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굿모닝 미사일' 막는 최적의 한 수] [북한 짝사랑에 왜 국민이 상처받아야 하나] [축구 '평양 악몽' 당한 직후에 '南北 올림픽'이라니]

北 '굿모닝 미사일' 막는 최적의 한 수

북한 짝사랑에 왜 국민이 상처받아야 하나

축구 '평양 악몽' 당한 직후에 '南北 올림픽'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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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굿모닝 미사일' 막는 최적의 한 수

 

北 미사일 대응한 초보적 협력도 없이 '3불 정책' 편 건 中華事大
미사일 방어 美와 통합하면 한·미 동맹, 北 핵·미사일 방어… 첨단 미래 산업 발전에 도움

 

북핵은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형까지 선보였다. 우리 능력만으론 미사일 발사 전 파괴나 방어가 어렵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아무 대책도 없이 평화가 왔다고만 한다. 김정은이 착한 남자라고 무조건 믿으라는 소린가.

확장 억제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한다는 보증수표다. 핵무기, 미사일 방어, 재래식 군사력이라는 세 가지 억제 수단을 가지고 동맹국과 우방국까지 지켜준다는 약속이다. 우방국에는 단순히 확장 억제 수단을 제공하는 정도지만, 동맹국과는 연합작전의 틀에서 이를 공유한다.

확장 억제 수단을 얼마나 공유하느냐에 따라 동맹 강도를 구분할 수 있다. 전술핵을 포함해 거의 모든 수단을 공유하는 미·나토 동맹은 가장 강력하다. 미·일 동맹은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과 미사일 방어를 공유하니 그다음쯤 된다. 한·미 동맹은 재래식 군사력만 공유하니 미·일 동맹보다 한 단계 아래다. 미국은 본토는 물론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방호하기 위해 동맹국과 미사일 방어 작전을 통합하는데 우리만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너무 빨라 방어를 하려면 '지휘통제-탐지-요격 시스템'이 즉각, 이른바 '실시간' 연동돼야 한다. 미국은 세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본토는 북부사령부, 유럽은 유럽사령부, 중동은 중부사령부, 아시아·태평양 일대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휘·통제하고 전략사령부에서 이를 총괄한다. 세계 전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우주·지상·해상에 수백 개 레이더가 촘촘히 배치돼 있다. 3만6000㎞ 상공에 떠 있는 고고도 위성이 미사일 발사 즉시 나오는 불꽃을 탐지하면 저고도 위성이 이를 추적한다. 이어 탐지 거리 5000㎞ 안팎인 장거리 레이더와 1800㎞ 이내인 사드와 이지스함 레이더 등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요격미사일에 제공한다. 요격은 상공 2000㎞부터 22㎞ 사이에서 고도별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해상 요격미사일(SM-3), 사드, 패트리엇 등이 담당한다.

북 미사일은 발사 몇 분 후면 우리 땅에 떨어져 긴밀한 한·미 연합 작전이 필수적인데 중계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조하고 각자 대응한다. 이스라엘·일본·나토는 미국과 통합 작전은 물론 정기적인 연합 훈련과 무기 공동 개발 등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는데 우리는 초보적 협력조차 안 하고 있다. 현 정부는 한술 더 떠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와 통합, 한·미·일 동맹' 안 한다는 3불(不)을 중국에 다짐했다. 훗날 최악의 중화사대(中華事大)로 기억될 수 있다.

우리도 미국과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통합하고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우선, 손상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나토처럼 핵 공유까지 더하면 북핵 위협을 완벽히 억제하고, 중국이 북 비핵화에 발 벗고 나서게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핵을 방관해서 얻는 것보다 한·미 미사일 방어 통합과 핵 공유로 잃을 게 훨씬 많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당장 핵·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 국민을 보호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지구가 둥근 탓에 미사일 발사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은 군사위성이 유일하다. 미·일의 위성 정보를 바로 받으면 우리 대응에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 앞으로 나토와 일본처럼 자체 군사위성을 가져도 즉시성과 신뢰도를 위해선 한·미 간 실시간 정보 공유는 필수다. 특히 미국의 최첨단 요격 수단과 통합하면 최근 발전한 북 미사일도 거뜬히 막아낼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미국과 무기를 공동 개발하면 성공이 확실하고, 그 과정에서 습득한 첨단 기술은 미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작은 점에 불과한 미사일을 맞히는 것은 첨단 과학의 결정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동 개발로 자체 4중 방어망을 구축했고 일본은 요격 고도가 사드 10배인 신형 SM-3를 공동 개발했다. 우리만 독자 개발로 2020년대 중반 2중 방어망을 만들겠다고 고집하는데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성공해도 일부 지역만 방어할 수 있다. 성공 전까진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되는 건가.

