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집'으로 갈등 불 지른 게 文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인가] [조국의 불로소득] [누구 이런 '선비' 없나] ...

조국 아내에 대한 '주가조작' 등 11개 범죄 혐의 구속영장

'조국 아집'으로 갈등 불 지른 게 文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인가

조국의 불로소득

누구 이런 '선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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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에 대한 '주가조작' 등 11개 범죄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21일 조국씨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정씨 혐의는 11가지나 되고 이미 기소된 딸 동양대 총장상 위조까지 합치면 12가지에 이른다. 딸과 아들이 대학·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고, 가짜 문서를 제출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씨가 이른바 '조국 펀드'에서 10억원 넘게 횡령하고, 미공개 정보로 투자하면서 투자금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고도 했다. 사실상 금융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행위를 했다는 뜻이다. 그 혐의를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정씨 혐의는 고위 공직자 가족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다. 그런데도 조국씨가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임명한 대통령이나 그걸 하겠다고 버틴 사람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앞서 한 판사는 교사 채용 뒷돈 2억원을 받고도 가짜 환자 행세를 한 조국 동생에 대해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황당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상식 밖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이 조씨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영장을 대부분 기각해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씨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은 남편의 법무장관 권한을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툭하면 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일반 시민은 엄두도 못 낼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조국씨를 직접 향하게 됐다. 조씨는 그동안 위법 혐의는 가족의 문제이지 자신과는 관련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다. 이 말을 믿을 수도 없을뿐더러 가장이 가족 뒤에 숨는 모습에도 혀를 차게 된다. 딸은 한 적도 없는 서울대 법대 인턴증명서 파일이 조국씨 집 PC에서 발견됐고, 일가족이 짜고 벌인 웅동학원 소송 문제에도 조국씨가 개입한 단서가 나왔다. 주식에 직접 투자한 사실을 숨기려고 '블라인드 펀드'라고 속이려 했고,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정황도 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 채권자인 캠코로부터 18년간 100차례 넘게 빚 독촉을 받고도 고의로 묵살하거나 일부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사장인 조씨 모친은 독촉 전화를 받은 지 7개월 만에 조씨 동생과 위장이혼했다는 의혹을 받는 며느리 명의로 빌라를 매입했다. 조씨 동생은 "빚을 갚겠다"고 해놓고선 아직까지 뭉개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 공사 대금은 다 줬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마치 가족 사기단 행태를 보는 것 같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과거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수십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부친에게 단돈 '6원'을 상속받은 조씨가 어떻게 56억원 재산을 갖게 됐는지 밝혀야 하고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조선일보(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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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집'으로 갈등 불 지른 게 文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인가

 

대통령이 21일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조국 사태'로 갈라진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종교계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국민이 두 쪽으로 갈라져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몰려갔던 건 상식을 벗어난 대통령의 인선과 고집 때문이었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이다. 혹시나 했더니 이번에도 역시나였다. 온통 남 탓뿐이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우리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국민 통합이란 면에서 크게 진척된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건가. 취임사에서 그런 말을 한 직후부터 오직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며 일방통행을 했다. 조국씨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8월 9일 개각까지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 모두 22명이었다.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역대 정권 최다 기록인 1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대통령은 조국씨와 그 일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불법 반칙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 제도 속에 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했다. 조씨 조카는 이미 구속됐고 그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는 10개에 달한다. 대통령은 마치 법질서 안에서 사소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을 감쌌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마치 남 말하듯 한다. 조국 사태가 대통령 자신의 아집에서 비롯됐다는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대통령이 정치, 경제, 안보의 모든 위기 상황에서 남 탓만 하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하는 것이다.

-조선일보(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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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불로소득

 

토머스 칼라일 '과거와 현재'

 

조국은 장관직 사표가 지난 14일에 수리되고 20분 후에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해서 서울대 봉급일인 17일에 15일부터 말일에 해당하는 급여로 480여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18일에는 법무부에서도 600여만원이나 보수를 받았다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서울대 봉급만 보자면,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하는 사이에도 강의 한 번 안 하고 한 달 봉급과 추석 보너스를 챙겼고, 현 2학기는 이미 학과목 개설 기간이 지나서 강의를 안 하지만 내년 2월 말까지 봉급으로 4000만원가량 더 받게 된다고 한다.

사실 평범한 국민에게는 조국 일가가 무슨 펀드인지에 투자해서 수백억 벌었다는 말보다 팩스 한 장으로 봉급을 수백만원 챙겼다는 말이 더 살 떨릴 것 같다. 현재 대학의 시간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이면 높은 편으로, 시간강사는 주 10시간 강의를 맡아야 한 달에 200만원을 벌까 말까 하는데, 조국의 불로소득은 학생 등록금 절도 행위이며 모든 근로자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1981년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황종원씨는 최명희라는 작가의 '혼불'이 D일보의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어서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한다. "같은 무렵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시까지 코피 터지고 때로는 몸져누우며 일해도 1년 동안 1000만원을 모을 수 없었다. 우리는 생명을 사막에 묻을 각오로 일했다. 사람들은 공사장 모래 더미에 묻혔고, 중장비가 쓰러지면서 깔려 죽기도 했다. 사막은 너무 덥고 겨울의 밤은 혹독히 차가웠다. … 그런데 겨우 책 한 권 써서 2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 책을 사놓고도 선뜻 읽지 못하다가 마침내 읽었을 때 작가 최명희에게 글쓰기는 내가 사막에서 일했듯, 생명을 거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작가에게 죄스럽게 느꼈다"고도 했다.(황종원의 '혼불 독후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 같은 선진국이 된 데에는 얼마나 많은 국민의 '뼈품'이 들어갔는가? 그런데 이 정부는 이렇게 온 국민이 뼈품으로 일으킨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려 국민이 뼈품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 온갖 기생충이 일하는 국민의 등골을 빼먹게 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은 당시 무위도식하던 영국 상류층을 격렬히 비난하며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완성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민의 일자리 먹어 없애는 하마인 문재인 정권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가?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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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이런 '선비' 없나

