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정수석
선거 공작 주역으로 떠오른 靑 내부 비선 '백원우팀'
경찰發 이상한 정치 사건들, 모두 靑이 사령탑 아니었나
조국 딸 탓에 또 입시 변경, 4년에 4번 바뀐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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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정수석
작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한 장면. 야당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일을 다 챙긴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조 수석의 답은 "사실무근"이었다. 그러나 '임종석·조국은 간판이고 실세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돌았다.
▶백원우는 1994년 제정구 의원 비서로 정치를 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안희정·이광재 등과 함께 일하며 친노 성골 '금강팀' 일원이 됐다. 대학 운동권 선배 안희정과 특히 친했다고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금강팀이 아닌 '부산팀'이 청와대를 접수했다. "기껏 고생했더니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이 터져 나왔다. 그때 안희정은 '이 사람이라도 받아달라'며 백원우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넣었다. 당시 수석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그를 겪어본 사람들은 "충성심에다 성실함까지 갖춘 사람"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눈에 백원우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 2009년 노무현 영결식이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고 고함을 질러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갔다. 문 대통령은 "그를 껴안아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훗날 말했다. 백원우가 출마한 총선 현장을 찾아 "우리 백 후보, 노무현의 동지고, 저와도 아주 오랜 동지입니다"라고 했다. 백원우는 어느덧 '문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백원우는 안희정이 아니라 문 대통령 옆에 서 있었다.
▶민정비서관은 이전부터 정권 내에서 비밀스러운 일들을 해왔다. 친·인척 관리 자체가 내밀한 업무였다. 여론 동향도 수집했다. 노무현의 이호철, 이명박의 장다사로, 박근혜의 우병우 등이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한 백원우가 1급에 불과한 민정비서관을 맡았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다. 파격적 하향(下向) 취업이었다. 그때부터 문 대통령과 직접 통하는 비서관으로 통했다.
▶정부 출범 직후 백 비서관이 각 부처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선 댓글 조작 '드루킹'이 소개한 변호사를 면담한 사람도 그였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하는 자리에도 그가 있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소관도 아닌 일을 하고 있었고 밑에 '별동대'까지 두고 있었다. '백원우가 진짜 민정수석'이란 소문은 소문만이 아니었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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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작 주역으로 떠오른 靑 내부 비선 '백원우팀'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내려가 한국당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백 전 비서관이 별동대처럼 운영한 '비선(祕線) 특감반'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담당이고 공직 감찰·첩보 수집은 반부패비서관 업무다. 그런데도 자기 소관도 아닌 야당 울산시장 수사 첩보를 내려보내고, 직접 수사 상황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민간 사찰'이라며 폐기한 전(前) 정권 관련 첩보를 백씨가 경찰에 넘기라고 해 조사시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국정 농단 아닌가.
'백원우팀'이 울산에 간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국회 답변에서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간 것"이라고
했다. 고래 고기 사건은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를 검찰이 돌려주면서 갈등을 빚은 일이다. 청와대가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다. 대통령 친·인척 담당이
검·경 싸움 말리려고 울산까지 왜 내려가나. 선거 공작이 드러나자 고래 고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 시장) 압수
수색 시작 20분 전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 수색 2시간쯤 뒤에 사후 보고를 했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나. 만약 경찰이 아니라면 누가 보고한 것인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경찰에)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청와대가 (첩보 관련) 확인을
요청해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둘 중 한쪽은 거짓말이다. 경찰은 당초 "압수 수색 전에는 청와대에 보고한 적
없다"고 했다가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확인해보니
한 달 전쯤 내사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말을 바꿨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폭로가 나오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결국 블랙리스트로 밝혀졌다. 유재수 감찰 중단은 "비위 근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뇌물 혐의를 인정해 유씨를 구속했다. 조국에 대해선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라고 했는데 가족이 주가 조작, 입시 서류 위조, 채용 뒷돈 수수 등 20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또 민주당은 "검찰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난한다. 비리가 드러나면 일단 부인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의도가 있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법 그대로다.
-조선일보(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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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發 이상한 정치 사건들, 모두 靑이
사령탑 아니었나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경찰이 울산시장 한국당 후보가 공천을 받자마자 표적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집권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선거운동이었다. 선거 전만 해도 현직 시장인 야당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 있었지만 울산 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 수색을 계기로 선거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해 여당
후보가 역전승했다. 울산 시장 선거만이 아니었다. 창원 시장
야당 후보도 당이 공천을 확정하는 날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밝혔다. 이 후보도 낙선했고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의 동생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야당 후보는 1년
넘게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도 경남 사천 시장,
양산 시장, 함양 군수 후보를 비롯한 야당 출마자 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당시 경찰청장이 밝혔다.
경찰의 선거 개입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국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접전지인 데다 대통령이 이 지역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한다. 당시 한국당 지도부에선 "부산·경남 지역 후보를 공천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할 정도였다. 일부 출마 예상자들은 "공천받았다가
수사 대상 될까봐 겁난다"며 공천을 포기하기도 했다.
선거전이 시작됐는데 특정 후보에 대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하면 상대 후보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도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마당에 국가 수사기관이 비리 혐의가 있다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후보에게 표를 줄 유권자가 얼마나 있겠나.
그래서 주요 정당의 공천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선거 이후에 착수하는 것이 검·경이 지켜온 암묵적인 관행이었다. 정치 개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찰은
집권당이 관심을 갖는 지역마다 야당 후보를 표적 삼아 수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주로 검찰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 갑자기 경찰이 노골적으로 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선거 공작만이 아니다.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는 바로 그날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흘려 흙탕물을 끼얹은 것도 경찰이고, 야당 대표의 공항 내 시비를 흘린 것도 경찰이었다. 모두가 전례 없는 일이었고 고의성이 다분했다. 울산 시장 선거 공작을
보면 경찰을 동원한 이 모든 이례적 행태의 배경엔 청와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경찰 수사를 동원한 것은 선거 공작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 범죄다. 전
정권 때 국정원 일부 요원의 인터넷 댓글이 처벌을 받았고, 정보 담당 경찰이 총선 여론 수집을 했다고
무더기로 기소됐다. 선거 공작은 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혐의가 중하다.
-조선일보(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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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탓에 또 입시 변경, 4년에 4번 바뀐다니
정부가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늘리기로 하면서 지금 고2와
고1, 중3, 중2 입시가
모두 제각각이 된다. 학생·학부모로선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
이런 정책도 있나. 그런가 하면 발표 다음 날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수능 고득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스스로
발표한 정책이 사교육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엉망인 것은 교육·입시 정책을 학생·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표를 위해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육 포퓰리즘이다. 고교 무상교육조차 투표권 있는 고3부터 실시하는 지경이다. 수능 확대는 순전히 조국 전 법무장관
딸 때문이다. 수능 아닌 방식을 이용한 입시 반칙이 드러나자 대통령이 느닷없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수능 확대로 돌아선 것이다. 비난 여론 모면을 위해 백년대계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 수능에 대한 비판 '소신'을
펴던 교육부장관도 말을 뒤집었다. 무슨 일로 여론이 바뀌면 또 뒤집을 것이다. 어떤 입시 제도를 택하든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불가피하게 바꿔야 한다면 신중하게 공론을 모아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구하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매년 600억원 국민 세금이 이 사업에 쓰인다. 지금까지 이 돈은 교육부의 수능 축소, 수시 확대 정책을 잘 이행한 대학에 줘왔다. 이제는 수능 확대, 수시 축소 대학에 주겠다고 한다. 차라리 코미디를 하라.
-조선일보(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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