북 핵 위협에서 당장 국민을 보호하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 통합'뿐이다. 이어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 국군을 정상화하고 북핵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상식적인 해법을 놔두고 현 정권은 반대로만 한다. 잘못된 이념과 정치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조선일보(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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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짝사랑에 왜 국민이 상처받아야 하나

 

축구 푸대접, 항의조차 못한 정부… 오로지 '기-승-전-남북 올림픽'
국민 자존심 멍들고, 분노는 커져… '2032 막장드라마' 보고싶지 않다

 

잔니 인판티노 FIFA(국제축구연맹) 회장은 지난주 난생처음으로 심장이 벌렁벌렁, 간이 콩알만 해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의 월드컵 2차 예선 빅 이벤트를 보러 전세기까지 타고 스위스에서 평양으로 날아갔는데, 열광적 응원을 쏟아내는 5만 명 관중 대신 텅 빈 경기장에서 한국과 북한 선수들이 전쟁처럼 공 차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2023년 여자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먼저 제안했던 그였기에 충격은 더 컸을 법하다. 그는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놨지만, 남북 공동 개최 제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한 카드'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다.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물과 기름 같은 둘을 하나로 잘 묶어 놓으면 '대박'을 터뜨린다. 무대를 마련한 사람에겐 "세계 평화에 공헌했다"는 찬사가 뒤따른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그 최대 수혜자다. 2013년 IOC 최고 책임자에 오른 뒤 자기 능력을 과시할 큰 성과가 필요했는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침 시선에 잡혔다. 그는 한국 정부와 힘을 합쳐 북한을 무대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만들어졌고, 평창에 인공기와 한반도기가 나부끼는 가운데 북한 최고위 인사들이 개·폐회식장을 찾았다. 바흐는 정치·이념·인종을 초월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한 사람이 됐다.

바흐는 2032년 이런 기분을 한 번 더 맛볼지도 모른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만나 2032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권을 따내기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과 평양을 자유롭게 오가며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를 즐기는 광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 효과는 2018 평창의 몇십 배에 달할 것이다. 사실 바흐로선 서울·평양 올림픽이 무산돼도 아쉬울 게 없다. 마침 호주 등 몇 나라가 벌써 유치에 적극적이다. 바흐에게 남북한 올림픽은 성사되면 좋은, '최상의 옵션'일 뿐이다.

정작 서둘러야 할 당사자는 남북한인데 모양새가 이상하다. 한국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가는 곳마다 '2032 서울·평양 올림픽'을 외치는데, 다른 한쪽은 미동조차 없다. 북한은 2020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조차 미적지근하다. 남북 관계 수은주가 1년 전에 비해 많이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자기 속내를 최대한 감추는 북한의 '배 째라' 스타일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한국 정부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평양 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돌아왔는데도 큰 소리도 못 낸다.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는데도, 응원단 없는 한국 팀을 배려해서라며 오히려 북한 편을 든다. 그러곤 대외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도와달라고 아쉬운 호소까지 한다.

현재 남북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짝사랑'일 뿐이다. 아무리 상대가 폭언해도 귀를 막고, 추한 행동을 해도 눈 감아 주고, 없는 사람처럼 무시해도 사랑으로 감싸려 한다.

이러다 진짜 서울·평양 올림픽이 성사라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대한 올림픽 준비 비용은 북한으로선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투입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서 생떼 부리고 손 벌리는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이 매일 벌어질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연출해내는 '막장 드라마'에 국민이 상처받고, 굴욕감을 느끼고, 분노해야 하나. 그래서 국민은 묻는 것이다. 왜 북한만 먼저고, 북한만 사람이냐고.

 

-강호철 스포츠부장, 조선일보(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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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평양 악몽' 당한 직후에 '南北 올림픽'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 외교단 리셉션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했다. 2032년에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통령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현실과 여건을 살펴가며 꺼내야 하는 법이다.

서울·평양 올림픽은 남과 북이 손뼉이 맞아야 한다. 한쪽 혼자 구애로 될 일이 아니다. 올림픽 공동 주최는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문에 관련 구절이 포함된 후 북측에선 한마디 나온 적이 없다. 그 합의문에 '가까운 시일'로 적혀 있고 대통령이 작년 내 성사를 희망했던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감감무소식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서울·평양 올림픽을 시도 때도 없이 거론하고 있다. 사정 모르고 대통령 말만 들으면 IOC 총회에서 공동 개최가 이미 결정돼서 남북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줄 착각할 정도다.

며칠 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예선은 관중이 1명도 없는 경기장에서 TV 중계도 없이 치러졌다. 김정은이 전력 면에서 크게 앞서는 한국팀에 지는 결과를 공개하기 싫어서 그런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는 "한국이 이겼다면 북쪽에선 줄초상이 났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선수들은 심한 욕설과 몸싸움으로 우리 선수들을 위협했다. 스포츠가 아니라 죽기 살기 전쟁이었다. 우리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평양을 빠져나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기"라고도 했다. 이런 기괴한 일들을 지켜본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축구 경기 하나도 이렇게 힘 든데 무슨 올림픽을 같이 하느냐"고 입을 모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올림픽 남북 공동 주최 얘기를 또 꺼낸 것이다.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북이 무슨 짓을 해도 참고 웃고 있으면 언젠가 김정은 쇼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니 북의 망나니짓이 끝이 없다.

 

-조선일보(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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