 

미국·멕시코 고위 관료직을 걸고 대통령 비판
과거 이승만 대통령 때도 통렬히 비판하고 사표 던져
이 정부 성찰·고언 부재… 스스로를 뻔뻔하게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심각하면서 고질적인 문제는 내부의 성찰과 고언(苦言)과 토론이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그 어떤 정책의 수정이나 전환도 없고, 정치적 타협이나 후퇴도 없다. 당연히 그 어떤 실수도, 잘못도 인정한 적이 없다. 성찰과 토론의 부재(不在)는 스스로를 뻔뻔하게 만들고 만사에 안면몰수로 나가게 한다.

 

지난날 같은 사안에 대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트윗을 했건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지금 생각이 바뀐 것이라면 그만이다. 좌파 세상에서는 일관성보다 기회가 더 중요한 모양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면 되고 반찬 좋을 때 실컷 먹으면 되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챙기면 된다.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다. 그 저변에는 '자기들은 언제나 옳다'는 허위의식이 가득하고, 문 대통령은 한쪽만 보고 간다.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온 나라가 파국으로 혼란스럽고 반대 민심이 세상을 뒤흔들 때 이 정권 내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나?'를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 고민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청와대가 심각히 논의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은 어제도 종교 원로들을 만나 '내 탓이오'를 말하기는커녕 정치권 탓만 했다.

소주성이나 탈원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소리도 없고 지소미아 파기가 내각 차원에서 거론됐다는 흔적이 없다. 북한에 함몰돼 '북한'이라면 아무도 말을 못 꺼내는 사정은 가히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하다. 좌파 내부에서라도 그 시행착오나 사정 변경을 거론할 수 있어야 한다. 문 정권에는 그런 것이 없다.

문 정권 내부에서는 이견(異見)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다. 이견이랄까 조건 같은 것을 꺼냈다가 경제 총수도 날아가고 통일 부서 책임자가 퇴임의 변(辨)조차 없이 사라졌다. 대통령을 따라 들어온 좌파 인사들이야 어차피 한통속이라 그렇다 쳐도 그래도 그동안 정부 운용에 참여해온 공직사회는 분위기가 다를 터인데도 그 동네조차 조용하다. 청와대 내에서 한두 비서관이 다른 소리를 냈다가 내쫓긴 것이 전부다.

자진해서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더더욱 보지 못했다. 문득 지난해 연말에 미국 국방장관에서 자진사퇴한 제임스 매티스의 사임서가 떠올랐다. 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타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서 "당신(트럼프)의 생각과 잘 맞는 사람을 택하라"면서 물러났다. 멕시코의 새 대통령을 도와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재무장관 카를로스 우루수아는 지난 7월 새 대통령의 극단적 좌파 정책을 못 참겠다며 사표를 던졌다.

이런 일들은 새 대통령이나 정부가 독재적으로 흐르거나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일 때 민주적으로 훈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지금 트럼프의 탄핵을 둘러싼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관 등 공직자들은 하나둘씩 트럼프의 비행(非行)을 증언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내정간섭과 관련해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해임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마리 요바노비치는 트럼프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의 EU 대사 고든 선덜랜드도 그중 하나다. 우리는 '나만 눈감고 다른 곳 보고 있으면 된다'는 식의 방관적 풍토가 지배적이다. 그런 점에서 조국 의혹에 눈감은 참여연대를 비판하면서 탈퇴를 선언한 김경률씨, "우리는 지금 진영으로 나뉘어 미쳐버린 것 아니냐"던 진중권씨 등은 비록 공직자는 아니지만 '바른 좌파'라는 인식을 줬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전횡으로 흐를 때 그를 통렬히 비판하고 사표를 던진 '선비'들이 있었다.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고위 직위에 적재적소 인재가 등용된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탐관오리가 가는 곳마다 날뛰어 국민 신망을 상실하고 정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국가의 존엄을 잃어 신생 민국의 장래에 암영을 던지고 있으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나랏일이 틀려도 시비를 거는 자조차 없다. (중략)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개 포의(布衣·벼슬이 없는 선비)로 돌아가려 한다." (이시영 부통령), "대통령은 실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충언과 직언을 외면하고, 인사 정책은 사적(私的) 친분으로 일관하고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심복인을 차관에 배치하고 그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심복인을 국장에 임명했다." (김성수 부통령), "행정은 제도상으로 운영돼야 하며 개인의 의욕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일보라도 민주주의로부터 후퇴할 때는 자유세계로부터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조병옥 내무부 장관) 지금 이 나라 공직사회에 누구 이런 선비는 없는가?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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