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이 "선거법만은 일방 변경 안 돼" 선언해야 한다
눈앞 닥친 선거법 변경과 공수처 일방 신설..
결국 美 국방 입에서 나온 "주한 미군 감축"..
"양키 고 홈".. 몰고 오는 삼각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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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이 "선거법만은 일방 변경 안 돼" 선언해야 한다
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이 한국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변경을 추진하는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한국당이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부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범여권 4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문 의장 의지에 따라 언제든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 강제 변경을 막기 위해 8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여권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 문 의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범여권 의석만으로 선거법을 일방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선거법은 그 규칙을 정해놓는 법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주요 정당이 동의 않는 선거법을 일방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원칙은 문 의장이 정치 스승으로 꼽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소신이기도 했다. 문 의장도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 번 투옥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 의장이 평생을 바쳐온 신념에 반하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려고 하고 문 의장이 앞장서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해 의장이 되면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끝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어느 일방의 독단을 막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변경하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 보루를 무너뜨리고 민주 헌정의 기초를 허무는 일이다. 더욱이 야당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문 의장 본인이 의사봉을 잡고 흑역사를 쓰는 데 앞장서지 않기를 바란다.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여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 정당과 거래한 야합의 산물이다. 여기저기 손을 대다 보니 괴물 같은 모양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라도 문 의장은 '선거법만은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일방 강제 변경은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조선일보(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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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닥친 선거법 강제 변경과 공수처 일방 신설, 어찌해야 하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단식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 세 가지를 요구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1야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황 대표가 극단적 저항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 '당내에서 궁지에 몰리자 급하게 단식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요즘 세상에 단식이란 투쟁 방식이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하지만 선거법·공수처법 강행처리 저지라는 그 명분에
대해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도를 게임 참여자들의 합의 없이 강제로
바꾸고, 수사기관을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세계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이런 폭주 폭거는 없다.
선거제도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인 만큼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는
원래 공수처 취지와도 동떨어져 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변 출신을
수사관으로 대거 임명할 길까지 열어놓고 있다. '조국 수사'와
같이 정권에 불리한 사안들은 공수처가 검찰에서 가져가 뭉갤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는 공수처가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수처 신설은 국가 형사사법 제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사안을 어떻게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
만약 국가의 기본 틀을 이루는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강제로 바꾸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다음 정권부터는 못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에 몰리면 당장 선거제도부터 바꾸고 사법부 장악을 위해 시스템부터 손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 현실은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이 의석을 합치면 반수가 넘는다. 여권이 숫자의
힘을 믿고 일방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야당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여권의
일방 처리 시도부터 중단돼야 하고 여야가 토론과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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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美 국방 입에서 나온 "주한 미군 감축" 위험한 상황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9일 필리핀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 미군 감축·철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 국방장관이 이 시점에 모호한 답변을 한 이유는 뻔하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받는 데 주한 미군 카드를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다. 나흘 전만 해도 서울에서 "주한 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19일 오전 한·미 방위비 협상이 80분 만에 결렬되자 주한 미군을 걸고 들어온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주한
미군 감축·철수 언급은 지난 한·미 정부에선 금기(禁忌)에
가까웠다. 주한 미군을 한·미 동맹과 미국 태평양 전략의 주춧돌로 여겼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본인이 '주한 미군에 막대한
돈을 쓸 이유가 있느냐'며 철군을 거론했다. 동맹의 역사와
존재 이유, 가치를 모르는 트럼프는 주한 미군을 '돈 먹는
하마' 정도로 안다. 올 초 미군 전문지는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방위비 협상 미국 대표도 '주한 미군 철수 우려'에 대해 "트럼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다. 과거 카터 대통령의 미군 철수는 미 현역 군인들이
나서 막았다. 그런데 지금은 미군 합참의장이 돈 문제로 주한 미군 주둔에 의문을 표시한다. '럭비공' 트럼프를 잡아주던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어른들'도 사라졌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면 트럼프는 주한 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더 노골적으로 들이밀 것이다. 이러다 주한 미군
감축·철수가 사고(事故)처럼 닥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한다. 지금 체면, 자존심을
찾을 때가 아니다.
