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의 餓死를 기다리나] [조국 다음은 선거법 폭거, '문재인 사태' 이제 시작] [참여연대 소장도 '권력형 범죄'로 판단한.. ] ...

황교안 대표의 餓死를 기다리나

조국 다음은 선거법 폭거, '문재인 사태' 이제 시작

참여연대 소장도 '권력형 범죄'로 판단한 조국 펀드

'한국의 정치적 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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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의 餓死를 기다리나

 

김구 '백범일지'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보면 선생은 한·일 합병 이듬해인 1911년 일제에 의해 경성 감옥에 갇힌다. 순사들의 모진 고문은 꿋꿋이 버텼는데 일제가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일 때는 굶주림이 너무 괴로워서 '아내가 나이 젊으니 몸을 팔아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늘 들여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났다고 한다.

창자를 쥐어뜯는 배고픔의 고통을 참는 단식은 보통 사람은 엄두를 낼 수 없는 고행이다. 그래서 단식은 종종 비폭력 투쟁의 강력한 도구로 쓰였다. 고통만큼의 대가를 거둔 경우도 상당하지만 극심한 영양 결핍과 장기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목숨을 잃지 않아도 여러 날 단식은 혹독한 후유증을 남긴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난 수요일 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범여권은 악담을 퍼부었다. '정치 초보의 조바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 '곡기를 끊지 말고 정치를 끊어라' '생떼다' 따위 인면수심의 저주였다. 그러나 그의 단식은 국민의 염원과 결의를 강하게 집결하고 있다. 날이 거듭될수록 안타깝고 근심스러운데 더욱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찬 바람이 가혹하게 몰아치는 밤에는 비장한 심경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함께 그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은 잊혔다.

토요일에 황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았는데 수많은 시민이 그에게 눈빛의 격려라도 보내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싶어 했지만 그곳 부근은 모든 통로가 차단되어 있었다. 해 질 무렵에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끝낸 수만 인파가 청와대로 행진했으나 경찰에 막혀서 그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나중에 체력 저하로 차가운 땅바닥에 미동도 않고 누워 있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었을 뿐이다. 그 모습을 보며 불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 정권은 황 대표가 밤에 잠시 휴식도 못 하도록 밤새도록 요란하게 굴착기로 공사를 벌여 소음과 진동, 먼지로 괴롭히고, 밤에 비바람을 막아 줄 일회용 비닐 텐트도 '구조물'이라고 못 치게 했다. 24일 밤에는 경찰이 황 대표의 침낭을 탈취하려 하기까지 했다. 황 대표가 찬 바닥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이제부터 많은 시민이 황 대표를 에워싸고 하루 2교대로 릴레이 단식을 하면 청와대 안의 농맹아인도 깨닫는 바가 있을까? 주사파가 나라를 공중 납치하지 못하도록 온 국민이 연좌해서 붙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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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다음은 선거법 폭거, '문재인 사태' 이제 시작

 

12월 선거제도 강제 변경… 민주 헌정 기초 엎는 것
김정은 쇼에 사활 걸고 적폐 청산 또 시작할 것
야당은 막을 능력 부재… '조국'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은 온통 조국이 문제이지만 결국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조국을 끌고 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 정권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정권 연장이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권을 잃으면 정말 죽는 걸로 안다. 민주당이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정당 역사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본다. 그만큼 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크다. 조국에 대한 억지나 '200만 촛불' 등 황당한 행태 모두가 '지면 죽는다' '밀리면 끝이다'는 공포 때문이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못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심정일지 모른다.

 

조국 이후에 바로 올 것은 선거법 강제 개정이다. 경기의 룰인 선거법은 선거 참여자 간 합의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도 처음엔 선거법을 일방 처리할 생각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군사독재와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 정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한국당을 견제하다 막판에 버리는 카드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국 사태로 민심이 이반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지면 죽는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군사독재 수법도 마다할 수 없다.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면 선거 제도를 강제로 바꿔서라도 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선거법은 한마디로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 승패가 분명히 드러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 선거법안은 어느 당이 지역구에서 압승하고 정당투표도 50% 정도 득표해야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 1988년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이런 정당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역대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득표율은 모두 40% 안팎이었다. 그런데 새 제도로는 어느 당이 40% 안팎의 득표율로 1위를 해도 과반수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선거에 져 2위를 해도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연합해 과반수를 만들 수 있다.

정권이 잘못하면 선거 때 민심의 매를 맞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국정을 다시 살핀다. 그런데 매를 맞아야 할 정권이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이를 모면한다면 책임 정치는 실종된다. 더 이상 선거도, 민주도, 국정도, 나라도 아니다.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국정에 실패해 민심이 악화하면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이 아니라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꿔볼까 궁리하게 될 것이다. 민주 헌정의 기초를 일방적으로 허무는 것을 쿠데타라고 한다면 선거제도 일방적 변경이야말로 쿠데타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막는다고 선거법까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중대한 판단 착오를 했다. '1'을 얻겠다고 '10'을 걸었다가 다 잃게 됐다. 무대책·무전략이 심각하다. 지금도 선거법 쿠데타만은 막겠다는 결의가 아니라 통하지도 않을 작은 계산을 하고 있다. 과거 야당 지도자들과 같은 목숨을 건 결의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선거법은 12월에 본회의 표결에 오른다. 선거법 쿠데타가 실제로 벌어져도 한국당은 결국 그 제도 밑으로 들어가 자기만 금배지를 달려고 할 것이다. 국가와 민주주의에 위기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조국 이후 현 정권은 '김정은 쇼'에 더 사활을 걸게 된다. 탄핵 위협을 받는 트럼프도 김정은과 무엇을 할지 모른다. 미 하원의 트럼프 탄핵 조사 발표 다음 날 북한이 '트럼프를 믿는다'고 발표한 것은 무슨 뜻인가. 2년 가까이 문 정부를 상대해 본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김정은에게 속을 준비가 된 곳이 있다'며 '한국 정부'라고 했다. 우리가 김정은의 핵 인질로 공식화되는 것은 조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태다.

