졌다. 하지만 총선은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친문 핵심 인사는 "총선 때가 되면 조국은 다 잊을 것이다. 새 선거 이슈를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여권이 총선 승리를 얘기하는 데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다.

여당은 앞으로 검찰 개혁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정의당·평화당 등과 연대를 통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범여(汎與)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을 합친 범여 지지율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을 합친 지지율보다 높다. 75석의 비례대표 상당수는 정의당 등 소수 범여 정당이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범여 연정(聯政)을 추진하면 '국회 과반'을 유지하며 정권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중진·운동권 출신 대폭 물갈이라는 승부수도 준비돼 있다. 공천 탈락 현역은 정부 산하기관·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보내면 된다. 임기 3년을 넘겨 빈자리도 많이 생긴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인적 쇄신으로 승부가 갈릴 텐데, 지금 한국당은 물갈이할 역량도 리더십도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카드도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을 내년 초 병보석 등으로 풀어주면 보수가 스스로 분열할 거란 얘기다.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바라보며 야권 통합보다는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면 수도권과 영남에서 보수 후보 난립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김정은 답방 쇼'가 나올 수도 있다. 11월 부산 방문은 어려워졌지만, 내년 상반기에 어떤 명분을 걸어서라도 김정은을 초대할 가능성이 있다. 작년 6·12 미·북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압승의 데자뷔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조국 퇴진' 카드에 올인했다. 조국만 계속 때리면 선거에 이길 거라는 기대에 빠져 있었다. 조국 이후 닥쳐올 선거법이나 물갈이, 보수 통합 정국에 대한 준비는 거의 없었다. 인적·정책적 쇄신 의지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여권이 아무리 조국으로 욕을 먹었어도 '선거법-물갈이-박근혜 석방-김정은 답방'으로 이어지는 '정치쇼'만 잘한다면 총선 승리와 재집권은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배성규 정치부장, 조선일보(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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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민 저항운동이 소망을 보여주었다

 

조국 퇴임은 본인과 문 대통령, 586 운동권, 민주당 모두 한참 타이밍을 놓친 것
민중민주주의 고집할 테지만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은 자유 한국 희망을 쏘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말했다. 결론 부분에 가 그는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가 이제라도 사퇴한 것은 나라와 국민과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도 '불행 중 다행'이나, 그의 사퇴의 변(辯)에는 진정성, 겸손, 자괴감, 논리적 정합성(整合性)이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족 수사로 국민에게 송구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장관직에 감히(?) 취임하려 하질 말아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심을 그렇게 거슬러 가면서까지 조국 임명을 막무가내로 강행하지 말아야 했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들 역시 이럴 바에야 굳이 "내가 조국이다"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 운운하며 밤거리를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했다. 조국 퇴임은 이렇듯,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과 586 운동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에 타이밍을 놓쳐도 한참 놓친 일종의 '임시적 진통제'가 되고 말았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 이를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려 했다" 운운한 대목부터가 그렇다.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만, 왜 그런 걸 조국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만했다는 것인지, 설령 그렇더라도 온 가족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마당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본인은 민심이야 어떻든 '조국 법무장관 후보 지명-기자 간담회-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아니다, 모른다"로 내뻗으려 했는지, 이 염장 지르기와 '후흑(厚黑·시꺼멓고 두꺼운) 철학'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부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 사퇴는 어떻게 해서 왔을까?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10월 국민 저항운동 또는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특히 순교를 각오하고 밤비를 맞으며 청와대 앞 밤샘 농성을 한 개신교 리더들과 신도들의 처절한 영적 투쟁이 조국 사퇴를 불가피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은 가설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후계자라는 조국도 어쩌지 못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일 듯 말 듯한' 변혁 운동 실세 그룹 같은 게 있어서 이들이 문재인-조국 팀의 끈질긴 집착을 단념하게끔 만들진 않았을까 유추만 할 따름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재인-조국 팀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마치 딴사람이라도 된 듯 입장이 표변한 것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948년에 세운 이 나라 이 체제를 '민족 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으로 뒤집어엎으려는 세력은 지금 아주 조그만 전술적 수정을 했을 따름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변혁 작업 자체는 조국 사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충수는 여하간에, 그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일관되게 계속될 것이다. 그런 한에는 이제 막 시작된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의 이념적 공고화, 연대, 국민적 각성, 개신교계의 영적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국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주의 변혁 진영은 '조국보다 더 센 법무장관'을 임명할 것이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영구 집권을 위한 공포정치의 큰 칼도 마련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020 총선에서 좌파 연합 전선의 압승을 끌어내려고도 할 것이다. 이어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중민주주의로 넘어가려 할 것이다.