주한 미군이 없어진다면 한국은 핵무장하는 수밖엔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민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어떻게든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을 지켜야 한다. 방위비와 지소미아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막막한데 정부는 "한·미 동맹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정말 무슨 비책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일보(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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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 고 홈" 몰고 오는 삼각파도
내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되면 미국서 "왜 한국 지켜야 하나"
"방위비 5배" 美 황당 요구에
슬금슬금 고개 드는 反美 정서
트럼프·김정은 담판도 변수… 현실로 다가오는 미군 철수
비관적인 전망을 안 하는 편이다. 최악 상황은 좀처럼 오지 않는 법이라고 믿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미국 몰아내고 김정은하고 짬짜미하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때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독여 왔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불길한 쪽으로 생각이 기운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한 발자국씩 현실로 다가서는 느낌이다.
내일 자정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통령 말은 립 서비스로 들린다. 지소미아의 겉모습은 일본과 한 협정이지만 내용은 미국과 맺은
약속이다. 한국·일본과 각각 동맹인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은 두 나라를 압박해서 하나로 묶어
놓은 새끼줄이 지소미아다.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유지를 위한 연결 고리다. 미국 국방장관이 좌우 양편에 선 한·일 국방장관의 손을 잡아끌며 "동맹(한·미), 동맹(미·일) 맞지?"라고 묻는 모습이 지소미아의 성격을 말해준다. 요 며칠 새 미국의 별 수십 개가 한국으로 날아와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0년 넘게 직업적 의무감으로 한·미 관계를 지켜봤지만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한국에 압력을 넣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나기 전에 한국이 미국 입장에 맞춰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한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이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희망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의 국제 질서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못 들은 척 무시해 버리는 사태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부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 밖에 놓는 제2의 애치슨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다. 그런데도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동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한다. 주미
공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국민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 지지가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를 믿고 하는 말이다. 안보를 정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미국에선 '어른의 축'이라고 하는 정통 안보 세력이 트럼프의 철부지 행태를
견제하는데 이 나라에선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치인보다 날렵하게 정권 코드에 맞춘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소미아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다. 방위비 1조원을
단번에 5배로 늘리라는 미국 측 요구는 정상이 아니다. 트럼프가
처음 50억달러를 꺼낼 때만 해도 부동산 거간꾼의 흥정 수법이려니 했는데 주한 미 대사까지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50억달러'를 들이대는 기세가 심상치 않다. 아무리 동맹이 중요해도 50억달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이 끝내 요구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국민 정서가 어떻게 흘러갈지 물어보나 마나다.
노무현 정부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인사가 한겨레 신문 전면 광고를 "속 시원하다"며 소셜미디어에 소개했다. 광고 상단에는 "방위비 7조원이라니"
하는 제목 아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액수에 당혹해하는 만평이 실렸다. 하단에는 "이제부터 우리끼리"라는 제목 아래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환하게 웃으며 남북 분계선을 함께 넘는 사진이 실렸다. 광고 문안에는 "그들(미군)이
가면 김정은이 쳐들어올까. 도대체 쳐들어올 수가 있을까"라고
적혀 있다. 주한 미군이 나가도 북이 남을 공격할 리 없다는 이 정권 핵심들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진행 중인 밀당이 또 다른 변수다. 트럼프가 "곧 만나자"고 매달리고 김정은은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튕기는
형국이다. 탄핵 국면에 몰린 트럼프가 "한미
연합 훈련을 폐지하라"는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하면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훈련 없는 군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미군 당국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트럼프가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 시한까지 타협하지 않아서 다시 대결 국면이 형성되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편에 서는 선택을 할지 모른다. 지소미아 파기, 방위비
압박에 이어 3대 전선에서 한·미가 충돌하게 된다. 어떤
경우든 "양키 고 홈" 쪽으로 물길이 흐르게
된다. 집권 세력은 반일(反日)에 이어 반미(反美) 장사로
정치적 이득을 챙길지 모르지만 나라는 그 삼각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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