이와 함께 이 정권은 40% 지지층을 더욱 견고하게 결집시키기 위해 '적폐 청산'을 또 꺼내 들어 사회 곳곳을 들쑤실 것이다. '언론 개혁' '재벌 개혁' '친일파 색출' 등이 계속될 것이다. 한층 난폭해져 폭거란 말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대중(大衆)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세금 살포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미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상식 밖 조치로 세금 수십조원을 풀고 있다. 5년 내 대학 4분의 1이 파산하는데 1조6000억원 들여 호남에 한전공대를 세운다고 한다. '문재인 공대'다.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한 명이 '1인당 월 1000달러 무조건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제를 거론하고 있다. 만약 문 정권이 이런 공약을 내걸면 야당도 반대하지 못한다. 대중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 넘어 산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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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소장도 '권력형 범죄'로 판단한 조국 펀드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1일 "조국 펀드 문제가 권력형 범죄로 비화 가능성 있다고 보고 수일간 밤샘 분석한 결과, 사실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했다. 공인회계사인 김 소장과 경제학 교수 등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소속 전문가들은 9월 15일쯤부터 '조국 펀드' 관련 업체 법인 등기부, 전자공시시스템, 신용 정보를 비롯해 언론 보도 내용과 제보 자료 등을 집중 분석했다고 한다. 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권력형 범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WFM(조국 펀드 관련사)이 상장사임에도 공시, 자금, 장부, 주식의 흐름이 제각각이고 자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도통 알 수 없다"고 했다. 이틀 뒤에는 "조 장관 5촌 조카에게 기적과 같이 '귀인'들이 나타나 13억5000만원에 산 익성 주식을 40억에 사줬다"고도 했다. '조국 펀드' 주변에서 일어난 이상한 거래에 조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한 것이다.

조 장관 측이 펀드 관련 불법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는 검찰 수사와 관련자 증언으로 상당수 나와 있다. 김 소장이 언급한 WFM의 경우 조 장관 아내에게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줬고, 처남에게는 매달 850만원씩 1억원을 줬다. 이 회사는 원래 영어 교육 관련 사업을 하다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 현 정권이 집중 지원하는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했다. 조 장관 처남은 WFM 실물 주식 6억원어치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차명 주식이라는 증거다. 조국 펀드 운용사(코링크 PE)는 이 회사와 조 장관 가족 투자회사(웰스씨앤티)를 합병해 우회 상장시키려 했다. 성사된다면 조 장관 가족이 대박을 터뜨린다.

참여연대는 김 소장팀이 분석한 내용을 알고도 뭉갰을 뿐 아니라 최근 김 소장을 징계까지 하겠다고 했다. 도저히 시민단체라고 할 수 없다. 김 소장은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이 60여명"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을 막고,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도 했다. '조국'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현실적 권력인 이상 이 내부에서 어떤 추악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전부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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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적 이중 잣대'

 

'조국 논란(controversy), 한국의 정치적 이중 잣대(double standards)를 드러내다.' 마이클 브린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이 일본 닛케이신문에 기고한 글 제목이다. 옳고 그름을 가릴(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것 없이 그대로 들어보자.

"가족이 개입된 부패 혐의를 무릅쓰고(despite corruption allegations) 그를 임명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be not himself guilty of any criminality)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fail to appoint him because of suspicions)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발언 자체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set a bad precedent). 문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opposition politician)일 당시 조국 장관과 같은 입장에 있던 공직 후보자들에게 격분했던(rail against candidates for government office) 사람이다. 그때 그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unproven suspicions)도 후보자를 사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be sufficient cause to have a candidate withdrawn)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의혹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에(have a sitting president impeached) 충분하다고 믿지 않았던가. 군중 앞에 나서서(step in front of the mob) 의혹일 뿐이라고 말하지 못해 놓고, 마치 정의가 실현되는 혁명이라도 되는 양하지 않았던가. 그랬던 그의 견해에서 본 두 경우의 차이(difference between the two cases from his point of view)가 조국 장관은 동지(comrade)이고, 다른 쪽은 적(opponent)이라는 것 아닌가.

문제는 한국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도파가 그런 이중 잣대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범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지(want criminals running the country) 않는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겐 더 엄한 도덕성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의 두드러진 특성(standout characteristic)은 그의 미소와는 영 딴판인 고집(stubbornness)이다. 실패한 경제 정책, 무역 전쟁, 북한 미사일, 비판적 신문 사설에도 불구하고(despite of failed economic policies, trade wars, North Korean missiles and hostile newspaper editorials) 자신의 경제·외교 정책에 집착하고(stick to his economic and diplomatic policies) 조국 장관을 기어코 옹호하고(stand by him by all means) 있다.

윤리를 국민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적을 처단할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use not as a measure for their own people but as a weapon against opponents). 이미 한국에선 위조를 하고 위장 전입을 하고 외국 시민권을 따고 하는 것은 범죄 축에 끼지도 않는다. 정의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 돼있다(be itself messy). 이런 시스템의 개혁을 그런 이중 잣대를 가진 정권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윤희영 편집국 에디터, 조선일보(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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