체제가 이렇게 변혁되면 '1948년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 대신 베네수엘라 같은 민중주의-전체주의-독재-홍위병 세상이 들어설 것이다. 이건 엄살이 아니다. 민중주의 혁명은 이미 90% 완성돼 있다. 이 '총성 없는 내전(內戰)'에서 자유 한국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희망을 이번의 10월 국민 저항운동은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소망을 말할 수 있다.

-류근일 언론인, 조선일보(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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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타포 신설이 개혁이라니…

 

T S 엘리엇 '성당에서의 살인'

 

'황제 조사'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기분이 어떨까? 정 여사 덕분에 이제 어떤 흉악범도 국민 앞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소환에 응하는 날짜도 조율할 수 있고, 심야 조사도 거부할 수 있고 수사 도중에 장시간 휴식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위에 2시간 반 수사받고 11시간 조서 검토를 하는 선례까지 만들었으니 사법 개혁의 반은 자기가 이뤘다고 자부할 만도 하겠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개 소환 폐지,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이제까지의 비인간적 관행의 폐기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조국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니 수사가 힘을 잃을까 봐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특수부는 이 정부 들어와서 전 정권 요인들을 수백명 엮어 넣으면서 몸집이 두 배로 부풀었는데 다시 반으로 줄어들고 그 핵심적 권력을 '공수처'에 양도하게 되는 모양이다. 공수처 신설은 고위 공직자, 삼부 요인이 아닌 평범한 국민과는 무관한 일 같지만 '공수처'의 인적 구성이 반 이상 검사가 아닌 인사들로 채워진다니 경악스럽다. 이 정부의 인사 행태를 보면 어떤 인사들로 채워질지 뻔하고, 그들이 삼부 요인의 목을 틀어쥐게 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조국은 이 '개혁'이 불가역적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를 영원한 게슈타포 국가로 재출범시키겠다는 말이다.

12세기 영국에서 왕권의 교회 장악에 저항하다가 살해당한 토머스 베켓 대주교는 원래 헨리 2세가 각별히 총애한 유능한 문신이었다. 그러나 왕이 그를 영국 교회의 수장(首長)인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하자 '사제로서 의무와 신하로서 의무가 상충할 때는 사제로서 의무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절대왕권 수립을 강력히 추진하던 헨리와의 대결은 불가피했고 베켓은 왕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된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 S 엘리엇의 시극(詩劇) "성당에서의 살인"에서, 암살될 것을 예견하고 망명지에서 돌아온 베켓에게 부하 신부들은 '저항할 수 없는 파도와, 대적할 수 없는 폭풍과 맞서 싸우지 말고, 풍랑이 가라앉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라'며 타협을 권하지만 베켓은 암살자의 침입에 대비해 성당의 문을 잠그는 것도 금지한다. 그가 무참히 살해된 후 한 신부가 그의 죽음으로 교회의 기둥이 무너졌다고 탄식하자 다른 신부는 그의 순교로 교회는 강화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검찰도 정권보다 법을 섬겨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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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곳곳에서 먹잇감 찾아 악착같이 이익 챙기는 좌파들

공기업·공공기관 직원들이 성과급을 반납해 설립한 '공공 상생 연대기금'은 노조가 반대했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대가로 42개 공기업 직원들이 과거 정부 때 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한 돈 505억원으로 조성됐다. 그런데 친노조 일색으로 구성된 기금 이사회는 지금까지 지출한 10억여원을 대부분 친여·친노 단체에 줬다. 공익활동가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6억원, 한겨레신문 장학사업에 2억여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일제히 자(子)회사를 설립하자 선거 캠프 출신이나 여권 정치인들이 연봉 1억원이 넘는 임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 8곳 중 6곳의 대표이사 자리를 문 캠프 출신과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2799명 중 515명이 이른바 '캠코더'(선거 캠프, 코드, 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였다. '블랙 리스트'를 그토록 비난하더니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에 압력을 넣어 기관장·임원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친문과 민주당 당직자 등 12명에게 나눠주었다.

서울시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최근 5년간 전체 보조금의 절반인 124억원을 친여 성향 협동조합 3곳이 받아갔다. 정의당의 대전시당 간부들은 장애인 야학을 운영한다면서 인근 학교에서 배식하고 남은 밥과 반찬을 얻어와 급식을 하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나는 꼼수다' 출신의 김어준·주진우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 프로그램 운영자가 되어 매달 수천만원의 출연료를 챙기고 있다. 흙수저 청년의 멘토임을 자처하는 방송인 김제동은 한 번에 수천만원씩의 강연료를 챙겨 논란을 빚었다.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며 약자 편인 척하는 사람들이 국정 곳곳에 빨대를 꽂고 있다.

 

-조선일보(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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