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킨 인권위] [두 종류의 인권과 생명] ....

 

[北의 ‘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킨 인권위] 

[두 종류의 인권과 생명] 

[국제 인권 규범 위반 피의자로 몰린 대한민국]

 

 

 

北의 ‘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킨 인권위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대표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북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했다.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인권위 역할이 중요해졌다”고도 했다. 유엔 인권 기구가 2017년 한국에 북 인권법 폐지를 요구한 만큼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유엔이 북한 인권법을 폐지하라고 했다는 이상한 이 일은 알고 보니 인권위의 황당한 왜곡이었다. 당시 한국 인권 상황을 검토한 유엔 회원국 90여 국 중 오로지 북한 한 곳만 북한 인권법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다른 국가들은 200여 가지 권고를 하면서도 북 인권법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인권위는 마치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 폐지를 권고한 양 둔갑시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북 인권법을 11년간 표류시켰다. 2016년에야 마지못해 국회 통과에 합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이 정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북한 인권 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북 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에는 2년 연속 불참했다. 북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대북 전단이 “적절치 않다”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에 앉히기도 했다. 그러니 인권위가 ‘북 인권법 폐지는 유엔 권고’라는 황당한 왜곡을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인권위 보고서는 ‘북 인권 개선 활동이 북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북 주민을 노예처럼 짓밟고 있는 주체가 북한 정권이다. 당연히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규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인권위는 그것이 잘못인 양 한다.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 인권을 개선하나. 작년 국감에서 인권위원장은 북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 소각까지 했는데도 ‘피살’인지 ‘사망’인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유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챙기는 이들이 ‘인권’ 간판을 걸고 있다.

 

-조선일보(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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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인권과 생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자주 눈물을 흘렸다. 2017년에도 유가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 동안 위로하며 눈물을 훔쳤다.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참사 미수습자 유골이 발견됐다는 기사에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라는 댓글도 달았다. 어느 유가족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용기를 내라"고 다독였다. 

 

▶그런 대통령이 북한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2년 연속 불참했다. 제2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에서 목숨을 잃은 국군만 55명이다. 해병대 기동 헬기 추락 사고로 5명이 순직했을 때도 영결식 직전까지 조문 인사를 보내지 않았다. 보훈처는 북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이제 북과 싸우다 목숨을 잃으면 전사(戰死)가 아니라 공사(公死)가 될 판이다.

 

▶인권과 생명을 강조하는 이 정권이 김정은 폭정에 희생된 북 주민을 보듬는 모습은 본 기억이 없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를 도와달라는 피 울음에도 귀를 닫는다. '북 인권'은 북에 쌀을 주려고 할 때나 등장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탈북자 단체 억압을 비판하는 지경이다.

 

▶북에 억류됐던 미 대학생 웜비어를 17개월 만에 만난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건강했던 아들이 초점 없는 눈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영혼 없는 괴물이 돼 있었다"고 했다. 미 의료진은 "웜비어 치아가 펜치로 재배열한 듯 변형됐고 발에 큰 상처가 있었다"고 했다. 끔찍한 구타와 전기 고문의 증거라는 것이다. 웜비어는 어머니 품에 안긴 지 6일 만에 숨졌다.

 

▶인권과 생명을 강조하는 이 정권이 김정은 폭정에 희생된 북 주민을 보듬는 모습은 본 기억이 없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를 도와달라는 피 울음에도 귀를 닫는다. '북 인권'은 북에 쌀을 주려고 할 때나 등장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탈북자 단체 억압을 비판하는 지경이다. 

 

▶북에 억류됐던 미 대학생 웜비어를 17개월 만에 만난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건강했던 아들이 초점 없는 눈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영혼 없는 괴물이 돼 있었다"고 했다. 미 의료진은 "웜비어 치아가 펜치로 재배열한 듯 변형됐고 발에 큰 상처가 있었다"고 했다. 끔찍한 구타와 전기 고문의 증거라는 것이다. 웜비어는 어머니 품에 안긴 지 6일 만에 숨졌다. 

 

▶청와대가 22일 방한하는 웜비어 부모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대통령 일정이 빡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내면 손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지 않나. '일정' 운운은 거짓말이고 김정은이 화낼까 봐 눈치 보는 것이다. 생명과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정은 쇼다. 그러고 보니 이 정권의 인권과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다. 우리 국내에서 인권과 생명을 내세워 상대편을 비난할 수 있으면 민변, 전교조, 인권단체들이 다 들고 나선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인권과 생명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일제히 침묵한다. 비명에 자식을 잃은 부모까지 차별받고 있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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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규범 위반 피의자로 몰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두 사람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말 방한 예정인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관련 정부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부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정부를 지칭한 것이고 이미 연락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을 어긴 피의자로 몰려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수십 년 전 군사정권 시절에나 겪었던 수모를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시대에 다시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런 중범죄자들은 법률상 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우리 사회에 받아들일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과 같은 배를 타고 3개월 이상 생활해 온 동료를 열 명 넘게 살해한 사람들까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문명사회의 양식이다.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억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국제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 같은 나라로 선원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재판 없이 고문받고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와 인권 단체들이 정색하고 한국을 비판하는 데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미심쩍은 행태도 한몫했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의 나포 사실 자체를 쉬쉬하다가 추방 절차가 끝난 후에야 공개했다. 심지어 북한의 송환 요청조차 없었다고 한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의 강제 송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까지 했다.

정부는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2008년 이후 작년까지 11년 동안 줄곧 참여해왔던 관례를 깨뜨린 이유는 짐작이 간다. 결의안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대목이 걸렸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인권에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이다. 정부는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도 집권 2년 반이 넘도록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번 달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쇼'를 다신 한 번 해보겠다는 실낱 같은 기대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 김정은의 전략에 따라 언제든 쇼는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그 '전략'은 한반도가 핵 공포에서 해방되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이고, 북한 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다.

 

 -조선일보(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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